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본회의-제5차)
제342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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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따라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는 경기도 내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진 도시임에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구리시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좁은 도로와 교통체증은 시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인프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불황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도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공정한 사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욱 깊이 듣고 약자의 편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마주한 현안들을 냉철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오늘의 논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리시의 밝은 내일은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 나아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전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안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은 우리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 기관으로 만약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대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리시 인사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4급 국장 직위에 행정직만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시의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효율적인 인사 정책을 통해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직과 같은 전문 인력이 행정 전반에 걸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간호직 보건직 직렬의 승진 및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간호직 및 보건직 직렬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이나 직렬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구리시 백년대계 추진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공개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발전이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철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구리시의 백년대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리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구리시의 백년대계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비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민선 8기 동안 어떤 사업들이 착공되었고 이 목표와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현재 임기 내에 착공할 예정인 사업이 있다면 그 목록과 추진 일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구리시의 경제적 활력소이자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소화와 관련된 여러 계획과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추진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소화를 위한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주요 내용과 결과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3월 안에 타당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내년 중으로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용역 자료가 LH에서 KDI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여부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E-커머스 사업 및 테크노밸리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행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 시장의 현대화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의 중요한 경제 거점입니다.
그 이전과 명소화는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필수적입니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택2동을 비롯한 여러 재개발 지역은 우리 시의 주거 환경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딸기원 1 2지구 인창 C지구 수택 E지구와 관련하여 구리시와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해당 개발조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기간 내용 발견된 위법 사항 조치 사항 사법기관에 고발 건수 및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딸기원 1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구리시간의 마찰로 인해 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E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해당 지구의 재개발 추진 현황과 시의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의 중요한 공공시설 중 하나인 한강시민공원의 개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시민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중요한 공간으로 그 환경과 편의시설의 질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의 안전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제331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한강시민공원 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그리고 법면을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해당 교각과 교량뿐만 아니라 구리시 구간의 한강시민공원 내 다른 교각들에도 추가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추진 경위와 실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교각들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 왔는지 현재까지 완료된 경관조명 설치 작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치된 조명의 종류 위치 디자인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공사의 결과가 시민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의 색상과 디자인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단조로운 회색의 동일 규격 제품으로 교체된 보도블록은 거리의 생동감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어두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 공간을 보다 친근하고 활기차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거리를 더욱 아름답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은 구리시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모든 시민이 적합한 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기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년 내일센터 그리고 공드린 주방 등은 각각 특정 계층의 구직자들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구리시는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7개 사업단에서 총 3,172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구리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은 구리시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구리타워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위법성과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 문제와 교통영향평가 지연 등의 사안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와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횟수와 기간 확인된 위법 사항 수사 의뢰한 건수와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내선은 구리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0일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으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별내선의 실제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용편익분석에서 예상했던 1일 이용객 수 2만 5,000명에 비해 실제 이용객 수가 1만 7,000명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가 연간 약 25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별내선의 이용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홍보나 정책적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회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8호선 연장 별내선의 개통은 우리 구리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망 확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 상권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기대했던 효과와는 다른 결과로 지역 상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는 구리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은 토평2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평2지구는 약 292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 많은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 보상 시 10% 채권 보상 시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님께 토평2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과 양도세 감면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 운동 3개 단체와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국민 운동 3개 단체와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단체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곳곳에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지역발전에 협조하며 구리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 운동 3개 단체와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주차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구리시민들의 일상에서 큰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특히 도심지와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42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구리시의 오랜 과제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1만 대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주차장 확충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상황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각종 개발 및 재개발 사업 주택 정비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청사 건립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 및 재개발 사업과 청사 건립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민 피해와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리시의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러한 사업들은 필수적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시의 신속한 민원 해결과 명확한 보상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님께 시민 피해 해결과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이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와 교통행정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8호선 개통은 우리 구리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하철 개통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지하철 개통 이후 시민들의 이용 편의 극대화를 위해 세심한 대중교통 연계 계획이 필요합니다.
버스 노선의 재편성 및 배차 조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택시 산업 역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욱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8호선 개통 이후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버스 노선과 배차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시가 마주한 여러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겁지만, 그 무게는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이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말처럼 지금까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깊이 듣고 함께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구리시의 밝은 내일을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항상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또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여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하셨듯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한국은행에서도 목표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긴축 재정 등으로 구리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3,088억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세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구리시는 각종 문화 복지시설 건립 사업과 광역철도사업 도로 확장공사 등 각종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지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지출 효율화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지만 시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만들어가자고 하셨는데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2025년에도 적극 소통하여 구리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 시설 확충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데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8호선 연장 운영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착공 시기 총사업비 및 사업비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1만 대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건립 장소 주차 면수 총사업비 및 사업비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 2024년 10월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자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관련 기사에 의하면 “구리시는 2가지의 노선을 놓고 자체 용역을했다. 신내-동구릉-구리시청-경찰서-토평동-수석동의 노선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검토한 2가지 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X자 횡단보도’ 일명 '대각선횡단보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일시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도로에서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게 신호를 주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횡단보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만든 와구리 캐릭터는 202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6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캐릭터 디자인 완성 및 활용도 부분 전문가 평가 1위로 굿디자인상과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많은 구리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캐릭터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구상재에서는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하여 인형 볼펜 의류 맥주 막걸리 곱창라면 등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었고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올해부터 와구리 굿즈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와구리를 활용한 구리시 브랜드 상품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2024년 한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며 계획하고 시작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19만 구리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느라 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번 2차 정례회의 주된 안건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예산과 기금 운용에 대하여 우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것처럼 내년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국도비와 지방세 세입 여건은 비관적인 데 반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개통과 각종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 및 신규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고정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은 내년도로 조정 재검토하자는 시장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시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다가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6,4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에 큰 문제가 없는 균형예산처럼 보이지만 본예산에는 세출예산 중 많은 예산이 누락된 채 제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8호선 위탁사업비는 연간 347억 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99억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검배 체육 문화센터의 관리 대행비는 연간 127억 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는 6개월 분인 64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례적으로 열리는 코스모스축제 예산은 아예 누락 되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신규 사업비 및 노후화 교체비도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많은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누락은 이후 추경을 통해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2024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며 관리된다면 누락된 예산 규모는 약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4년 본예산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6,493억 원이었으나 세 차례의 추경을 거쳐 최종 세출은 7,432억 원에 달했고 그로 인해 93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자는 그동안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착실히 적립해 온 기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1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했으며 1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 25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탁금 79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3회 추경에서는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72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이관하여 이중 269억 원은 예치금으로 457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2024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에서 총 90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입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 11개 총액 2,332억 원 중 1,023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기금 10개 총금액 1,309억 원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다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면 기금은 내년 말이면 고갈될 것이 자명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본래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해 나가야 할 재원입니다.
이를 당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구리시의 재정은 고갈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구리시의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예산 편성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기금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 융자 대상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상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총 787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임기 시작 시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의 잔액과 임기 동안 사용한 연도별 현황 그리고 향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고 이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과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년도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을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활력을 되찾는 살기 좋은 경제도시 구축 따뜻한 공감과 삶의 온기가 넘치는 포용적 복지 도시구축 품격 높은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 도시구축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구리시 재정을 고려할 때 향후 각 연도별로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한 위탁개발 사업의 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질문은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현안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총 2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민들께서 궁금해서 시장님께 질문했던 현안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설명과 견해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개편 문제 서울시 편입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문제
두 번째,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세 번째, 각종 재개발 재건축 문제
네 번째,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 발생할 각종 문제
다섯 번째,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
여섯 번째, 각종 공원시설 개선 민원
일곱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대중교통 노선 확충 문제
여덟 번째,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 문제
아홉 번째, 장기간에 걸친 부시장 공백 문제
열 번째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아이타워 랜드마크 사업 문제
이상의 열 가지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시장님의 공약 이행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여 임기 중 완료가 어려운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모두가 이제 임기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심성 예산 운영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024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리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리시의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들이 구리시의 긍정적인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와의
협력 속에서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노동 물류단지 테크노밸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노동 지역의 물류단지 및 테크노밸리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사노동 개발은 구리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E-커머스 물류단지를 기존 단순 물류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결합된 테크노밸리로 전환하여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 예정인 업종 및 대형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 조사 결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 활어도매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1월 11일 “구리 농수산물 공사가 황산 활어도매상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나. 황산 활어도매상 계약 문제와 미영업 업체에 대한 행정적 대처 방안 현재 황산 활어도매상과 관련된 계약 상황과 7개 업체 중 영업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행정적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신규 도매인 7개 업체 중 일부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로 인해 기존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신규 중도매인 허가 및 영업 개시 지연 관련 신규 중도매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한 이후 기초 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향후 시설 완비 전 허가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기초 시설의 설치 미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또 시설 설치 완료 이후 영업 개시를 위한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갈매역세권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토부 고시 내용상 6,32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1만 5,295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지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과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갈매동 일원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 시민들께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택공급 용지에 대한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토지공급계획이 이미 확정된 용지 외에 일반시민들이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각 용지별로 공급 일정계획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갈매역세권 지구에 적용된 뉴:홈 선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혜택 등과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태릉~구리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향후 일정에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실시설계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의가 완료되기까지의 예상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GTX-B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검증과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착수 및 준공이 예정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5년 GTX-B 갈매역 정차가 실시설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된 일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주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리시는 향후 사업 일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랜드마크 추진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인 현재 시세 매각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사업협약 해지된 것으로 들었는데 사업협약 해지가 언제 되었는지 해지된 사유는 무엇인지 해지 이후 법적 다툼의 문제는 또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구리 랜드마크 부지는 시민 편익 증진 및 구리 도시공사 조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조성 공사 완료 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부지에는 향후 어떤 새로운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토평2지구 보상 및 민원 처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보상 문제와 민원 처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토평2지구의 보상 및 민원 처리 대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서울 편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복잡한 협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통해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31일 대시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대시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6.9%의 시민이 서울 편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리시는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과도한 서울 편입 현상과 구리시의 정체성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리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 체납 관리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구리시 시민마트의 체납 문제는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마트의 대부료 및 관리비 체납 현황 회수 가능 금액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의 비율과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체납 전액 회수를 위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체납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둘. 명도소송 승소 후 시민마트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일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마트 명도소송 판결 내용과 강제집행 내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아 해당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후 원상복구 작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 예상되는 추가 비용 그리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리시의 대비책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시민마트 명도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마트 선정 후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대형마트 부재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하루 속히 롯데마트가 개장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개장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피고 각별히 노력하여 계획한 대로 개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지원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계획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수와 중장년층 참여율은 어떻게 되며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비용과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의 예산 증액 계획이 있는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는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정례회에서 부시장 장기 공백에 대한 우려를 여러 가지 표명하며 부시장의 신속한 임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시장 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은 단순히 한 직위의 공백을 넘어 구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구리시는 현재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 사노동 테크노밸리 및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구도심 개발사업 등 도시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개발과 행정을 총괄할 부시장 부재는 구리시의 성장과 자족도시로의 도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공석 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 진행 상황과 일정이 어떻게 되며 부시장 임용 관련하여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인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외 중앙부처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즐거운 변화를 일으키고 시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을 위해 항상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 동구 인창 교문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입니다.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라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구리시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경제인분들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와 구리시의회도 더 낮은 자세로 구리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의 축제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구리시는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구리 유채꽃 축제’를 시작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구리 코스모스축제가 개정되었고 제39회 구리시민의 날 기념행사 제18회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또한 KBS 전국노래자랑도 개최되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구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4년 구리시는 총 32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축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구리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구리 코스모스축제’는 역대 최다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 구리 소상공인연합회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홍보 부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런 축제의 타 지역 사례를 보자면 대표적인 축제가 보령머드축제가 있습니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열린 축제 기간 동안 국내외 관람객 164만 명을 유치하며 방문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 수입 실적도 크게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화천 산천어 축제의 경우 지난 겨울 국내외 방문객 153만 명을 기록하며 글로벌 겨울 축제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 밖에 수원 화성 문화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강릉 커피 축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축제는 우리 시를 찾는 관람객들이 원도심으로 유입돼 상권이 발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주어 구리시를 먹여 살리는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되는 두 번의 대표 축제에 방문했던 관람객들은 원도심으로 유입되지 못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상공인들은 축제 기간 동안 더 힘들어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채꽃과 코스모스축제에 참여했던 방문객들이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지역 상권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의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 지역 상권 안에서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가 필요합니다.
몇 차례 그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획일적인 축제보다는 진정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축제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답변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상권 활성화 대입니다.
2024년은 지하철 8호선 별내역이 개통되어 여러모로 구리시에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별내선 개통은 강남지역으로의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시민의 삶이 향상되었고 향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확정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다양한 교통이 연결되며 명실상부한 수도권 교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협조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편리해진 교통은 기업과 상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구리시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이후 구리시에 어떠한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위한 홍보 방안과 이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방안 전통시장 등 구리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이용에 대한 시민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59건이 발생하였고 배터리 결함 과충전 외부 충격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정상 작동 등이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구리시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 중 60.9%인 847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보유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전체적인 구리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기차 화재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계획과 예산은 언제까지 수립 가능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토평2지구 개발 관련한 질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 이미지는 지난 8월 공지한 구리 토평공공주택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문서에 포함된 토지 이용 구상안입니다.
토평2지구 개발사업은 작년 11월 15일 공식 발표되어 2025년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개발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71년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고 어떠한 생활시설조차 허용되지 않던 곳이 2006년 김대중 정부 시절 ‘20호 이상의 취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벌말 지역은 그나마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 삶의 터전이 형성되었고 2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상가들이 들어서며 이제는 구리시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상권으로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구리시를 포함한 최근 공공주택지구 사업 곳곳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수용과 보상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사업비 중 가장 막대하게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비일 것이며 그중에서도 취락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은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됨에도 보상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만 보더라도 토지수용과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는 수차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재 비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조성원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시킨다는 공공주택특별법 당초 취지에도 어긋날 것입니다.
구리시는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인해 구리시민의 피해로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공사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에 토평2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이요.
(물 마심)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노동의 E커머스 개발 사례처럼 벌말 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을 배제하여 개발 구상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벌말 취락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평2지구 전체의 공사 지연 주택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락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도 가능한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공공주택특별법상 사업의 형태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법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경기주택공사의 주도로 구리 도시공사가 함께 법인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권한도 보장될 것이며 사업 참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벌말 취락지역에 대해 도심 복합사업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취락지역을 제척하거나 별도 개발이 불가하다면 기존 상권을 지키기 위해 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각 건축물에 대한 존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건축물 존치에 대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이 점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면 될 것이며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는 발표된 토평2지구 토지 이용 구상안에서 이미 상업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계획상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공익적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의 문제는 구리시에 몇 안되는 상가 형성 지역으로 보상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시일을 대략 5년으로 본다면 입점과 상권 형성까지 최소 10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요즘의 경제적 상황으로 본다면 상권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구리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존치를 택해야 하는 공익적 경제적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준공 이후 장기간 활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토지 용도에 따라 재건축과 재정비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과 부대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의 상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존치가 가능할지 또는 기존 상가에 대해 존치구역 설정이 가능할지 법 조항에 따른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를 마무리하며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구리시의회는 싱가포르로 국제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재개발청에서 국가 개발사업의 계획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랜 전통도 없고 넓지도 않고 자원도 없는 나라를 국제적인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도심은 보존하여 도시재생으로 특화 시키는 것이 개발의 기본 원칙이었으며 이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그 도시만의 특색을 살려 관광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과는 매우 상이했습니다.
시장님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승인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던 기본계획을 보완하고자 지난 7월 '스마트 그린시티' 컨셉마스터플랜 용역도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마스터플랜에 담아 국토부에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갈매역세권 개발의 교육 용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취원 대상 아동수 변경으로 인하여 유치원 1개 부지 용도 폐지 후 민간 임대 매각되는 경위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치원 1개소 폐지 대안으로 확장하겠다는 유치원 부지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1항 4호에 의하면 교육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두 번째, 동 규칙과 학교용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지만 중학교 설치 기준과 동일한 고등학교 설치는 예정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도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현재 갈매동 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매년 4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중학교는 현재 약 880명에서 3년 뒤 1,200명 가량으로 증가될 예정이며 대부분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현원 670여 명인 고등학교도 과밀이 예상되므로 고등학교 부재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교육 관련 문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검토와 승인으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추후 민원이 시로 집중될 것을 예상한다면 구리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교육지원청 협조를 구하시어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수 산정 근거와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검토 자료를 요청하시고 두 번째, 고등학교 역시 미설치에 대한 관련 문서를 요청해 확보하신 후 구리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차후 학교 과밀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중 상업시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갈매역세권과 주변 공공주택사업자들을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점은 상업시설 건축물의 상·하층 구분입니다.
별도의 업무시설 용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업 시설 용지를 상·하층으로 구분해 4층 이하 하층부에는 기존과 같이 허용하는 상업 용도를 기재하였고 5층 이상은 업무시설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인근 지구단위계획에도 전례가 없는 경우로 이는 갈매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구리시 도시개발과를 통해 LH에 문의한 결과 상업지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상업시설에 대한 허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남양주 다산 왕숙 하남 감일 부천 대장 등 최근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 어디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 바 이 답변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도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띄움)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상가 용지와 함께 주민 생활 편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근린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20%입니다.
인근 300%인 남양주 다산보다도 바로 인접하여 250%인 갈매지구보다도 용적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는 특정 필지 몇 곳에만 적용하는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의 중심 지역인 상업지역 전체가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로 조성되어 그 일대를 교육 특구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원이 선호하는 5층 이상의 중 상층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업무시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14항은 일반업무 시설에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오피스텔만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항목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어 결론적으로는 해당 용지 5층 이상 중·상층부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풀이가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전례 없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변 개발과 용지의 용도는 동일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 수지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재산적 가치와 도시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 집으로 도착한 구리 소식지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구리 소식지의 페이지에는 용적률 상향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에 용적률 20% 상향에 대한 이점들을 전 시민을 대상을 널리 홍보하셨습니다.
물론 소식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상향의 조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 상향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구리시 발전 그리고 재산권 보장까지 기대한다며 낮은 용적률에 대해 도시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갈매역세권 또한 구리시에 당장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LH의 의중대로 도시계획이 제멋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구리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타 지역간 차별 최소한 하나의 신도시가 될 갈매지구와 차별될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확정 시 남양주 왕숙의 GTX 역세권에 준하도록 구리시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러한 갈매역세권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신 후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아직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 시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애쓰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택동 토평동 교문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입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선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리시에는 대학은 물론이고 특성화고나 특목고가 한 곳조차 없습니다.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7곳이 있는데요. 삼육중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다 일반 학교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토평2지구 개발을 기회 삼아 관내에 우수한 학교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약 3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갈매동에는 고등학교가 한 곳뿐입니다.
앞으로 갈매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1만 5,000여 명 늘어나도 고등학교는 여전히 한 곳뿐일 예정입니다. 즉 4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한 곳인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자료화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구리시 각급 학교의 학생 수를 정의해 봤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입니다.
학교별로 인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 학교에, 한 학교에 초등학교는 520명 정도 중학교는 560명 고등학교는 680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급별로 볼 텐데요. 갈매동 같은 경우에 총 8,400여 명의 전체 초등학생들 중에서 2,500여 명이 갈매동에 있는 두 개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갈매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생 숫자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학교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갈매동 지역에 한 개 중학교에서 한 학교 880명 관내에 다른 학교들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이제 고등학교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고등학교 현재까지로서는 뭐 한 1.5배 정도 학생수가 많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갈매지역 초등학교 두 곳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합하면 학년당 42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 3년에서 5년 내지에 고등학교를 계속 진학을 하게 될 텐데 갈매역세권 개발 구역 내에 중학교는 계획이 있지만 현재는 계획이 했지만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3만 명 인구가 50%가 증가된다면 지금 저 수치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재학생의 중학교는 약 44% 고등학교는 약 85%가 늘어나는데 갈매역세권 이후에도 그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제가 관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일부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어봤는데요. 갈매 지역의 학생들이 별내나 인근 남양주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교육청 관할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구리시민으로서는 참 내키지 않는 제안인 거 같은데요. 관련 부처에서는 이것이 도교육청 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구리시 학생들의 관외 남양주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서 진학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매동에 각급 학교 연도별 학생 수 또 갈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 또 향후 관외 학교에 입학해야만 하는 학생 수 등의 연도별 추계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리시만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의 증축이나 필요하다면 구리 시내의 다른 학교로의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미리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구리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토평2지구는 우수학교 유치라든지 갈매동 과밀학급 해소 방안 학생 수가 급감한 관내 기존 학교에 다른 학교 형태로는 전환 등의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 결과가 구리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으나 당초 기대와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의 종합 계획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시장님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장기적 관점의 종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로 교육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 평생학습 그리고 체육 진흥까지 담당하는 평생학습과의 늘어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확충에 제한이 있어 일손 부족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시에서 미술관 건립을 위해 전담 학예사를 채용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미술관 건립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처럼 학교 유치는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결된 구리시 학교 유지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는 학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 계약직을 채용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과 유치라는 중요한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학교 유치 업무를 전담할 전문 계약직 인력을 채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위원회 위원 회의록 공개 및 통합 정보 페이지 구축 관련입니다.
어제 가결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와 관련하여 구리시 본청뿐만 아니라 시가 출자 출연한 구리 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문화재단 등 모든 공공기관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의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행정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별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상이하고 경영 성과 평가나 재무제표 등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자료의 형식과 또 공개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어디서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한눈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위원 명단과 회의라고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재단 등 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도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각 기관의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영 성과 계약 정보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등의 다양한 정보도 시 또는 홈페이지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거나 최소한 시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통합 페이지를 구축하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 상징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의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는 제정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와구리와 뽀구리 같은 캐릭터는 시의 공식 상징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캐릭터와 로고 등은 도시의 홍보와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 조례는 이런 브랜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면 사용료 규정 등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또 반면 이러한 규정은 구리시의 휘장이나 시목을 규정하는 현행 구리시 상징물 조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구리시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브랜드 자산 관리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도시의 영구적 상징물과 캐릭터 등의 가변적 상징물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 드렸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도시의 상징물은 구리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구적 상징물을 유지하고 캐릭터와 로고 등은 홍보 마케팅 도구로 지정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도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리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공식적으로 또 활발하게 활용하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해 보니 타 시군의 경우 약 1.5%에서 2% 정도의 로열티를 받고 캐릭터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편 이미 개발된 다양한 와구리 상품들을 지역 소상공인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와구리 상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관광기념품 매장을 운영하거나 현실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소매점들을 이러한 관광기념품 매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를 활용하면 와구리를 활용한 상품들을 공식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 지 제반 사항을 검토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반려동물 분변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 분변 입마개 등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인천 공원에 갔다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시에서 반려동물 배변 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찾아봤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고양시에도 있고요. 대전시는 뭐 협찬을 많이 받았는지 되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원시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에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한 공원 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산책 이용자가 많은 지역 혹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정도에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반려동물의 배변을 수거하는 것은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확실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배변 수거함의 위치나 악취 같은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환경 문제 시민들의 불편 결단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설치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관심 노력을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이러한 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로 이렇게 연결되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이 그런 기록을 남기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생각임으로 열심히 질문을 대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에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갈매 2단지 이스트힐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총 22회에 걸쳐 구리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며 현장에 찾아가 직접 답변하는 지역 맞춤형 소통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며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2년여 시간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9만 구리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난 구리시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시민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편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지난 7월 실시한 대시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5,000여 명의 시민 중 700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3분의 2가 넘는 66.9%의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서울 편입 효과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대다수 구리시민의 염원입니다.
위에 언급한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서울 편입에 대한 갈망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편입에 대하여 그간 진행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서 우려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1990년대부터 인창천 일부 구간을 콘크리트로 덮어 428면짜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주차장을 인창천 복원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생태 학습장 제공을 하겠다며 2023년부터 인창천 복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도서 확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짧은 계획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인창천 복원 사업은 24년 11월 현재까지도 복원 사업의 진행 여부를 시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당초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창천 810미터 중 복개 구간 490미터를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낸 뒤 전 구간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업비는 도비 50% 국비 35% 시비 15% 등으로 총 475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바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0일 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구리의 지하철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8호선은 별내선 연장선으로 구리에는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 이렇게 3개 역이 개설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3개 역을 합쳐 9월에 총 110만 2,253명으로 일 평균 3만 6,742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10월에는 총 131만 654명으로 일 평균 4만 2,2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월 20일 현재까지는 일 평균 4만 3,503명 이용하여 이용자 수가 확연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리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난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교통이 편리해지고 서울진입이 매우 용이해 진 현실에서 오히려 구리로 소비자가 몰리는 것이 아닌 구리시민들이 서울로 나가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구리 전통시장과 돌다리 등에 손님이 많이 줄어 상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리시의 경제 동력인 전통시장과 돌다리 상가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권 활성화재단이 정식기구로 출범하였고 본격적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만큼 소비자가 구리시로 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특화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도 상품 및 점포를 특화시켜 전통시장과 구리역을 위시한 획기적인 구리 상권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구리도매시장 하남 황산 활어상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추진 중인 하남 황산 활어상 유치와 관련하여 기존 중도매인들은 10평 미만의 판매장에서 영업 중인 반면 하남 황산 활어상들에게는 노상 주차장을 용도변경까지 해서 평균 60평 수준의 과다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로 현재 구리도매시장 수산 부류 중도매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활어 도매상인 유치를 통해 구리도매시장 수산 부류의 거래금액과 물량을 늘려 구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활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반길 일이나 노상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도로가 좁아진 점, 교행이 더욱 어려워 교통 안전사고에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구리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기존 구리 중도매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하남 황산 활어상 영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신규 택지 지정 후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시는 2025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2026년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운영 2027년 지구계획 승인 2029년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34년에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장께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지구 지정 전부터 주민대책위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위해 이제 곧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하였는지, 여부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구 지정 전에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지와 강제로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토평2지구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시의 입장과 토평2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리 토평2 벌말 지구는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해제된 1종 주거지역으로 이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자가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으로 벌말 지역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편입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대책위원회는 벌말 지역 주민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토부와 LH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은 있는지 그 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일부 인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께서 한강변 토평벌에 잘 추진되고 있던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베드타운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LH에 넘겼다는 주장 등 한강변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GWDC 사업 추진부터 현재까지도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토평2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내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의 계획과 함께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리시 한강변 축제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백경현 시장께서 취임 후 사라졌던 구리 대표 축제인 봄에는 한강변 유채꽃 축제와 가을에는 구리 코스모스축제를 부활시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코스모스축제는 방문객 최다인 4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혁혁한 공을 세워 명실공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여 뿌듯하고 구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표 축제 활성화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축제 계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8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단발성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닌 지속적인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세계 문화유산인 동구릉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동구릉은 1408년 태조가 승하하자 이곳에 장례를 지내고 조선왕릉을 건원릉(健元陵)이라 이름한 뒤 조선시대를 통하여 9릉 17위의 왕과 후비의 능이 쓰여져 일대 족분을 이루는 곳입니다.
무학대사가 이곳을 왕릉으로 택지했다는 설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곳을 동오릉 동칠릉이라고 한 기록이 있으며 9번째 능인 익종의 수릉을 조성하고 동구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릉은 태조의 건원릉 5대 문종의 현릉 14대 선조의 목릉 18대 현종의 숭릉 16대 인조 계비의 휘릉 20대 경종 비의 혜릉 21대 영조의 원릉 24대 현종의 경릉 그리고 추존왕 익종 능인 수릉이 있습니다.
동구릉은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3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2월 27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한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 유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8월 10일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동구릉역이 생겨 동구릉을 찾는 분들의 방문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2025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동구릉 힐링 예술제 개최와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업무계획이 매우 간단하게 단발성 행사로 계획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동구릉역과 연계하여 동구릉을 세계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동구릉역과 동구릉까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거리 및 건물 간판등 전반적인 전통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루봉 개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교문동 산 157-1 일원 임야에 개인이 시에 기부채납한 9만 8,343제곱미터를 포함해 ‘2025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아차산 시루봉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한 국비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모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시에 개인 사유재산을 기부채납하여 시민들에게 멋진 힐링 공간을 마련해주신 기부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루봉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구리시 아차산 시루봉 주변 지역을 따라 무장애 데크길 2킬로미터 흙길 1.9킬로미터 등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치유의숲, 숲속 쉼터 유아 숲 놀이터 전망대 장애인 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언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관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수택동 882번지에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해 왔던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의 지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임시장 때 추진했던 개발사업이 시장이 바뀌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자 정례회 간담회 시 이는 전임시장 때인 2018년 7월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조성 검토 보고 시 구리아이타워 부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는 674억 원이었음에도 2021년 8월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용 준주거용지 용적률 500% 감정평가는 604억 원으로 산정되어 구리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하였고 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시 재감정 없이 604억 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으로 매각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리아이타워 사업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8호선 연장 별내선 구리 역사 출입구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한바 있는 8호선 구리역사 출입구 1개소 문제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역과 동구릉역에는 6개와 5개의 출입구가 있어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8호선 구리역사에는 1개의 출입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과의 연계성 또한 떨어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어… ….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웃음)
혀가 꼬여서요. 예.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항간에는 “개통을 늦추더라도 출구를 추가로 확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출구 추가 개설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갈매동 공항버스 중단 사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존 갈매동을 정차하던 4800번 공항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코로나를 벗어난 지금까지도 운행 재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갈매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공항버스의 운행 재개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벌써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입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2024년 참 많은 변화로 도약을 이루었고 “더 즐거운 변화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백경현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은 뱀띠해인 을사년입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시정이 운영되어 25년에는 민생이 좀 더 나아지고 시민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받도록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2.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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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현장 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통해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의회에서는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리시의 주요 현장에 대한 확인과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백경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2025년 새해에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과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긴축 재정 등으로 심각한 세부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출한 2025년 예산안도 본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이 고의로 누락된 채 눈가림 예산안으로 제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대로라면 2025년도에도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은 9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를 매우기 위해 또다시 기금으로부터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전출한다면 이는 구리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정이 될 것으로 매우 우려됩니다.
2025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구리시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33인)
| 시 장 | 백경현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감 사 담 당 관 | 오창근 |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 총 무 과 장 | 최경준 |
| 민 원 봉 사 과 장 | 이상선 |
| 안 전 총 괄 과 장 | 채주영 |
| 도 시 계 획 과 정 | 주선호 |
| 건 축 과 장 | 엄정규 |
| 도 시 개 발 과 장 | 황홍식 |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 교 통 행 정 과 장 | 송흥재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영준 |
| 세 정 과 장 | 강은옥 |
| 징 수 과 장 | 이영희 |
| 위 생 안 전 과 정 | 양언종 |
| 복 지 정 책 과 장 | 조영훈 |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 평 생 학 습 과 장 | 구자원 |
| 문 화 예 술 과 정 | 한진숙 |
| 보 건 정 책 과 장 | 전명선 |
| 건 강 증 진 과 장 | 권명희 |
| 환 경 과 장 | 김대범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명성 |
| 하 수 과 장 | 최성미 |
| 비 서 실 장 | 이순재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 속 기 6 급 | 박길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