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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20.12.16(수)
회의록 제301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여성회관 건립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옆에 구리여성회관이 건립 중입니다.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캠코와의 위탁개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와 관련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정례회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개발은 언뜻 보기에는 당장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아주 좋은 사업 추진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총 소요되는 비용을 볼 때 결코 시에 유리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건립의 경우 개발보수로 총 건축 원가의 4.6%를 준공과 함께 지불해야 하고 매년 관리 수수료를 총 재산가액 즉, 총 재산가액이란 총 건축원가에다가 개발보수비를 더합니다.
거기다 현재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총액이 440억원이 듭니다.
440억원의 0.46%를 관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2억 1,000만원씩 총액 45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용, 이자비용 등등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 방식으로 초년도에는 개발보수비 14여억원 외 분할납부 예정액 22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440억원은 분식 부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도 280여억원에서 현재는 315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비 증액만큼 시의 부담은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공시지가 130억원 상당의 여성회관 부지도 총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관리 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등 여러 불합리한 점이 있고 사업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의 부담은 가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본 위탁개발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최저금리 시대에 이자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 전에 있는 갈매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0.12.22
회의록 제301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 위탁개발은 전임시장 임기 시에 한꺼번에 몰려있는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시 재원만으로 일괄 투입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총 1,300억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비용 약 1,100억원 정도 조달이 가능하여 2017년부터 구리시 여성회관, 다문화가족회관이라고도 하죠.
또 갈매동 복합청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타운입니다.-, 교문1동 동 청사, 인창동 동 청사 총 5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탁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20년간 구리시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감안하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캠코와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캠코 측에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하향하기 어렵다고 표하여 기존의 3건 발달장애인센터, 교문1동, 인창동 동 청사는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 2건은 합의 해지가 불가하여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리시는 위탁개발 장점은 수탁기관사인 캠코에서 일괄 재원 투입을 통해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며 준공 이후 20년간 개발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급한 복지 및 타 개발사업 등 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위탁개발사업 준공 이후 개발원금 외에 위탁수수료 및 이자를 추가하여 수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어 2017년부터 추진한 5건의 위탁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준공 이후에는 20년간 수탁기관인 캠코에 지급해야 할 연간 시 부담금은 위탁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73억원이었습니다.
매년 73억원의 비용이 캠코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선적으로 위탁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준공 이후 20년간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상기 5건 위탁개발사업 중 사유지 내에 청사를 건립하는 교문1동 및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2건과 발달장애인센터 신축 계획은 우리 시 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캠코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 합의를 해지하여 연간 부담액이 73억에서 약 43억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연간 30억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의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하여도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당초 캠코에서 제안한 개발 수수료 요율 5%는 4.6%로, 관리 수수료 요율 0.5%는 0.46%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캠코에 20년에 걸쳐 지급할 개발 및 관리 수수료가 당초 약 125억이었나 향후 하향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면 약 115억원으로 1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위탁개발은 사업 초기에 시 재정의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준공 이후에는 개발비용 이외에도 캠코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위탁개발 및 관리 수수료를 20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열악한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면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2017년 위탁개발사업 추진 당시에 구리시가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재 문제점 등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는 2020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최근 12월 시공업체 선정까지 관련 부서 간 협의, 건축 허가, 조달청 원가 검토 등 우리 시와 캠코 간 협의를 통해 쉴 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설계용역 기간 중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통해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탁개발 방식 규정상 개발비용 외에 위탁 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현재 갈매동 복합청사 착공 전 단계로써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로 준공기한 내 적기 시공 및 사업비 추가 절감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자 요율 조정 건에 대하여는 위탁개발사업 캠코 조달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이며 준공 후 시가 부담하는 연간 재정부담금 22억원에는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한 금리 2.5%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캠코 평균 조달 금리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65%에서 1.92%였으며 현 저금리 기조로 볼 때 연 재정부담금은 22억원보다는 다소 감소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