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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사업의 준비상황과 추진계획,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은?
질문의원 양경애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낙후된 구 도심과 노쇠화 되어 가고 있는 택지지역 간의 차이도 심하고 거주 여건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남양주, 하남, 강동을 보면 신도시 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도시가 활력이 넘치며 젊은 신규 수요자들로 인해 도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구리시는 뭔가 지리적·교통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거주 여건 및 편의시설 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한다, 테크노밸리사업을 한다면서 청사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행정적 매물이 심했다고 생각하며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신규 택지의 공급을 막을 것도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과 경제적·사회 환경적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앞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19.12.03
회의록 제29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도시재생사업의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과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기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중복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은 가능한 사항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관련법에서 정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가장 첫 단계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면 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 대상지로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하여 도출된 인창4리를 1순위로 정하고 2020년 이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차순위 지역 중 1개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여 2021년 공모사업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은 인창C구역은 관리계획처분계획인가, 수택E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내년에는 이주 및 철거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인창동 재개발, 수택지구 재건축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수택1지구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이주 및 철거 계획이며 딸기원 2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택42통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