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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질문의원 양경애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구리시에는 도로, 공원, 학교부지, 주차장 등 298개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에 따라 집행 종료 기간까지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 재원 실정을 고려하여 미집행 시설을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예산과 결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 만약 종료 기간까지 사업 집행이 어렵다면 불필요하게 재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19.12.03
회의록 제29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8개소로 이중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93%인 277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6,490억으로 추정되며 도로가 170개소, 공원이 3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들어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시가지 내 도로 등 실질적으로 도시생활 환경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폐지하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중 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최초 실효가 이루어지는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상되는 26개소 시설 중 7개소 시설을 폐지 및 선형조정 등 금번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9개소 중 아차산역사공원 및 교문근린공원 등 집행 예정 시설을 제외한 16개 시설은 모두 수택동 일원의 도로로써 이미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 미보상 토지가 있는 경우 단계별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택 재개발, 공공주택사업 등 비재정적 사업 추진에 의한 해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라 폐지 및 조정을 검토하여 시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의회의 해제 권고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