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본회의-제1차)
제342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수) 10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현장 확인 계획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정은철 의원 대표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대표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시정연설의 건
8.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13.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현장 확인 계획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정은철 의원 대표 발의)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대표 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시정연설의 건(구리시장)
8.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9.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16.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3건 총 24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24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 확인 계획안
네 번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곱 번째, 시정연설의 건
여덟 번째,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열두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열세 번째,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열여섯 번째,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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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근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은 6.3%에 달합니다.
이는 2022년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의 9배에 이르는 수치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근로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구리시 구리 한강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70대 남성이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재활용품 수집인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대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경제적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와 같은 근로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리시의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실태를 점검해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안전과 복지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 시 주요 분석 단위로는 성별 연령별 장애 유무 수입 근로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성인지 통계에 근거한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성별 연령별 신체 조건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 장비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용 장갑 조끼 카트 등 필수 장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장비 지원 중 리어카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의 근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폐지 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미터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구리시도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미터 이하 경량 리어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작 보급 시 경량 리어카는 기존 리어카보다 가볍고 브레이크 장치 경음기 반사판 등이 추가로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폐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 보험 가입 지원 정책과 경량 리어카 보급 야광조끼와 안전모 등 보호장비 제공 안전교육 확대와 같은 사례는 구리시가 벤치마킹할 모범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서울시 시민 안전 보험 보장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나는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또 폐지 수집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해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폐지 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는 시스템입니다.
구리시도 서울시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입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분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익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집인의 소득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구리시 차원의 보조금을 검토하거나 재활용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의 수집인에 대한 대체 일자리 연계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게 배출된 재활용품이 수집인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과 수집인 간의 협력으로 구리시의 자원 순환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재활용품 수집인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우리 도시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지킴이입니다.
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구리시의 재활용 정책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어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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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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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현장 확인 계획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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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현장 확인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 확인 대상지는 첫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두 번째, 구리 유통종합시장 세 번째, 지하철 8호선 구리역 네 번째, 수택E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장 다섯 번째, 고구려 대장간 마을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 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정은철 의원 대표 발의)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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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 시정 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시정 질문일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일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고 출석 장소는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이유는 시정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대표 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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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으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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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7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시정연설의 건(구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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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은 새로운 성장, 도전과 변화를 화두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한강변 토평벌에 우리 시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할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베드타운이라는 그릇된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단순한 주택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한강변과 교통 중심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IT BT CT 등 첨단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를 통해 구리시는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거와 상업 업무 등 도시 필수기능이 집약된 고밀도 복합도시인 ‘콤팩트시티(Compact City)’로 개발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연장선 개통으로 우리 시에도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서울 잠실까지 불과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관내 기업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GTX-B노선 갈매역 정차도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갈매역 추가 정차 문구를 수록했으며 국가철도공단에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용역비를 납부하는 등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던 관내 대형마트 부재 도시의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롯데마트 재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년이면 시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입니다.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이어 수택동에 검배 체육 문화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상설기구화 및 383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준공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올바르게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와 구리시 1천여 공직자의 노력은 물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한 안보 위험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2분기는 마이너스 0.2%, 3분기는 0.1% 성장에 그치는 등 금년도 목표치인 경제 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한국은행에서는 목표치 하향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직 자족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긴축 재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 상황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지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언급하신 말씀처럼 시와 시의회가 굳은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함께 만나고 소통하며 해결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시는 2025년도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지 않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한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한강변 토평벌에 첨단 콤팩트 시티로 조성되는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은 2025년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203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구리 도시공사에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스마트 그린시티 컨셉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평2지구 초기 구상안을 작성하고 개발 방향과 특화계획을 수립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UCP(UrbanConceptPlanner) 자문회의’, 즉 도시계획설계 전문가를 통해 주거 생태 교통 일자리 등 우리 시가 꿈꾸는 담대한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는 단순한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 도시가 아닙니다.
한강과 장자호수공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수변 경관 도시 자연 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지속 가능한 미래 첨단 기업도시로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사업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사노동 29만 평 부지에 최첨단 테크노밸리와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겠습니다.
2025년에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입주의향서 확보 MOU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자족도시 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갈매지구 자족 유통시설 용지에, 4차산업에 특화된 혁신 성장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4층에 조성되는 신산업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경기 북동부권역 창업 혁신 공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 창업기업 유치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실시한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 5천여 명의 시민 중 700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3분의 2가 넘는 66.9%의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편입 효과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편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며 시민들의 뜻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의회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수한 인재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도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는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갈매역 정차 실시설계 변경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왕숙천변 강변북로 지하 관통 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9월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일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간 투자사업 추진 의향서 접수 및 관련기관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개통과 연계한 구리역 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말 발주하여 내년까지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릉 구리 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GTX-D 노선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서울 경전철 면목선 구리 연장 첨단 순환 트램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일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오랜 과제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1만 대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인창 유수지 주차장 증설 사업을 2025년에 준공하겠습니다.
갈매 2저류지 복개 주차장 설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할 계획이며 돌다리 여울목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도 내년에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호선 3개역에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립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장자호수공원 옆 공영주차장 조성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역점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저상버스 구입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살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우리 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며 버팀목입니다.
또한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저수지입니다.
먼저 금년 7월에 상시기구로 전환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금융통합지원 환경개선 디지털화 로컬활성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권분석 경영진단 컨설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지역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례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돕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제2공영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방문객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화재 안전요원 배치 등 전통시장 안전 강화 및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구리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과 함께 환경개선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명절 축제 행사 등과 연계한 구리사랑상품권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구리시 대표 맛집인 ‘와구리 맛집’을 지속 발굴하고 홍보하여 먹거리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리 농촌 체험 6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농업시설 현대화와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힐링스마트팜 조성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학교 체험 텃밭 도시농부 체험 텃밭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년 내일센터 외식 창업 지원시설인 공드린 주방 등을 활성화하여 청년과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공감과 삶의 온기가 넘치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어르신들이 올바르게 대접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올바르게 보답하겠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되거나 신설된 보훈 명예 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6.25 전쟁 참전 영웅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목욕비와 고령 어르신들의 이·미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홈서비스를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초 중 고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돌봄서비스 제공과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긴급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조사와 발굴 AI 안부 확인 서비스 스마트 돌보미 플러그 사업을 통해 고독사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구리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전담실과 요양실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여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간 운영형 공동생활 가구인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하여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돕겠습니다.
내년까지 갈매동 협동공원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갈매동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7개 사업단 3,17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멀티 기능을 갖춘 장애인복지회관은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2023년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0.68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실정으로 저출산 추세 반등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우리 시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 원가 주택을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에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하기 좋은 도시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출산 지원금의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과 임산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대상 마더케어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든든한 육아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 어린이집 운영과 취약 보육시설 5개소 신규 지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360도 언제나 돌봄 사업으로 아이를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형 가정형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친화 환경 조성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속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공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 등 다자녀 혜택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높은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지역의 경쟁력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입니다.
먼저 갈매동 산마루공원에 구리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습니다.
또한 봄에는 구리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구리 코스모스축제와 구리 평생학습축제, 동구릉 힐링 예술제 겨울에는 빛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여만 명이 방문한 이번 구리 코스모스축제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더욱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인 꿈의 예술학교 운영으로 청소년의 예술 경험 확장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립 합창단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 예술단의 다양한 공연예술을 통해 시민들께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리시 생활권별 구리시 평생학습관 갈매 평생학습센터 수택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시민 평생 학습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내 종합 돔구장 건립,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조성 교문 체육공원 확장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인창동 국군 구리병원 체육시설 개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시청 카누부와 시립 리틀야구단 시립 리틀축구단 태권도시범단 운영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리 시민축구단 창단을 추진하여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출신 축구 인재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창동의 청소년수련관과 토평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갈매동에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갈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휴카페 등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함께 청소년 상담실 확대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방정환 미래교육센터 내실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래 교육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구리교육청 신설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시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과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지역 교육계와 함께 힘을 모아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택보건지소는 내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수준 높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을 거점으로 뇌 건강 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치매 안심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4개 권역별 시민건강증진센터의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갈매동 지역의 문화와 복지 체육 복합시설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도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탁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은 2025년에 준공하고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는 다음 달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매동과 인창동 교문1동 수택2동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복개된 인창천을 청계천과 같은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금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하천, 도시가 어우러지는 구리시의 새로운 명소로 지하철 8호선 개통과 함께 수리단 길을 특화 거리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의‘더드림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시루봉 보루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이 2025년 복권 기금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되어 16억 5,000만 원의 녹색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아차산 시루봉보루 무장애 나눔 길은 관내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부채납 한 교문동 산157-1번지 일원 약 3만 평의 임야에 조성될 예정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시는 녹색자금과 시비 등 총 33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공사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장애 데크길 치유의 숲 전망대 유아 숲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자 호수생태공원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확장 주차장과 수변 공연장 시설 조성 수면 폭 확대 우 배수관 우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자연 친화적인 명품 친수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문안호수공원에 수변 데크와 조경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등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공사를 2025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원 물놀이장 운영 그늘목 식재 쿨링포그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경춘 북로변 녹지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아차산로 녹지 보행환경도 개선하여 건강한 산책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여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대보수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과 선별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자원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함으로써 자원 순환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후관 및 누수 다발 구간의 상수도관 교체로 누수 방지와 유수율을 향상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된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물 순환 체계 구축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의 소각시설 대보수와 건조 시설 준공으로 하수 찌꺼기 처리의 탄력적 운영과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48억 원 증가한 7,427억 원이며 일반회계 6,464억 원 특별회계 963억 원입니다.
내년도는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국도비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여건은 제한적인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개통과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 신규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고정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다음 연도로 조정 재검토하고 사업 시기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우리 시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주요 시책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 설명과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19만 구리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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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전 점검단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이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화재 발생 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시설 지원 취약 시설 이전 등을 통해 사전에 화재의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과 건축물 안전진단 및 법률적 자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인간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경희 의원님!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 9.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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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이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장을 운영 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성범죄 인식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기능 중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구리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이 부재하여 자문 및 소송 실적에 따라 최대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고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의장의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조례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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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금년 상반기 수출 호조 등으로 향후 국세 수입 실적이 개선되어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 수입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인 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는 법인소득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는 일부 감소하고 물가 상승 및 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8호선 연장에 따른 운영 수입금 내국세 수입 실적 개선과 도세 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과 함께 8호선 연장선 운영 기존 주민 편익 시설 노후화 및 신규 시설 확충으로 인한 고정비용이 대폭 확대되어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2025년도에는 자체 세입 증대 대책을 마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조정하는 등 사업 시기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 가 만족할 수 있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규모는 총 7,427억 5,192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6,8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7,574만 9,000원 감소한 6,464억 697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4,415만 1,000원이 증가한 963억 4,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669만 1,000원 증가한 711억 3,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61억 6,746만 증가한 252억 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6.99%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는 6억 6,000만 원 증가한 1,282억 400만 원 세외수입은 307억 8,013만 2,000원 감소한 462억 5,851만 7,000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69억 7,100만 원 증가한 1,897억 8,200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은 178억 3,560만 6,000원 증가한 2,481억 2,467만 6,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4억 3,777만 7,000원 증가한 340억 3,77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29억 1,411만 5,000원 증가한 369억 2,696만 6,000원 국도비 등 보조금에 148억 2,738만 5,000원 감소한 30억 9,553만 5,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134억 8,996만 1,000원 증가한 311억 1,41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에 3억 3,799만 4,000원 증가한 49억 1,511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에 60억 1,510만 6,000원 증가한 168억 1,883만 6,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1억 8,564만 원 감소한 34억 7,43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과 주요 재정 사업 등을 반영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4억 4,585만 5,000원 감소한 5,391억 9,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686만 3,000원 증가한 97억 5,190만 5,000원을 행정 운영 경비는 50억 6,324만 3,000원 증가한 974억 6,29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 6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안은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0개이며 기금 운용 총규모는 1,309억 1,278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75억 395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내 통합계정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6억 4,095만 9,000원 증가한 1,107억 448만 4,000원 재정안정화계정은 393억 3,169만 5,000원 감소한 56억 1,431만 5,000원 고향사랑기금은 6,662만 4,000원 증가한 1억 664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은 11억 645만 원 증가한 62억 9,063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817만 7,000원 증가한 13억 4,042만 3,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1억 8,949만 1,000원 감소한 5,208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904만 9,000원 증가한 3억 6,057만 4,000원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은 3,107만 4,000원 증가한 22억 13만 7,000원 자활기금은 6,260만 4,000원 증가한 9억 563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309만 2,000원 감소한 21억 6,930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은 2,538만 5,000원 증가한 11억 6,85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5억 998만 원 보조금 1,702만 원 융자금 회수 4,3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04억 2,532만 9,000원 예수금 134억 8,049만 9,000원 이자 수입 53억 6,673만 원 기타 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계획 편성 항목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인 고유목적 사업비 12억 1,635만 원 융자성 사업비인 융자금 5,000만 원 기본 경비 112만 원 예치금 1,201억 9,840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한 55억 8,291만 1,000원 기타 지출 3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024년 연도 말 조성의 대비 97억 7,307만 7,000원 감소한 1,989억 398만 8,000원을 이는 2024년 연도 말 조성액 1,891억 3,091만 1,000원과 2025년도 수입액 204억 8.745만 8,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5년토 지출액 107억 1,438만 1,00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넌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황병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방금 황병진 담당관께서는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3.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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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씩 일괄 성장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을 폐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17조 제20조에서 상위 법령의 인용한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서 연령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쪽의 붙임 1을 관계 분별 및 현행 조례는 8쪽의 붙임 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등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 조문의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조례상 용어에 맞게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은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의 붙임 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각 안벌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실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분별 폐지 및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성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16.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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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6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취득 변경한 건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취득 변경안입니다.
토지 매입은 기준 가격 84억 원으로 매입 완료하여 변경 사항이 없으며 건물 기준 가격으로 건물 연면적 2,483.53제곱미터에서 3,160제곱미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가격은 107억 8,000만 원에서 20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총사업비 191억 8,000만 원에서 약 49%가 증가된 총사업비 286억 원으로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2024년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건축 연면적이 676제곱미터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가 상승하였으며 공사비 증가에 따라 감리 방식 변경과 예비비를 총사업비의 10% 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어 총사업비가 9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원으로 변경 계획을 재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은 붙임 1의 5쪽부터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의 관계 법령 발췌서는 11쪽부터 13쪽 붙임 3의 비용 추계서는 14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장 상황 반영 등에 따라 사업 기간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4년부터 2024년까지였으나 2025년까지로 1년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 규모와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변경 사유입니다.
착공 후 현장 변동 사항 반영에 따라 사업 기간 연장으로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원촌공원 수목 및 시설물 철거 부지 내 전신주 이설 공사 중 확인된 지하 구조물 철거 소음 진동 민원 해소를 위한 가시설 천공 공법 변경 건설사업 관리단 미선정에 따른 착공 신고 지연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7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1월 건설 관리 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지하층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공사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두 가지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된 대표적인 이유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공사 착공 이후에 이제 감리 용역이 좀 발주가 좀 지연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업체 선정이 늦게 됐고 현장 실정이 조금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이제 계획에 반영 안 된 수목 및 시설물 철거가 좀 있었고 또한 공사 중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이 되면서 주변 상가라든지 주변 인근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반영돼서 6개월 정도 공사가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 민원에 대한 예를 들어 대비라든가 뭐 대안! 뭐 그런 방법들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공사 시행 초기에 터파기라든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서 진동이라든지 소음 또 공사 차량의 빈번한 왕래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사 현장하고 또 저희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도 좀 하고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물론 관련 동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도출이 됐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해소해 나가면서 현재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고 터파기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주변 민원 사항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뭐 불가피한 사항으로 뭐 연장하거나 연기되는 경우들 뭐 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2023년 7월에 건설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성태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먼저 … ….
○김성태 의원 주민설명회가 먼저 개최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라든가 좀 충분한 설명 동의를 거치고서 착공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착공하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어요. 공기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을 공기가 연장이 돼서 조금 더 불편한 시간이 연장이 될 겁니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공사착공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설명회라든지 사전에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착공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사 시행 전에 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이 돼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또 수택2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됐던 관계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빨리 착공하고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현장 설명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또 빨리 건축되기를 바라시는 분의 또 약간의 양립되는 주장도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준공을 통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들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민원 처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건립할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또 그 민원 처리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추후에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들 주민들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기 지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 만회 대책 이런 것도 수립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공기가 연장돼서 낭비되는 일이 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강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27인)
| 시 장 | 백경현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 총 무 과 장 | 최경준 |
| 민 원 봉 사 과 장 | 이상선 |
| 안 전 총 괄 과 장 | 채주영 |
| 도 시 계 획 과 장 | 주선호 |
| 도 시 개 발 과 장 | 황홍식 |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영준 |
| 세 정 과 장 | 강은옥 |
| 징 수 과 장 | 이영희 |
| 위 생 안 전 과 장 | 양언종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시명 |
| 평 생 학 습 과 장 | 구자원 |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 환 경 과 장 | 김대범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윤주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명성 |
| 하 수 과 장 | 최성미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 속 기 6 급 | 박길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