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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 초에 모 방송사에서 연일 보도된 구리시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질문의원 장진호 일자 2021.06.17(목)
회의록 제305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금년 초에 모 방송사에서 연일 계속해서 보도된 구리시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앞두고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식사, 구리시장 선거 때 도움을 준 지인에 대한 부적절한 채용, 시장 아들인 안 이병의 특혜 복무 의혹, 시장 지인 건물의 특혜 동사무소 전세 계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구리시민은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고 구리시의 명예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어떠하며, 실망한 시민들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허위 보도라면 시장께서는 어떤 것이 잘못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1.06.23
회의록 제305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SBS는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 2월 18일 총 4회에 걸쳐
① 제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
②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들과의 식사 및 골프 접대 의혹
③ 캠프 측근 대거 채용
④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관계 설명에 앞서 SBS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7일과 1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위 3건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조정을 합의했고, SBS는 지난 3월 22일, 24일, 25일 반론보도를 게재했습니다.
- 21. 3. 22. : SBS 뉴스, <구리시장, 아들 병역특혜 의혹> 반론보도 게재
- 21. 3. 24. : SBS 뉴스, <구리시, 측근인사 채용> 반론보도 게재
- 21. 3. 25. : SBS 뉴스, <구리시, 수상한 이전> 반론보도 게재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특혜와 관련하여 제 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어 시청에 배치되었습니다.
SBS의 병역특혜 보도 후 지난 2월 제가 직접 관할 군부대인 육군 57사단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에서는 규정에 맞게 보직 분류된 것이고 지역대장이 상근예비역을 태워주는 것은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활동이며 예비군육성지원금은 2020년 9월 확정된 사항으로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감찰 결과 공문을 지난 3월에 회신받았습니다.
이로써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 배치 권한은 구리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에게 있고, 그러한 배치 과정에서 구리시장의 개입과 모든 특혜의혹은 없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접대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키 위해 다시 한번 정확히 팩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63빌딩 중식당 건입니다. 이날은 2020년 7월 29일로 오랜 친구가 저녁이나 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18시 15분경 정책보좌관 차량으로 구리시청을 출발하여 19시경 63빌딩에 도착하였습니다.
57층 약속장소에 도착해 보니 제 친구와 함께 G건설사 주택부문 대표란 사람과 개발1팀장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때 중국술 1병이 미리 선반에 올려져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미리 주문되어 있었는지 자리에 앉은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바로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저 통상적으로 술자리에 주고 받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리가 거의 파할 무렵 G모 건설사 주택부문 대표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탁 안하겠다. 자기네 회사는 공모사업을 정말 잘하니 평가만 공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만 남긴 후 자리가 파했습니다.
그날 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식대는 식사 도중 제 친구가 먼저 나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빠져나가면서 "얼마 나왔냐?"’, "저와 정책보좌관 식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친구끼리 밥 한끼 못사나"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G모 건설사 임원과 직원이 있어서 친구의 체면을 생각해 더 이상은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책보좌관에게 그날 저녁 모임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당 사항 유무를 검토하고, 그날 식대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평소 시장 수행보좌 시 만약의 일에 대비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데 그날 정책보좌관이 촬영한 사진 파일의 메타 정보(EXIF)에 따르면 음식은 홍삼불도장, 통해삼요리, 전복·송이요리 등의 순서대로 나왔고, 메뉴판에 그러한 순서대로 나오는 코스는 ‘펑요우(朋友)’ 코스 밖에 없다는 점에 미루어 봐서 그날 식대는 SBS 뉴스 보도 내용에서의 28만원이 아닌 1인당 17만 5천원짜리였습니다.
그날 식대를 먼저 계산한 제 친구는 정상가에서 30% 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한 점을 차치하고 편의상 정상가인 17만 5천원을 그대로 다 적용하더라도 저와 정책보좌관의 식대는 총 3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정책보좌관 운전을 해야 한다며 술을 받지조차 않았고, 4명이서 제 친구가 가져온 수정방 1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수정방이란 중국술은 시중에서 1병에 24만원 정도, 면세점에서는 13만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편의상 63빌딩 59층 중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상가인 55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1인당 주대는 13만 7천 5백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식대 35만원에 주대 13만 7천 5백원을 더하면 총 48만 7천 5백원이란 계산이 나오고, 그것이 제가 친구에게 상환해야 할 총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0. 8. 2. 춘천의 골프장에서 친구를 만나서 현금 50만원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줌으로써 저와 정책보좌관의 식대를 지불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였으나 사전에 예고된바 없는 돌발성 질문이었기에 오직 제 기억력에 의존하여 대답해야 했기에 일부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301회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께서 언론에서 작년 8월 23일과 9월 6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 참여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두 날짜 모두 건설사 등 임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8월 23일 일요일에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과 아침 일찍 골프를 치고 출근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오후 17시경 평소 친분이 깊은 시민 한 분이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 그때 G건설사 임원이 예고 없이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특별한 청탁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제가 작년 8월 23일과 9월 6일에 공모 참여업체 임원들과 골프를 쳤느냐에 대한 여부는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열람하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 어렵지 않게 해명되리라 봅니다.
지난 301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제 기억력의 한계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SBS 뉴스 보도 후 일부 지역언론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느니 말을 바꿨느니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정확히 다시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G모 건설사 등 임원들을 골프장에서 만난 날짜는 작년 8월 2일로 단 한 번입니다.
SBS 뉴스에서는 저와 공모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들과의 만남 시점을 문제 삼으며, 방송에 달력까지 보여주었지만 정작 제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짜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떠도는 소문대로 무책임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제301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설사 임원들을 골프장에 마주친 것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 시작 이전인 8월 2일이며, 8월 23일과 9월 6일에는 건설사 임원들과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1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 기억력의 한계로 골프장 이용요금을 제 친구가 냈고 제가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께서 돌발성으로 질문하시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오직 기억에만 의존하여 답변하다 보니 언뜻 골프장에서 친구에게 현금을 줬었던 기억이 있어 제가 골프장 이용요금을 제 친구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그때 제 친구에게 준 현금 50만원은 2020. 8. 2. 63빌딩 중식당에서의 식대조였습니다.
모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정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 8. 2. 골프장 이용요금은 SBS 뉴스 보도 이후 제 신용카드 결제내역서를 SNS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즉, 골프 이용요금은 제가 제 개인 신용카드로 직접 결재한 것이고, 첫 홀에서 라운딩에 나서지 않고 홀로 골프장을 빠져나옴에 따라 요금을 전액 환불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형 공모사업을 앞두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충분한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기했다고 생각하며, 제가 법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이 진실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을 올리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된 G모 건설사는 도시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했으나 결과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탈락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이 SBS 뉴스보도에 대하여 제가 소명할 수 있는 전부이며,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모든 전말이 명쾌히 해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리시장의 측근 챙기기 인사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측근의 자녀 일자리 챙기기와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BS 보도 내용은 채용과정의 불공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방송 후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SBS가 부정채용 되었다고 주장한 측근 20여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관련 의혹을 제기한 SBS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청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현재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와 제19조에 따르면 청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는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시 산하기관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직원 채용 시 업무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임기가 연장된 정책보좌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수위가 통상적인 징계양정보다 훨씬 높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는 행정안전부로 부터 “징계·형사처분 사실을 근무실적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령·지침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징계·형사처분을 받은 정책보좌관의 근무실적평가를 근거로 근무기간을 연장한 구리시의 업무처리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우리 시의 감사청구를‘기각’처리하여 그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음이 명쾌히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방송 보도된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구리시 공무원 중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또한 명쾌히 해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11월에 준공되어 2019년 기준으로 31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한 내부 균열과 우천 시 비가 새고 누전 등으로 민원인 불편과 안전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건물로 이전해 달라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건립을 위해 부득이 민간 건물을 임대(203호~207호/ 751.13㎡)하여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SBS는 이전 과정에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무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BS에서 언급한 행정절차 정밀안전진단→ 신축 결정 → 임대계약 → 임시 이전이라는 순서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시는 2019년 8월 변경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받았으며, 정밀안전진단은 2019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축 설계 공모와 공공건축사전검토, 설계 공모 및 용역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창동 임시청사의 전세금이 너무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세가격 책정을 위해 건물주와 구리시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9년 3월 기준으로 산술감정평가금액이 45억 2천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렇듯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 금액의 79%인 35억 9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근저당을 해지하였으며, 전세보증금 35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과 등기부등본상에 권리 1순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1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보호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정이 당초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어 전세권의 연장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1일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되었으나 현재 경기도 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경기도에서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부적합으로 지난 6월 11일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이밖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 7.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5건, 직무유기 3건, 명예훼손 2건 등 총 10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그중 2건이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8건도 혐의없음 등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고소·고발에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이 직접 관여되었거나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치 않고 누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괴소문을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사필귀정으로 경·검찰은 이러한 악의적 고소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SBS뉴스 보도 건 역시 기자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치 않고 근거 없이 떠도는 악성소문을 그대로 보도한 의혹보도로서 경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명쾌히 해명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왜곡 편파 언론보도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