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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질문의원 임연옥 일자 2020.12.16(수)
회의록 제301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끝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도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최근 도내 노동단체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요구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경제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2021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0.12.22
회의록 제301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난지원금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 5월 18일에서 7월 31일까지 구리시민 총 19만 347명에 대해 약 171억원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2021년 제3차 지원금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원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 공감합니다.
다만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기준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5.4%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확충은 불투명한 반면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분야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 형편상 여유 재원이 없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대부분 보류하고 사업비를 전환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전략 사업을 준비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