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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수도 회전기금 '제로'와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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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4-11-29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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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회전기금 '제로'와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http://v.daum.net/v/20241129111947257 (기사 일부) ...지난해 11월 정부가 토평동 일대를 신규 택지조성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 재검토가 필요했다... ...더욱이 그동안 사업비 편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 정비와 폐지를 권고받았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사업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토평2지구,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구체화하면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보도와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 1. 35년 경과한 구리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D등급은 가동중지 E등급 전단계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 입니까? 근거자료를 토대로 답변해 주세요 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한다고 했는데 하수시설관리 회전기금은 여유자금에 해당됩니까? 3. "토평2지구,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구체화하면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백경현 시장은 밝혔는데 구체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동안에 안전진단 D등급 받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비 편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 정비와 폐지를 권고르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공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국적으로 회전기금 조례는 구리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대구시, 속초시, 시흥시, 원주시, 철원군 강릉기, 양양군, 삼척시, 인제군 등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구리시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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