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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하수도 회전기금 '제로'와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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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4-12-16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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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하수도 회전기금“제로”와“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민원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 회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하수과 회신 내용] 1) 35년 경과한 구리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D등급은 가동중지 E등급 전단계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 2020년 구리하수처리장 제1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1차침전지와 2차침전지 주변에 일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구조안정성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점검을 통하여 관리해왔습니다. 흙메움 및 유공관 설치 등으로 추가 위험을 차단하였고, 지반을 약화시키는 누수 문제도 2024년 상반기 방수공사를 통해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은 현재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한다고 했는데 하수시설관리 회전기금은 여유자금에 해당됩니까?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 조성한 것입니다. 3) “토평2지구,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구체화하면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백경현 시장은 밝혔는데 구체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에 안전진단 D등급 받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시설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세심히 확인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파악될 경우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며, 현대화 사업 추진 시까지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 사업비 편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 정비와 폐지를 권고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공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통합자료실> 성과/평가> 기금운용성과분석>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및 (부록)‘개선․권고 대상 목록’(붙임파일)에 게시되어 있으니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국적으로 회전기금 조례는 구리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대구시, 속초시, 시흥시, 원주시, 철원군, 강릉시, 양양군, 삼척시, 인제군 등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구리시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 서울시와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속초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시흥시, 원주시, 철원군, 강릉시, 인제군, 양양군, 삼척시에 있는 조례는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관련 조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영되는 시군구 중 전국 유일하게 구리시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궁금하신 하수과(031-550-84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을 참고하고 의원 공람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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