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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8·8행복정책 추진 계획과 청사 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은?
질문의원 양경애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시 공무원 8·8·8 행정복지 정책과 청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공무원이 행복하면 시민이 더 행복한 8·8·8 행복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 총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줄이고 초과근무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8·8·8정책을 수립하면서 민주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만들었는지와 노조와 몇 번이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아울러 시장님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낀 불필요한 시정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의 일하는 형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구리시민이 시청을 방문할 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청사 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민선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행정시스템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사 출입 제한으로 시민이 느낄 불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이러한 시스템을 갑자기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폐쇄적이고 고립된 청사관리와 비대면 행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구리시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직까지 포함한 전체 인력 현황과 관련 인건비 등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원을 떠나 진심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19.12.03
회의록 제29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8·8·8 행복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8 행복정책은 8시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8시간은 개인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8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구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가 8시간을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근무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무실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민원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상담 예약제와 민원상담실 운영, 사무실 집중근무 출입시스템 구축을 하여 근무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기제 등 인력 확충을 통하여 최대한 인력 지원을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적인 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며 직원들, 노조 및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변혁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시간 자기계발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과 직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업무역량 강화 및 발전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분야별 연구모임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자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 내 공동체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퇴근 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시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8·8·8 행복정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해소해야 하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과근무 관리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과 직원들이 우려하는 초과근무 관련하여서는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부터 개선하고 인력도 보강하여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8·8 행복정책 원년인 2020년 초과근무는 2019년 대비 16%를 감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2020년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예산절감액은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연가보상금 등 약 10억 3,7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등 의견수렴과 관련입니다.
8·8·8 행복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정책 토론방 및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시정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8·8·8 행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변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새올시스템에 자유토론방을 개설하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 서무 워크숍을 12월 중에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일 없애기와 관련하여 함께 혁신한다는 자세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사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 시스템에서는 청사 방호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행안부 훈령 보안업무 규정 시행 세부세칙에 따라 청사 방호와 보안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사무실 집중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민원인 입장에서도 예약을 통해 민원상담 시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상담 받을 수 있는 원 포인트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부처, 경기도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예약을 안 하고 오는 민원도 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약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며 예약을 안 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 확인을 거쳐 담당자 인솔 하에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필요한 업무, 일 처리 행태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는 법정사무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로 어떤 특정 분야의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직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고를 위한 문서 꾸미기 등과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는 업무 집중을 저해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인력 충원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일하는 형태는 대체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고자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2020년도에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직 등 인력 현황과 예산 및 인원 부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1월 말 현재 정규직 739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55명, 공무직 229명, 기간제 근로자 297명 등 총 1,320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약 7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 부족과 관련하여 경제 분야,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수요의 확대와 8·8·8 행복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향후 인력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신설 업무 등의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분야별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