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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락스 구입 건에 대하여
질문의원 장진호 일자 2021.06.17(목)
회의록 제305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2020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락스 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락스 구입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난기금으로 시급하게 구입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락스 구입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형사적인 측면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당연히 후속 조치가 있겠지만 예산 낭비 측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1.06.23
회의록 제305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2020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락스 구입 건과 관련하여 구입 경위와 긴급하게 구입한 사유, 수사 진행상황, 예산낭비 측면에 대한 행정적 조치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 최초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우리는 감염병이라는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낯선 유형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2월 5일 전국 17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지도 제작 및 관내 약 1만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원 매칭 등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2월말 대구에서 특정 종교로부터 대규모 감염이 확산되어 3월말까지 대구시에서만 6천700여명의 확진환자가 발생되는 등 전국을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4월초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자 수가 일일 200명 이내로 안정화됨에 따라 2020년 4월 19일 정부에서는 2020. 5. 6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방역적 측면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상 복귀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과 감염병 예방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의미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이 방역체계 전환으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이 이완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방역 당국은 물론 언론 등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연휴가 예정되어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의 심리적 이완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결국 5월 2일부터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4월 20일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회 시 코로나19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중 하나인 주기적 소독 활성화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1만개소와 개별 가정 8만세대 등 총 9만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 지정 코로나19 자가소독용살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락스) 배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2020년 2월 2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되었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 개편 예고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2020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시 코로나19 발생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구리시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부 지정 코로나19 자가소독용살균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21일부터 환경부 지정 코로나19 자가소독용살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락스) 구매과정을 두고 일부 언론(NWS내외방송, 일간경기, 중도일보, 경기인터넷뉴스, 신아일보)에서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감사담당관에서는 6월 26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규명을 위해 구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6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종결처리 통보되어「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3조 제1호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락스)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에 명시된 환경부 지정 코로나19 자가소독용살균제인 방역물품으로 자가소독 활성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개별 세대로 배부되어 감염예방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배부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물품(가정용락스 2리터/ 1만개)은 변경계약을 통해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편성 등에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응과 백신 접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보건소 직원들은 매일 확진환자와 접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고강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 하나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자체적으로 조사한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살펴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 총 119명의 직원 중 70%에 달하는 83명의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2명은 근무 중 병원으로 후송된 후 병가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선별진료소, 환자이송 등에 투입되는 간호직렬과 환자대응을 담당하는 보건직렬을 중심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개 이상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 6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불면, 호흡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손떨림, 만성두통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부서간 자체적인 순환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1년 6개월간 누적된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접하는 신종감염병이라 보건소의 대응과정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방역과 백신접종의 연계를 통해 평온했던 일상회복과 감염병의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