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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후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대책과 결산서상의 미수액에 대한 징수 대책은?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20.12.16(수)
회의록 제301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시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11.4% 증가된 7,131억원이고 일반회계는 5,48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800억 증액 편성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 대형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을 보더라도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유지 매각대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 등 약 34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결산상 미수금이 약 270억원으로 이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약 180여억원입니다.
부족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도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비한 안정적 세수 확보 대책과 결산상 미수금의 해소 실행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0.12.22
회의록 제301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대책과 결산서상의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에서는 2021년도 구리시 지방세 시세 징수 추계액은 전년도 대비 2억원 증가한 1,093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세 대부분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1년도 주택가격과 지가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분이 증가하여 구리시 지방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세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비과세 감면분 재산세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적극적인 과세 자료 확보와 지방소득세 부과 등으로 2019년 49억, 2020년 10월 말 현재 47억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차별거래 업체 및 위장 가맹점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새롭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구리시 세입 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각 부서 담당자들의 부과와 징수 부분을 점검·관리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분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현수막 단속을 실시하였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2019년 2억 5,000만원, 2020년 1억 9,600만원의 세입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화물차 차고지 이탈 등 자동차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2019년 3억 8,000만원, 2020년 4억 4,000만원의 실적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단속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추계 시 부서별 3년치 통계를 적극 반영하는 등 세입 부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누락되는 재원이 없도록 세입 증대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리시가 직접 활용하기에는 사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실시하여 2020년에는 인창폐정수장 등 21필지를 매각하여 298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편입부지 50필지 및 구리시 인창동 대원칸타빌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부지 5필지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활용 공유재산 도로 잔여지 및 용도폐지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서상의 미수액 해소 실행방안으로 미수액 276억원은 지방세 체납액 138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8억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으로 은닉재산 발굴을 위하여 분기별 재산조회와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은 수시로 실시하고 특단의 조치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전수조사를 추진할 뿐 아니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을 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조기 체납액 징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비롯한 각종 과태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 대비 부동산 가치가 상당하여 현재까지는 부동산 압류 및 납부 독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납 등 납부 이행에 미온적인 납부 태만 의심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한번 부과된 세입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정세정, 공정징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