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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처럼 주택가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확보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21.06.17(목)
회의록	제305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가칭 민식이법 제정·시행 후 주차난 해소방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지역의 3배에 해당되는 12만원 부과가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우리 시는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주택가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세대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위해 주차장 건립 시 한 면당 적게는 7,000만원 이상 많게는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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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처럼 주택가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확보 지원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 대규모 주차장 건립과 공영주차장 추가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토지 확보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주택 담장 허물기를 통한 소규모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공유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구청 간 매칭사업으로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 위주로 실시하는 ‘그린파킹사업(녹색주차마을)’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7,818면의 주차장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택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포함한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장 참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 6월부터 시작된 2차 지원사업은 신청 편의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신청접수를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면 적극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 외에도 주변 상가,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나눔 참여와 주차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야간 등에 개방하도록 요청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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