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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의원	임연옥	일자	2020.12.16(수)
회의록	제301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막대한 행정력과 시 재정을 투입하고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GWDC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한강변에 들어설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첨단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달 구리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이 한강변 개발사업을 놓고 구리도시공사 측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유는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의 수주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언론보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진행 과정을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변 도시개발은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컨셉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0.12.22
회의록	제301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임연옥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2020년 8월 3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대형 건설사부터 국내 최대 금융사까지 78개 업체가 대거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4개 컨소시엄이 방문했습니다. 공모지침서 상에 사업계획서 20부, 도판 등 신청서류 요건이 있었으나 이날 Y업체는 서류봉투 하나만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공사 담당 직원이 상황을 판단하고 반려시킨 사항으로 이 업체는 사업 신청 거부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업체는 2020년 11월 6일 공모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11월 13일 심문기일을 거쳐 11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제30민사부)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Y업체는 또다시 불복하여 12월 1일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Y업체를 제외한 3곳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20년 11월 5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300점 만점에 GS건설 컨소시엄이 1,21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1,213점,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1,190점이었습니다. 평가 당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Y업체의 공모지침서 위반이 있었듯이 3곳의 컨소시엄에서 신청한 공모지침서도 엄격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법률 검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도시공사는 종합적인 법적 검토 결과 최종 KDB산업은행이 대표자인 구리 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2020년 11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12월 18일 1차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개발 컨셉과 향후 행정절차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13년간 끌어오다 최근 공식 종료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중국의 첨단 경제도시로 성장한 청도의 페시브 하우스 센터, 상하이의 텐센트 위스타트 센터, 항주의 알리바바 본사 및 드림타운 인터넷 빌리지 등을 방문하여 인공지능과 드론 등 4차 산업 견학을 통해 미래형 구리시 스마트시티 건설을 구상하였습니다. 또 2018년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총회 및 인공지능 세미나 AI도시 거버넌스에 참석하여 구리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구리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지능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혁신적인 생활 인프라의 개선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인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AI플랫폼 기반의 한강변 스마트시티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지우기 위한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이 사업계획 미비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종료됨에 따라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집중화된 AI플랫폼시티를 건설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강변 스마트시티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 전 중국 항저우에서 배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구리시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비전으로 지리적·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결심하게 된 선도적인 발전 계획인 것입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한강변 토평·수택동 일원 약 1,498만 8,000제곱미터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탄소 저감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구리 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No.1 AI 강소도시 구리」를 개발 컨셉으로 하여 총 사업비 3조 2,393억원을 투입하여 DNA(Data-Network-AI) 생태특화 자족지구, 중심복합지구, 스마트 업무, AI산업 클러스터 등이 도입되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수소연료 등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조성, 건물 통합 에너지 관리, 스마트팜, 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듈식 주택 도입 등을 통해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개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거용지 비율은 전체 면적 대비 25% 미만으로 약 8,081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구리도시공사의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4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 3등급지를 1단계로 우선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하고 2등급지의 재조정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적으로 40~50% 정도로 이 도시기반시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조정하여 국토부와 잘 조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 등은 시의회 의원님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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