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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의원 장진호 일자 2021.06.17(목)
회의록 제305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추진 경위,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리시와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정말 사업 철회뿐인지, 그렇게 판단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업 철회 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인지, 사업 철회로 구리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울목공원에 대한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경과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1.06.23
회의록 제305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김광수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은 1990년대에 주차공간 확보 및 도시주거 환경개선과 하천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현재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하여 상부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하부는 오수와 우수가 흐르는 배수암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 본연의 기능이 없어졌기에 복개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돌다리 공원에서부터 수택배수펌프장 하류까지 총연장 810m이며, 복개구간 490m를 철거하여 생태수로를 만들고, 유수지 310m 구간을 습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 350억원 중 국비 66억원, 도비 109억원, 시비 53억원, 기금 12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6년도에 재선거로 당선된 제15대 백경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최초에는 복개 구간만 대상으로 하천복원 490m, 총사업비 148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6년 7월 구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체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당시 전임 백경현 시장은 대체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환경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 자문 결과 오폐수 문제, 대체주차장 확보 문제, 교통 및 인근지역 피해 발생 등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구리 인창천 등 생태복원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3월경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검토 및 심의 신청을 위해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대체주차장을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주차장 설치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 이전인 2016년 11월 17일 대체주차장의 해결방안으로 언급되었던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 주차장 설치 불가 의견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의 주차장 설치 불가 의견이 회신되었음에도 전임 백경현 시장은 2016년 12월 제266회 구리시의회 정례회에서 인창천 생태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대체주차장 확보를 포함한 교통대책을 반영하겠으며, 수택1지구 3,939제곱미터의 어린이 공원에 중복 기능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2017년 6월 제270회 구리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당시 백경현 시장은 공영주차장 420면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수택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시설부지의 지하를 전면 주차장 지하 2층으로 조성하여 3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체주차장은 인근에 검토 중인 인창동 별내선 환승주차장 사업에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동년 12월 제275회, 2018년 4월 제276회 구리시의회에서도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구간 내 공공시설 부지를 대체주차장 방안으로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총사업비 350억원으로 2018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7년 11월 구리 인창천 등 생태복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여전히 대체주차장을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주차장 설치방안으로 검토·수록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인 2017년 10월에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 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국비보조사업이 공모사업처럼 알려지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창천 주변 시민분들은 곧 공사가 착공된다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택1지구 재건축조합에서 우리 시에 보내온 대체주차장 설치 불가 회신 공문의 존재 여부는 제가 금년 4월 10일경 그동안 대체주차장 확보가 왜 늦어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감사담당관에 확인해 볼 것을 지시를 하면서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처음 사업계획시부터 2019년도 3월까지 대체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어린이공원과 수택배수펌프장, 여울목공원, 검배근린공원, 별내선 상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이미 반대의견을 제시한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거짓 보고함으로써 현재까지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대체주차장 해결방안으로 거론되어 왔던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체주차장이 확보된 것처럼 거짓 보고함으로써 명확한 사실 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2017년 환경부의 사업승인 및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고, 2018년에 국고보조금 일부(6억원)가 교부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점검을 이행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2019년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요지로 보고된 총사업비가 420억원에 이르러 사업비 재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사업비 재조정을 거쳐 2020년 10월 28일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350억원에서 39억이 증가한 총 389억원으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총사업비 증액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라는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39억원은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현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마지막 심의 절차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창천은 (구) 57사단 뒤 동구릉 능선을 시작으로 망우리 고개와 삼육고등학교 뒤 아차산 능선까지를 경계로 한 유역면적이 3.93㎢로 아천동을 제외하면 제일 큰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우 시 딸기원에서부터 인창천까지 경사진 지형을 따라 급격히 우수가 모이게 됩니다.
특히, 인창천 사업구간인 하류 320m 구간은 방재시설인 수택빗물펌프장과 유수지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숙천 계획홍수위는 20.1m이나 수택빗물펌프장 유수지 계획홍수위는 16.8m로 왕숙천 수위가 3.21m 더 높아 왕숙천 수위 상승 시 인창천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과거 98년도, 99년도, 2001년도에 3차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방재시설인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으로 인해 용역보고서와 위원회 심의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완료된 “구리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침수피해 발생 원인으로 수택빗물펌프장 용량 부족 및 우수관로 용량 부족을 지적하였고, 수택1지구 인근 지역이 왕숙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으며, 현재 운영중인 펌프용량이 부족하여 홍수시 유수지 내 강우 배출이 불가능하여 펌프장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경기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자문 의견으로 인창천 시점, 안말개울천 종점의 추가 홍수량 산정하여 검토 후 유역 전반의 시설물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점홍수위 적용 시 80년 빈도 유입량을 고려한 수택배수펌프장의 최고 홍수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자문 의견에서는 공사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치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상류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이 우선시 되어야 유수 방향으로의 생태 건강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환경부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에서는 위원별 자문의견을 검토 후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하여 조건부 의결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 시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생태하천은 펌프장 같은 방재시설이 없고 큰 하천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지 우리 시처럼 소하천에서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거쳐 빗물펌프장까지 연결되는 생태하천 조성 사례는 전국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현 주차장 428면에 대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인창천 공영주차장(428면)에 대한 대체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2016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수택1지구 현대아파트 어린이공원 부지는 이미 2016년 11월 17일 재건축 조합측에서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별내선이 통과하는 지하에 주차장 건립 계획은 주차 1면당 2억원 ~ 3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왕숙천과 수택배수펌프장은 재해대책 기간인 5월 ~ 10월 사이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도록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여울목공원에 200면과 검배공원에 100면, 도합 300면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울목공원 주차장은 2019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2020년 8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경기연구원에서 검토 결과가 회신되었으며, 2020년 11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주차장이 필요함에도 대체주차장 조성은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아님에 따라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체주차장 건립 사업비는 여울목공원 공영주차장(200면)에 약 132억원,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100면)에 약 78억원 등 총 210억원으로 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실질적인 총 사업비는 350억원이 아닌 대체주차장 비용을 포함한 5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증가된 39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2억원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넷째, 국고보조금 반납시기 도래 문제입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4월에 감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고,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체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착수가 어려움에 따라 2018년도에 받은 6억원은 금년에 반납하여야 하고, 2019년도에 받은 60억원은 금년 내 집행하지 못하면 2022년도에 반납하여야만 합니다.
다섯째, 하천유지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계속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창천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1일 14,000톤의 한강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하천 유지에 필요한 계속적인 재원 투자 필요하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청계천은 2019년도에 91억원, 우리 시 장자호수공원은 5억 5천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당 15mm 이상 강우 시 인창천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생태하천으로 월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시간당 15mm 이상 강우 횟수는 평균 13회로 오수(汚水)에 의한 악취 발생과 둔치(산책로) 침수에 따른 물청소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째, 복개구조물 철거 및 가시설 설치 시 인근 노후주택에 균열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는 점입니다.
도로 양측에 신설 우·오수 관로(2.5m×3.0m) 설치하려면 노후된 단독주택과 최소 3.5m 지점에서 약 8m 깊이로 굴착함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건물 균열 발생시 보상비 등 사업비 증액 가능성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개구조물 콘크리트 두께가 약 50cm ~ 60cm로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은 물론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이로 인한 주변 상가와 주택에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으므로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기존 복개 구조물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공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돌다리공원에서 검배공원 입구까지 약 490m 복개구간 좌우측에 조경식재 등을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복개구조물 상부에는 하수재이용수 등을 이용한 실개천과 산책로, 운동시설, 잔디광장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복개 구조물을 그대로 존치해 유수지와 빗물펌프장 기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상부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민원은 최소화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비 투입액인 92억원에 상응하는 친환경 공원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인창천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향후 대체주차장(여울목공원, 검배공원) 준공 시기를 감안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친환경 도시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지난 5월 수택1동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5월 17일 수택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5월 25일 통장협의회와 5월 27일 인창천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인창천 사업에 대한 질책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약 67%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총 사용한 예산은 약 10억 8천만원 정도이며, 2017년도 준공된 구리 인창천 등 생태복원계획(타당성) 수립 용역에 1억 1천만원, 2019년도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9억 7천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도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잘못된 보도자료가 있었고,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공모사업이라 사업 취소 시 불이익이 있다는 보고만 믿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 부분 때문에 예산 투입 전 사업을 제대로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수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고 국비 등 약 300억원을 보조받는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우리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줄곧 대체주차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존경하는 의회에서 또 환경청에서 또 경기도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4일 281회 구리시의회 예결특위에서 현 김형수 의장님께서 주차 문제 해결 후에 용역 착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반영하지 못한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속 시간만 허비하였고,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아파트와 관련된 가짜 거짓 보고 때문에 더욱더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인창천을 맑고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하고 설계된 내용을 보면 결국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때 종합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보고 없이 가짜와 거짓 보고 속에서 판단 내리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이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작이 됐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 보고인 공모사업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그당시 현대아파트에서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준 내용까지도 숨기면서까지 이 일이 계속 진척되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 시장인 제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구리시민 여러분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인창천을 시민의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