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본회의-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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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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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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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답변의 건
2. 차수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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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 건
2. 차수 변경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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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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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의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질문에 대해 2개 항목씩 묶어서 답변 청취 후 보충 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한 건씩 답변 후 보충 추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질문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 및 추가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질문은 5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5분간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5분 질문하신 이후에 추가 질문은 각각 5분과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이 설명이 복잡해졌는데요.
참고로 진행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김성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서 오늘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질문이 공통·유사한 부분은 따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전 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우리 시의 종합병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전 설과 관련하여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 대지면적은 약 1만 5,000평 이상인데 현재 병원 면적은 3,000여 평에 불과하여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주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단 측과 병원은 구리시 지역 내에서 확장 운영하기 위한 확장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관내 유일의 대학병원으로 중증 환자 진료와 재난 응급의료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지원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리시보건소와 연계하여 결핵 사업 치매 관리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등 구리시의 공공 보건 분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30병상 근무 인력 1,400명 규모의 병원으로 구리시민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환자들도 내원하여 지역 상권 형성 유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는 학교 재단 및 병원 측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시 차원에서 대응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한양대구리병원이 관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급 국 소장 직위에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 임용과 보건소의 간호 보건 직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급 국·소장 임용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충족해야만 승진이 가능하며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5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는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 요건을 충족하려는 기술직 사무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발생하는 4급 결원 시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직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보건이나 간호직 직렬 배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직이건 기술 직렬이건 팀장 이상 관리직의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직렬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폭 넓은 업무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진 시 고려되는 타 직렬과의 연공서열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는 요인입니다.
올해 5급으로의 승진 인원은 총 13명이었고 이중 행정 6명 보건 1명 시설 2명 방송 통신 1명 공업 2명 사서 1명 등 여러 직렬에 고른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2년인데 올해 우리 시 5급으로의 승진 소요 평균 기간은 11년 정도 평균 재직기간은 30년 9개월로서 인사 적체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6급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았던 간호 직렬의 승진자가 없었던 것이고 특별히 간호직 등의 전문 직렬을 등한시하여 승진 인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기술 직렬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 선정 기준과 민선 8기 동안 착공 또는 추진된 사업들의 추진 목표와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을 선정하거나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시민들의 엄중한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들을 구리시의 100년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개 분야 142개의 공약사업 이행을 약속하였고 민선 8기 2주년이 지난 현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142개의 공약사업 중 100개의 사업이 완료되어 전체 이행률 70.4%를 이루었으며 10대 분야별 세부 공약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분야는 16개 과제 중 19개 과제 중 16개 과제 84.2%를 달성하였고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 분야는 15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완료해서 86.7%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 분야는 9개 과제 중 9개 과제를 다 100%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어디든지 연결되는 도시 분야는 18개 과제 중 3개 과제를 완료해서 16.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생활 참여가 쉬운 도시 분야는 13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달성해서 77%를 달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분야는 5개 과제 중 5개 과제를 100% 달성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도시 분야는 24개 과제 중 17개 과제를 완료해서 70.8%를 달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후가 편안한 도시 분야는 12개 과제 중 11개 과제를 달성해서 91.7%를 달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청정환경 도시 살기가 편한 도시 분야는 9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달성해서 66.7%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분야는 18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달성해서 55.6%가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5월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의 2024년 공약 이행평가에서 구리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SA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완료된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재유치 방정환 도서관 및 미래교육센터 설치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갈매동 체육센터 완공 아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파크골프장 설치 경춘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원수택로 인도 설치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펫 테마파크 설치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인창도서관 천문대 설치 운영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창동 사단부지 체육센터 설치 토평교 하부 조명갤러리 조성 사업은 착공 후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인창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 동구릉 돌다리 구간 역사 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들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강변 토평 벌에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와 사노동 일원에 첨단 테크노밸리가 포함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GTX-B 갈매역 정차 사업 왕숙천변 지하 관통 도로 건설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첨단 순환 트램 설치 갈매IC 건설 사업 주차장 1만 대 건설 등 수도권 교통 중심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외부 기업 유치의 토대가 되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주차 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구리교육청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우리 시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즐거운 변화를 통한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이상 세 항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전설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재단 측과 병원은 구리시 지역 내에서 확장 운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확인하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관내 병원과 재단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랬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뭐 이전계획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우리 한양대구리병원이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뭐 특별히 그쪽에도 제안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받은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저희한테 이제 제안해 오면은 저희가 그거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하고 또 의회와의 협의도 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뭐 정식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2023년 6월 26일 시정 질문 답변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 설과 관련해서 학교법인 측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의는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제안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답변 중에 구리시 한양대병원이 필요한 면적이 한 1만 5,000평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구리시에 마땅한 부지가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택지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지,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설은 아닌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하고 안산시에서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뭐 한대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뭐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운영상의 뭔가 효율성이라든지 또 병원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 수도권을 멀리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위치를 떠나서 완전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재단 측이 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게 바뀌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를 뭐 병원이나 재단 측에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성태 의원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현시점에서는 이전이 쉽지 않다.라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협의체를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더라고요.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사실 우리 시도 이런 협의체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시에서는 유치하려고 한양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구리시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활한 소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우리 이제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냥 재단이나 학교 측에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걸 협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지난 2022년 6월 22일 중부일보와 당선 인터뷰에서 구리 한양대병원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국공립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회견하신 거 기억하시죠?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이때도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인터뷰 당시에 한양대병원 구리병원 이전을 좀 염두해 주신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그때도 이전하겠다는 얘기는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전하고 나면은 그게 병원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또 이거는 먼저 지사 후보가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한대병원도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병원에 대한 운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원하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2022년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였는데 사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전설이다. 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대응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좀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양대구리병원은 그냥 단순히 병원 위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민의 건강권 지역경제 그리고 또 구리시 미래에 직결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병원 이전설이 나도는 동안 우리 구리시민들은 여러모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학교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다음 구리시 인사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뭐 근무 평가 등 진급 요건충족에서 불평등을 호소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고 특정 직렬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무엇보다 보직이나 승진에서 공평성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꿈과 기회를 좀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원활히 공평하게 인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좀 자평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인사는 이제 승진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고 이제 승진시켜야 할 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경우에 갖는 직원들의 허탈감은 누구보다 더 심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직렬별 또 근속기간 뭐 이런 것들을 업무추진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어쨌든 인사에서 기대 가졌던 사람들이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갖는 허탈감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점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 시간을 다 쓰셨고요.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하신 후에 보충 질문 하실 수 있도록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이 세 항목에 대해서 김성태 부의장님이 질문 답변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우리 저 김성태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질문한 것 중에 지금 시간을 다 쓰셔서 10분을 쓰셔서 추가 질문 보충 질문 5분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 듯한데 답변 세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 중에 이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의 현안에 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고 그건 개별 보충 또는 공통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 테크노밸리가 포함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산호동 일대에 일어난 그건 개별질문이나 공통 질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을 보니까 답변서 20쪽입니다.
답변서 20쪽에 보시면은 “사노동 일원에 첨단 테크노밸리가 포함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공약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당초에 시장님께서 이건 공약 사업이셨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취임한 이후에 바로 공약사업을 챙겨보셨을 거예요.
전임 시장이 동일한 지역에 추진하던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좀 변경시켜서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행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이건 뭐 다음에 개별질문에도 나오는 사항이긴 하지만 E-커머스 분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께서 이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때 이제 KDI에 타당성 심사 의뢰를 해 놓고 그때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이제 보완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이제 물류창고 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실이 우려된다는 사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완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까 그걸 그래서 더군다나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좀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전임시장이 추진하다가 KDI에서 사전타당성 조사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약이기도 하니까 보완하시려고 했잖아요.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는 거죠.
뭘 하셨죠?

○시장 백경현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물류창고 면적을 조정해서… ….

○권봉수 의원 조정하고.

○시장 백경현 KDI에서 타당성 심사 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물류창고 면적을 이제 축소하고…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축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여하튼 취임하자마자 이건 관심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용역 하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 자체 용역을 했죠.

○권봉수 의원 자체 용역 했어요?
그럼, 그 자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나갈 일은 뭐를 해야 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우리 LH가 사업추진 주체니까 LH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LH가 KDI에다가 타당성 재심사 의뢰를 이제 신청해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권봉수 의원 신청은 언제 했죠. 언제쯤 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그거는 한번 저희가 일정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LH 쪽에서 해서 그 KDI에다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시장님 임기 중에 결과가 나왔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시장 백경현 이거는 뭐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했지만 2027년 이후에 이제 착공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

○권봉수 의원 예, 지금 부지런히 하셔도 시장님 임기 중에는 착공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4년 동안 결국 4년 동안 한 일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 부분을 뭐랄까 조정해서 행정절차 또는 협의절차를 진행하는데 4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소요되는 거네요?
그래서 2027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일이다.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듯 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성태 부의장님께 추가 질문 기회를 5분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적체가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 운영의 핵심적인 변화나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인사위원회가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 과정과 토론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인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자문기구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자문기구 필요 없다고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배치 가능한 인사정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다음은 우리 구리시 백년대계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백년대계의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께서 열거하신 사업들도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항목과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고 다 일상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장 백경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구리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의 공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사항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특색사업으로 진행 대다수가 특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 단편적인 사업 일시적인 사업 말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면, 그 왕숙천 지하 관통 도로 건설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한강시민공원 종합 조성 토평2지구 개발 사업 또는 GTX-B 갈매역 정차 사업 갈매IC 건설사업 주차장 1만 대 건설사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수익적인 특색사업에 대해서 좀 백년대계에 대한 계획을 좀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이제 장단기·중장기사업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임기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저만 추진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 이전 시장부터 똑같이 공통된 과제로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사업들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완을 해서 더 확실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한강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서울시 반대에 부딪혀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또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광역 교통망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바로 서울의 접근성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이 투자자나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매력 포인트들이 떨어져서 개발이 이제 추진이 안 됐던 사업들입니다.
한강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자원 공사나 LH 같은 경우에 과거에 같이 이제 공동개발을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거절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광역 교통망 계획이나 서울의 접근성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가 개발의 이제 효율성과 투자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시에서도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별도로 별도의 사업을 선정하거나 관리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본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숙천 지하 관통 도로 건설에 대해서 현재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뭐 경기도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도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착공 후 5년 이내에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도지사가 발표를 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강변북로에 대한 지금 교통체증의 문제를 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는 거기를 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검토했는데 전문기관에서 그거는 효과가 떨어진다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하 관통 도로 밖에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저희도 이제 남양주와 함께 이제 경기도와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뭐 자체의 사업보다도 광역 도로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가 이제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가 대광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추가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또 워낙 이제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도 경기도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발전되고 보완된 백년대계를 설계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말은 안 붙였지만, 이런 것들이 다 백년대계를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다른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할 때 두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지금 추가 질문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렸다는 말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의 질문 네 번째 항목과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교각과 교량의 경관 조명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리대교 공사와 관련하여 주탑 및 케이블과 교각 하부에 대한 경관조명 공사는 12월 말 개통을 앞두고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전후로 등기구 설치 및 배선·배전 공사 일체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내의 교각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주변 고속도로 본선 교각 하부에 경관조명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 계획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말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도 부대공사 등을 25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 등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이관 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 개선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시 보도블록의 교체 시 포장 재질 색상 및 패턴 등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권장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보도블록뿐만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공공공간 공공 시설물 등에 대하여 품격 있는 도시 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2020년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가로공간 보행로의 경우‘단일 블록 내의 색채와 패턴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빈번한 패턴의 변화를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중·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며 많은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공간의 시각적 확장감을 유도하기 위해 보도 포장은 패턴이 없는 단색으로 적용하고 보행자의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명도의 회색톤을 적용 진회색의 경우는 차량 진출입 공간에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포장재의 심미성 경제성 내구성 유지 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수성 블록을 주재료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 하반기‘제2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예정으로 제2차 계획 수립 시 구리시의 거리를 아름답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우리 한강시민공원 법면을 비롯한 전체 면적의 종합 조성을 추진하거나 연구 용역 등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한강시민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교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제 거기를 어떻게 토평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관리 방안과 또 거기를 어떻게 이용 효율성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이제 우리 축제 때마다 교통 진출입로 이게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개설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2023년 2024년 시정 답변에서 “포천~세종관 고속도로 교각과 교량에 경관조명뿐 아니라 한강시민공원 내의 교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몇 차례 협의하셨고 협의 주제와 성과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 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인수단이 이제 구성돼서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공사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참여한 업체랑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쪽에 사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체가 하고 또 사업체 외에 부과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뭐 사업체하고 인수단 구성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인수에 관한 답변 같습니다. 시설 인수에 관한.
사실 23년 24년에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좀 내겠다는 의미로 답변하셨는데 현재 답변은 기존 시설을 완공된 시설을 인수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조명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주탑 케이블 교각 하부에 대한 경관 조명 공사는 이제 12월 말 개통을 앞두고 지금 시공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시민공원 내 교각 구리암사대교 이쪽의 부분들은 이제 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해당 업체하고 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공업체가 마무리 공사하면서 저희 시가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추가 조명설치라든가 유지관리비 비용 분담에 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거나 뭐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수단을 구성해서 그런데 대다수 이제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을 설치는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이제 비용에 대한 것은 서로 이제 인수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022년 12월 9일 319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왕숙천에서 한강을 잇는 둔치 법면에 왕 꽃 벚나무 2,000주를 식재하여 7.2킬로미터의 바람 숲길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재 완료됐습니까?

○시장 백경현 벚나무는 일부 식재하고 있고 이제 거기다 테크 거리를 이제 조성해야 되는데 그건 뭐 의원님들이 더 잘 아다시피 우리가 예산에 요구했을 때 그 삭감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제 지원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그것도 잘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두 번이나 신청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왕 꽃 벚나무를 식재 못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테크 거리를 조성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 그 답변하실 때는 2,000주를 식재해서 바람 숲길 산책로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이건?

○시장 백경현 벚나무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일부 식재를 했고 지금 이제 거기에 테크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또 하나 그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에서 대체 녹지 조성 사업으로 한강시민공원으로 6만 3,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녹지 조성 사업 서울시와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국토부 승인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시장 백경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일부 이제 완공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추가 협의로 해서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시장 백경현 저희가 뭐 이제 주로 한강 둔치나 장자 못 주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사실 계획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장 백경현 이제 이게 서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과정과 또 서울시와 협의 과정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리암사대교 출퇴근 시간 때에 ‘타 시 군 통행자들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 2022년 12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구리암사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가 관리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혼잡 요인들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구리암사대교를 설치해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거기가 아주 복잡한 교차로인데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입체교차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좌회전 우회전이 서로 혼용되게 돼있어서 더 막히는 요인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데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해소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교통량 때문에 발생되던 요인이니까 그때 가서 이제 혼잡통행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구리암사대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구리 암사대교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한 그 구조를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서울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굳이 뭐 혼잡통행료는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산만 완공이 됐는데 이제 왕숙지구까지 완공이 되면은 뭐 그 이후 말할 수 없는 교통량이 이제 구리시로 몰려들어 왔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 지점에 특히 이제 구리암사대교 쪽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 통행료징수를… ….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러시아워라는 말은 지금 안 쓰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막히니까?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그 아마 말씀하신 대로 왕숙이라든가 더 신도시들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시의 교통상황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 답변하신 후에 다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김성태 부의장님께 계속 추가 질문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에 임기 초에 혹시 로드체킹이라는 거 하셨었나요?

○시장 백경현 민선 6기 때 했었죠.

○김성태 의원 아! 민선 6기 때 하셨나요?
민선 8기 때는 안 하시고요?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인도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단조롭고 좀 심심하다는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뭐 도로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죠. 저희도.
중간에 보도가 튀어나와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띠 녹지를 조성해서 멋지게 조성하고 싶지만, 이 예산이 뭐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보도블록이 아닌 산책로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은데 다 재정이 따르는 부분이고 그거보다 더 시급히 재정 추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가 너무 단조롭고 또 어느 때 보면 회색 회색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좀 밝은 톤의 색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가이드라인이 기준을 만들고 또 이용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고, 하니까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예, 도시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경쟁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에 단색 그리고 동일한 규격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고 좀 생동감 있는 그런 보도블록 이런 거리문화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좀 더 이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좀 더 구리시가 밝은 도시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 동별이라든가 구간별이라든가 구역별로 좀 특화시켜서 좀 더 우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수립 때는 가로수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런 부분도 다 담아서 이제 한번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이기 때문에 은행나무 위주로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밀적으로 검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태 부의장님의 질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구리시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일자리 지원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일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2010년 개소한 이래 구직자 취업 상담 취업 교육 채용 박람회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다양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1,213명이며 구인 등록 인원은 1,843명 구직 등록 인원은 4,130명입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총 18개로 청년 대상 7개 중장년 및 노령 대상 9개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 업체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1회 소규모 일자리 박람회 3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23회 운영을 통해 17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에는 일자리센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갈매동 거주 구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갈매동 복합청사 내 일자리 상담소를 개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2,811명을 알선하고 13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으로 취업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률은 물론 취업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자리센터는 2019년 구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 보유 여성 및 구직 여성 등에게 직업상담 직업 훈련 교육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의 주요 업무인 취업 알선과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부터 취업팀과 교육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한 결과 2024년 11월 말 현재 알선 취업자는 229명으로 2023년 223명보다 6명이 증가하는 성구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중장년 위주의 직업 훈련 교육에 치중된 점을 보완하고자 2023년과 2024년에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청년 구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여 46명의 수료생 배출과 38명이 취업하여 센터 이미지 개선과 신규 일자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경력 보유 여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 인원을 2022년까지 연간 약 100명에서 2023년부터는 200명 수준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 새일 여성 인턴십을 통해 22명의 구직자와 16개의 기업에 인턴 지원금 8,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을 위한 기업 인식개선 사업 취업자의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취업자 고용 지속 지원사업 새일센터 취업 연계자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업자 구직자 힐링의 날 등 사후관리 사업추진으로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새일센터는 앞으로도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센터는 구리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2018년 개소식을 갖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청년을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16개 기업 하반기 11개 기업이 새롭게 입주하였으며 2024년 11월 현재 45개의 청년 기업이 입주하여 사무길 제공 및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구리시 청년 창업 센터에서 청년 내일 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년 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를 아우르는 종합 청년 활동 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 창업 멘토링’과 ‘구리시 청년 모여라’ 등 13개 프로그램 구성 운영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총 1,348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청년 내일 센터는 청년 창업 기업 수 60개 사를 목표로 창업과 취업 주거 교육 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등 1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리시 청년의 성장과 자립의 청년 활동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공드린 주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배달형 외식산업의 급성장으로 영세자영업 업종별 운영 점포 비율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시 외식업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외식 창업 지원을 통한 성장과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12월 개소식을 갖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드린 주방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각종 주방 시설이 완비된 점포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초기 창업자의 임대료 절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초기 생존율 증대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청년 입주자의 비율이 높아서 SNS 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로 2023년 분기별 평균 매출 1억 5,000만 원의 약 3배인 4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 공드린 주방은 예비 외식 창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외식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외식 창업가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구리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 활동 사업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리시와 세 개의 민간 노인 일자리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58개 사업 총 3,17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며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2024년도 대비 13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유형은 유치원 및 학교 지원 경로당 및 도심 환경 정화 장애인 시설 및 사회 공헌시설 지원 재활용품 선별 지원 독거 어르신 전화상담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2025년에도 8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계획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최근 3년 내 연평균 310명의 일자리 인원 증원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여 어르신이 사회 활동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안전교육 소양 교육 폭염과 한파를 대비한 안전용품 지원 문화 체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회복을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사업의 약 9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금년 7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내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점가별 고유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상권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로컬 거점들간의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권별 지속 가능한 유지와 발전이 핵심이며 각 상권이 현재 모습이 되기까지 쌓아온 공간에 스토리텔링 등을 디지털 매체에 결합하여 잠재 유입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만족감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와 이벤트 팝업 등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와구리를 활용한 캐릭터 굿즈뿐만 아니라 각 상권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시 상권 활성화재단 각 상권 메이커까지 모두의 아이디어를 결합시킨 “4자 콜라보레이션” 방식으로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여 구리시 소상공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이벤트 축제 팝업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동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답변에 관한 추가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네 번째, 세종 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조명설치에 관한 질문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데크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진행을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데크 관련된 삭감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안전 아마 전망대일 거예요, 아마 예산이.
그렇게 청구됐을 거예요.
지금 가장 보행이 어려운 구간이 수석대교에서 토평대교를 쭉 올라오면서 파크골프장 있는데 거기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만 있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이쪽에… ….

○김성태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제가… ….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 담당 부서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집중해서 추가 질문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장 신동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제가 드린 질문은 “한강 둔치의 왕 꽃 벚나무 2,000주 식재했냐?” 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마치 예산삭감으로 인한 식재를 못 하셨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나무 식재와 이제 거리 조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리 조성 사업은 안 됐다.

○김성태 의원 예, 하여간 2,000주는 아직 안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회 예산삭감 관련해서는 상관없이… ….

○시장 백경현 우리 일부 식재했죠.

○김성태 의원 예,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관련해서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게 맞죠?

○의장 신동화 나무 식재와 관련돼서… ….

○시장 백경현 나무 식재와 관련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데크… ….

○김성태 의원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은 “왕 꽃 벚나무 식재를 왜 못 했냐?”고 여쭤봤더니, 질문했더니 예산 관련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그 나무 식재와 관련된 거 답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사항은 왕 꽃 벚나무와 거리 조성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 거리 조성 사업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결과가 빚어졌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시장 백경현 예, 나무 식재와는 관련 없고 데크 거리와는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예,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사실 관계 확인하고 계속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사실확인 좀 바로잡겠습니다.
구리시 일자리 정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엄청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인 효과는 어떤지 좀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수의 인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인지 아니면 단기일자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단기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취업도 있고 이제 창업도 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영업이익이 없어서 중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구직자 구인자와의 또 미스매칭에 의해서도 안 이루어진 부분도 많을 것이고 특히 이게 단기나 중기냐는 저희가 아직 구분한 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대다수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했을 때 단기보다도 장기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기간제로 뽑는 것이야 굳이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다수 장기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숫자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로 취업자 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주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인근 남양주나 서울 쪽에 이제 취업을 많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

○김성태 의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3개월 내지는 6개월짜리 단기적인 일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만 늘리고 취업자 수만 늘리는데, 그치지 말고 안정적인 고용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022년부터 공드린 주방 공모를 통해서 창업한 사람과 중도에 폐기한 사람의 숫자 혹시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 백경현 우리 이제 공드린 주방에 대해서 운영 성과를 보면 물론 창업과 고용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33군데가 했고 다른 데 취업한 사람 고용이 된 사람은 이제 22명인데 이제 창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영업을 시설 밖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창업이 안 됐지만 창업에 계속 도전해서 이렇게 준비 중인 사람 또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에 창업한 사람도 있지만 강남이나 화성 쪽에도 이렇게 가서 창업한 사람들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폐업한 숫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한 자료는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취업 정책 진행하실 때 취업자 아니면 창업자 수에 대한 파악,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폐업한 사람과 폐업한 이유, 숫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사가 돼서 향후 대책을 세울 때, 진행을 할 때 참고해서 좀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또 하나, 2025년도에 노인 일자리 8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 형태는 정해졌나요?

○시장 백경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수행기관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소가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먼저 추진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공익 활동 지원사업이나 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역량을 활용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하고 또 공동 민간 수행기관에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서 또 너무 무리한 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문 시간을 다 활용하셔서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하신 후에 다시 추가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의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정은철 의원 시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일자리 관련 돼 가지고도 특히 이제 여기 뒤에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구리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물론 일하시는 시간도 짧지만 어쨌든 금액적으로도 많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데 정말 지나다니다 보면 특히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흔히 말하는 도로 정비 같은 걸 해 주시는 분들 보면 정말 꼼꼼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참 감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참, 저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 더 깨끗해지고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는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정년을 끝마치고 나오신 무슨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 도로 기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 구리시도 재능기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적극 활용을 해서 시에 우리가 건축가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과만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그런 어르신들을 자문위원으로 어떻게 위촉 같은 걸 해서 어떤 대형 사업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더 이런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저희가 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하는 게 정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자격과 기술을 가진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시정을 진행하는 데에 그분들을 이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력풀 제도 안에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자문위원회의 구성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저도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가끔 부족한 지식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한번 시에도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각자 이제 직급에 맞게끔 또 열심히들 하시는데 간혹 다른 시각에서 보는 자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전문위원회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당연히 지금 자문을 받고 있지만 그거랑 별개, 아니면 그 위원회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따 상권화 관련돼서는 이따 다시 한 번 저하고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딱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여기 와구리가 나와서 그러는데 와구리 같은 경우는 상표를 등록해서 개발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상표 등록을 통해서?

○시장 백경현 그것도 이제 저희가 상권진흥화재단에서 특허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넘겨받으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업종들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권진흥화재단 쪽에 우리가 특산품 우리 지역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그걸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따 뒤에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일자리 관련해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일자리 정책에 투자한 예산에 비례해서 성과나 성공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우리가 사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출 대 수입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적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 물론 공익성 여러 부분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좀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다음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와 이벤트 또 와구리 캐릭터, 4자 콜라보레이션 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적이고 소극적인 캠페인 가지고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과 구리시의 거시적이고 획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지하철 8호선이 별내선까지 연장되어 시민의 교통편의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반면에 구리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던 구리 남양주 시민들이 외부에 있는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다만, 시장뿐만 아니라 외부 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저희가 8호선 개통과 관련돼서 사실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비 인구들이 외부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특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성되면 오히려 구리 8호선과 관련된 지역의 생활 인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리시로 유입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수리단 길 우리 정비 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또 주정차 주차장 확보 사업 등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특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서 우리가 외부에 지금 유출되는 인력보다도 유입되는 인력들이 더 많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향후 우리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시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와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동북부 포함해서 강원도를 포용할 수 있는 상업 도시로 좀 육성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또 의원님께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도 정식으로 이렇게 발족해 줬고 했기 때문에 거기의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구리시에 맞는 정책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좀 질문이 다소 외람될 수 있는데요.
문화,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상권 활성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저희가 상권 활성화 문화 이건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 데 이렇게 어우러져야만 상권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활성화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는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 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가 외부에서 공모해서 전문가분이 와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왜 대표이사가 경제재정국장으로 돼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표를 새로 모셔서 하는 체계보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되고 사업의 영역이 더 넓혀진다고 하면 저희가 정관이나 조례를 통해서 전문가 대표를 이렇게 고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원래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이 구도심 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직으로 경제재정국장이 대표이사를 맡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올 6월에 바뀌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관장하는 지역도 전통시장 쪽에서 구리시 전역으로 상권 활성화재단의 역할이 늘어났는데 좀 실효에 맞지 않는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신동화 정리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상권진흥화재단은 사업 성과라든지 또 소상공인의 지원 업무량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대표를 채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의원 의장님 좀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좀 추가로 더 질문을… ….

○의장 신동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김성태 의원 물론 대표이사 한 분이 오셔서 큰 변화가 꼭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단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시 상권 활성화의 위기,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 상황의 위기를 고려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시장 백경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상설화되기 전에는 6명이었는데 이제 1명 더 늘어서 7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전문성 있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먹고 사는 문제 관련된 부분이라 단순히 인원 조직만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 부분도 대폭 증액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 지금 선제적인 말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먼저 더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상권 활성화 방안 중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거시적이고 아주 미래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우리 구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시장 백경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골목상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상권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바로 옆에 수리단 길이라든가 또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또 여울목공원 주차장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역할을 할 거고 영향력을 가질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많은 구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저녁 시간에도 그게 시행됐으면 하길 아주 많이 바라고 계신 데요.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으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대라든가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주정차 단속 부분은 우리가 경찰서와 잘 협의해 가지고 완화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상권, 구리시 상권 위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간절하고 지금 시급합니다.
좀 빠르고 정확하고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정책들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구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국민 운동단체 및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시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에서 말씀하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4개 단체는 시민 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들로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구리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각 단체 회원들이 각자의 본업과 가정에서의 바쁜 일정을 조율하며 단체 활동 계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며 이러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하며 봉사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연령층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단체에서는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 모집마저 매우 힘든 단체 존속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기존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새로운 회원 유입을 위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회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구리시 역시 회의참석수당 지급 취지에 동의하며 지급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당 지급 기준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새마을회 참석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적법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민 운동단체는 구리시를 기반으로 구리시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구리시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어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남녀지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 조직 남녀지도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전년도부터 부의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구리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봉사단체 등 유사한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개정될 경우 원활한 시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이나 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소집 시 구리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아닌 실비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회의 참석 수당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시장이나 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소집 시 구리시 재정 상태를 고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실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과 보상을 위한 대책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분야별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나, 현 우리 시 인력 상황에서 전담 부서를 신성할 경우 관련 부서 근무자에서 차출하여 보충하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해당 부서에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 개개인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는 기준 인건비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인력의 충원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담 부서가 신설되더라도 공사 현장의 모든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각각의 민원 사항은 해당 부서로 이관될 것이고 민원인과 관련 부서의 중계자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담 부서 신설 취지와는 다르게 옥상옥의 존재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 전담 부서의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시 자체 조직진단을 위한 각 부서 사무에 대한 기능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참고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방치할 순 없기에 공산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여러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보상에 대해서도 대시민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민원 처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8호선 개통 이후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버스노선과 배차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별내선 개통 이후 별내선 탑승 수요로 인해 버스 탑승객은 7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9월까지 20 내지 30%가량의 감소 추세를 보인 후 10월부터는 점차 승객수를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별내선 개통 이전의 승객 수를 회복하지는 못 했습니다.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별내선 각 역사와 연결되는 버스의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나 이와 같은 승객 감소 상황에서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의 운행 대수를 늘려 배차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노선 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별내선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파악하여 기존 운행 노선의 경로를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의 중앙선 구리역 버스 정류장에 집중된 노선들에 대하여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공사 시 정류장 신설을 통하여 정차 노선을 분산 배치토록 하여 지하철 8호선 이용객 증가 효과는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과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및 카드단말기 지원 구리 앱 택시 콜비 지원금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택시쉼터를 설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더불어 근무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택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추가적으로 택시기사에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40세 이하 나이층에 3년간 처우 개선비 매월 50만 원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는 더 많은 혜택을 위해 기존 1만 원 이하에서 1만 2,000원 이하로 상향하여 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콜비 지원금은 50% 인상한 1건당 1,500원 지원 분기별 친절 운수종사자를 선정하여 시장 표창 수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택시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10분간 보충 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3개 국민 운동단체와 적십자 봉사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지난 2022년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회의참석수당이 새마을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회의 참석 수당은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 수요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취소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 내용처럼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그 회신 내용을 보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그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산 형평성에 맞도록 진행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조금에다가 여기 조례에다가 얼마를 지급해라! 라는 자체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급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우리 3개 국민 운동단체가 적십자봉사회 시에서도 관리 지도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시의 각종 행사나 재난 시 많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면 우리 회신 내용처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예산의 범위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달리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 백경현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만 조례로 만들어 놓고 지급은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것이죠. 이게.

○김성태 의원 시장님 우리 지난 과정을 보면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도 방문해서 같이 그런 논의도 해 보고 방법론을 많이 찾았습니다. 방법을.
그래서 어느 정도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단체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적십자회,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좀 함께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지금 방안 계획 세우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지금 이제 새마을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지원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들은 그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행사 실비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할 때 개인별 지급액을 예산 편성하면서 1인당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규정을 단체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 놓고 그 지급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에서 지급하는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게 법제처의 답변이고 다른 시 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에다가 일률적으로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조례상에 정할 수는 없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우리 국민 운동단체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고마운 단체입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검토해서 우리 3개 단체 국민 운동단체와 적십자봉사회의 회의참석수당 제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자존감도 찾고 그분들의 적절한 실비보상금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자긍심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랄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다음은 공사 현장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만 국한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개발 사업 기업사업 그런 걸 좀 아울러서 질문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다들.
별내선 공사 때 싱크홀 또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 또 수택동 힐스테이트 수택E, 동 행정복지센터 수택E 구역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 시민들이 피해로 민원 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이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되실까요?

○시장 백경현 글쎄요.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시설 공사보다 민간 발주 공사가 훨씬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업체들이 이렇게 보상팀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회사가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덜 지급해야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공사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보상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중계자 역할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답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저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전문 인력들 우리가 인재 풀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좀 지원받아서 그런 중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김성태 의원 시장님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을 때 민원을 제기할 때 너무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할지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 아닙니다. B 부서입니다. C 부서입니다.’ 이런 경우 허다하고요.
좀 체계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수도 문제는 수도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 문제는 하수과에서 하고 또 건축은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지 또 도로 관련은 도로과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접수하고 해당 부서를 안내하고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존의 우리 행정조직시스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단순한 소음 진동 이런 경미한 문제도 있지만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활동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극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담 부서 TF팀 구성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린 건데요.
시민들께서는 너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고 실제로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원활하게 우리 민원 해결을 하고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시민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하셨어요.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또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사들이라든가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전담 부서 구성에 어떻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전담 부서보다도 저희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안쓰러운 부분 많고요.
시민들 그런 안쓰럽고 어려운 부분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꼭 전담 부서 내지는 가능한 부분들 검토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5분간 마무리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우리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와 교통행정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질문했는데요.
시장님 우리 갈매역의 첫 차가 혹시 몇 시인지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백경현 그게 보통 5시 30이면 첫차 운행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맞습니다.
버스는 몇 시인 줄 아세요. 첫차가?

○시장 백경현 버스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첫차 운영… ….

○김성태 의원 구간마다 노선마다 상이합니다만 6시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마을버스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첫차를 타고 싶은데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별내선 개통에 따라서 노선 증차라든가 노선 확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서 답변서에 많이 충실히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만 살짝 여쭐게요.
외부로 노동! 예를 들어 일자리라든가 이런 이유로 새벽같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시간과 지하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는데요.
어떻게 개선 가능하실까요?

○시장 백경현 그 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근 시 군에서 운영하는 시 군도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대에 택시가 운행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단순히 대중교통 시간문제를 넘어서 일자리 선택권이라든가 노동 여러 가지 부분들 결합돼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세심한 정책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관련해서 이 부분 또한 답변에 충실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조합의 건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택시 베이 설치 부분이 있어요.
혹시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갈매도 그렇고 택시를 세워놓고 갈매도 그렇고 여기 이문안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획기적으로 택시 베이 확충할 계획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버스 베이는 이제 1차 사업으로 완료했으니까 이제 택시 정류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갈매동이 당초 신도시 만들 때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갈매동에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적극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답변 중에 40세 이하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지원금 언급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택시 종사자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거라 말씀드리기도 좀 겸연쩍은데요.
화장실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대요.
사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유입을 위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선행되어야지 우리 택시 산업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를 좀 촉구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택시 정류장 주변에 새로운 화장실을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영 화장실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태 부의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12시 1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순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2, 3문항씩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석을 좀 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고 질의 답변할까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의장 신동화 예, 앉아서 하시죠. 자리 왔다 갔다 이동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1, 2, 3번 문항이 다 교통과 관련한 문항이라서 3번까지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보충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항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 확충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갈매IC 건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협의 당시부터 우리시는 갈매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시설 이용을 위하여 갈매IC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갈매IC가 필요한 경우 구리시에서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 다산 입주민들로 인한 구리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구리시 교통혼잡을 위한 도로 개선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갈매IC 건설비 26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갈매IC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9월에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갈매IC 설치를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개략적인 사업비는 구리시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약 664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억 이상의 공공 교통 개발 사업이므로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거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자료에 대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운영 민간사업자인 서울 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와의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분석 결과 갈매IC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888억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 재정 여건상 경기 도시공사로부터 기 확보한 260억 원 외의 사업비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관련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에 반영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양주시 주관 공동형 투자사업으로 2025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 2026년 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 및 토지 보상을 착수하여 2027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1억 5,900만 원 도비 43억 2,000만 원 기초 1,847억 9,200만 원으로 총 2,092억 7,100만 원입니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여섯 개 참여 시군이 인구비례별 분담 예정으로 구리시 분담금은 190억 5,300만 원이며 국도비 확보는 건립 주관 시군인 양주시에서 마련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12월 말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계 기간은 8개월입니다.
착공 시기는 25년 10월~11월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4억 원 공사비 144억 6,000만 원 설계비 및 감리비 31억 4,000만 원 예비비 26억 원으로 총 286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구리시 장애인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관련 2가지 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선 구리 남양주 연장 사업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11월 발표된 구리 토평2지구 개발계획과 교문지구 및 수택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인프라 추가 확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교문동 토평동 경유 안과 수택동 경유 안 2가지 노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경제성 및 우리 시 대규모 개발계획 접근성이 유리한 신내역 동구릉역 교문동 토평동 남양주시 노선이 최적안으로 분석되어 지난 11월22일 경기도에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보완 등 조정을 거쳐 12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남양주시 검토 노선은 우리 시 동구릉역만을 경유하는 노선으로서 우리 시 건의 노선과 상이하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구리 남양주 간 합의된 노선안으로 6호선 연장 신규사업 건의를 희망하고 있으나 남양주시 협의 결과 통일된 합의 노선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우리 시 단독 노선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두 문항에 대한 답변 듣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장님, 이게 질문드린 거는 향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드린 질문은 최대한 그동안 추진 사항이 아니고 묻고자 하는 핵심만 최대한 짧게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조금 답변이 아쉬운 거는 앞전에 우리 저희가
주요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아마 다 나온 내용이라 다 알고 있었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앞전에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주요 업무 중에서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서 물론 시간이 상당히 향후 필요한 계획은 그림은 그려 놨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추진 방법 재원 마련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지금 시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도 빼고 추려서, 추려서 좀 나름대로 굵직굵직했고 곧바로 내년 25년도부터 진짜 바로 시작돼야 될 그런 사업들을 제가 추려서 걱정이 너무 돼서 그 재원 마련이 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시정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갈매IC 같은 경우는 원체 오래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이왕이면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사업하면서 시 재정을 최대한 안 들여서 추진하려다 그게 안 돼서 결국에 시 재정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거라 여기는 잘 설명을 그래도 이거는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그런 쪽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흔히 말한 향후 재원 마련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는 재원 마련 계획을 저희가 보고받은 거랑 별로 달라진 없어요. 그러니까 총 190억 중에서 당장 그때 추진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도 6월에 1차 균등분 15억 맞죠? 백, 천, 억! 그렇죠. 15억 정도를 납부를 하시고 또 구리 총 균등 분담금 29억의 50% 해서 15억을 납부하고 그다음 25년도 26년도에 또 분담금 47억을 납부해야 되고 계획서상으로는 27년도에는 또 구리시 분담금 2회 분담금 해서 회차별로 64억 해서 당장 앞으로 2~3년 안에 다 나가야 될 돈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제자 여쭈어본 건데 그냥 여기는 그렇게만 해 주셨고 또 “국도비 확보는 건립 주관 시군인 양주시에 마련 예정입니다.” 아!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거를 여쭈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분담금 구리시 분담금 총 190억에 대한 재원 확보 마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이제 뭐 재정이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이제 뭐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그 개발 사업 교통 개선 분담금을 활용하는 이것으로 이제 추진해야 할 거 같고요. 이제 장사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9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할 해서 납부하면 꼭 뭐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시는 알다시피 지금 구리시에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수입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당연히 우리가 저출생이나 고령화로 해 가지고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저희 또 8호선 개통돼서 반 정도 운영해 봐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만 비용 자체가 고정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우려가 돼요. 그 만약에 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도 자료상으로는 양주시에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 같아요. 잘 협조도 안 되고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앞전에 같은 경우도 가평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 참여하겠다고 결국에 지역들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 그 사업도 흔히 없어졌잖아요. 무산됐잖아요. 이런 장사 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추진에 난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내년도에 계획대로 해 가지고 그렇죠. 25년도에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그냥 묶여만 있으면 정말로 당장 급하게 써야 될 돈이 10 몇억이 물려서 흔히 발목잡혀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시장 백경현 예, 어차피 뭐 이제 사업계획이 2029년 6월에 이제 완성 계획이지만 그 기한 내에 꼭 완성된다. 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정은철 의원 아! 그러면 그렇게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1차를 내놓고 어떻게 해서 2차까지 낸 상황 속에 물론 이 사업이 정말 포기가 되고 이러면 이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분담금은 이제 우리가 돌려받아야죠. 정산을 해야겠죠. 이게.

○정은철 의원 예, 그럼, 정산이 아니면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제 26년도면 말 그대로 새로운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너무 장기적인 거에 계획 없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6년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계획이 돼서 좀 그 이후에 돈 추가 계획 납입금 같은 경우를 최대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거 감안 하셔서 생각을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달라는 얘기를 좀 더 드려 보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리시에도 공설묘지 시립묘지가 있잖아요.
그 당분간은 그거를 만장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면서 그때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흔히 말하는 도로로 돼 있는 그 지목을 변경해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당분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요청드렸더니 시장님이 흔쾌히 “검토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 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가평에…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것 말고 제 질문 내용만 딱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도로 기능을 폐지 시켰을 경우에 가령 그 이용자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느냐?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 시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가 도로로 제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시장 백경현 아니요. 그… ….

○정은철 의원 저희는 현장 점검 때 가 봤습니다.

○시장 백경현 하여튼 뭐 저희가 현장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물론 … ….

○정은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주형 장례식장 추진하시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시민들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따지면 재원이고 저희 자산을 좀 더 정비를 하고 다듬어서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주형 장례식장은 시장님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당장 2~3년 안에 만들어질 거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저희가 흔쾌히, 통과를 시킨 게 정확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묘지들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지고 단 몇 곳이라도 장소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할 수 있게끔 확보차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취지로 전수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물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지금 매장보다도 화장 문화가 더 비율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매장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묘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안을 찾았고 이제 화장은 민간 화장장을 이용하잖아요. 이게.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 화장장을 마침 양주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6개 시군이 합동으로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화장장 같은 경우가 단시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제가 알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린 건데 후반으로 공통 질문으로 묶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 물어봤던 거는 당장 내년 후년부터 투입될 자금이 상당히 그 금액만 합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기 상당히 어렵네요.

○의장 신동화 예, 일단 여기까지 보충 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5분간 추가 질문을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제로베이스에 놓고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시의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먼저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6호선 연장 사업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구체적인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타당성 용역을 한 건가요. 자체적으로?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 자료은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시장 백경현 예, 이게 용역 결과가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면 혹시 대략 B/C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 백경현 예, 뭐 거의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한 1조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저희 구리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의 BC 값?

○시장 백경현 예, BC 값은… ….

○정은철 의원 수택동 하나하고… ….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제 하나는 0.42, 하나는 0.47 이렇게 나왔어요.

○정은철 의원 하~ 참, 어떻게 안 좋게 나온 거 같군요. 혹시 남양주 타당성 제출한 거는 지금 덕소행 하나만 제출됐다는 거죠. 경기도에?
남양주가 6호선… ….

○시장 백경현 당초 계획에 우리 동구릉만 거쳐서 남양주를 거쳐서 가는…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6호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민단체 옛날 동구발전추진위원회라는 데에서 시민단체들과 다른 많은 정치인들 지금 계시는 윤호중 국회의원 포함하셔서 한 2009년도부터 쭉 추진하다가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타 조성에 선정을 시켰고 결국에 노선도 저희가 4차 국가철도구축계획 거기에 연장 사업에 추가 검토 사업까지는 포함을 시켜 놨는데 남양주가 알다시피 계속 노선 확정을 못 시켜 가지고 계속 멈춰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시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봤을 때 남양주만 타당성 용역이 결정돼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랑 이거 6호선 관련돼서 지금 시장님이랑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해 보셨나요.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시장 백경현 아니요. 지금 현재는 실무선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동구릉만 거쳐 가면서 공사 우리 구간은 우리가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남양주에 교통 문제를 해소해 주는 쪽으로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또… ….

○정은철 의원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내용을 남양주 시장은 당연히 안 받겠죠. 저희는 동구릉 지나서 다산동도 필요하고 그쪽에 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리 쪽으로만 거쳐 가지고 실질적인 마지막 노선이 저기가 용역한 거는 수석동으로 돼 있는데 차량 기지를 남양주에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따지면? 남양주가 그린 노선은 동구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을 그려 놨는데 구리시에서 선을 틀어 가지고 그러면 차량 기지를 놓는 끝점을 거기다 놓고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남양주도 우리가 지금 제시한 노선으로 했을 때 뭐 정차역은 하나 줄기는 하지만 거리는 정차역 준 만큼 거리가 축소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만큼 또 거리가 짧아진 만큼 줄고 …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12월 27일까지가 이제 경기도가 대광위에다 제출 기한이잖아요. 지금 오늘이 12월 9일이거든요. 이제 해 봐야 20일도 안 남았는데 알다시피 경기도에서는 강제 조율을 시킬 수가 없으면 남양주가 올리나 저희 구리시가 올리나 합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임의로 어디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광위에서는 이거 뻔하거든요.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삭제예요.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단독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면 더 빨리 이미 조사하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단독으로 하시려면 차라리 지금 단독 결정을 하셔서 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경기도에 우리가… …. 그런데 구리시에 지금 어디에 역사를 만들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역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구리시에다가?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남양주 우리가 당초 단독안을 구상했던 안이 있어요. 이제 그 단독안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남양주와 연결되는 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단독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남양주랑 합의는 절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단독안은 지금 당연히 비공개적이시니까? 그거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차량 기지가 제가 알기로 6만 평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몇 번 거론되었던 ‘소각장 앞에 있는 곳에 차량 기지 같은 경우 만들겠다.’ 했는데 거기가 뭐 3만 평 좀 넘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구리시 단독 노선으로 생각도 하고 계셨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서 안 되면 남양주가 절대 협의 안 해 줄 거 같으면요. 그 단독 노선 가지고 해서 경기도에 설득시켜 가지고 저희 안건만 제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많은 시민들 말은 6호선 연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하고 우리 정치인들 다 노력을 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만약 또 남양주하고 합의 안 돼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구리시 자체 노선도 B/C값도 안 나왔고 남양주도 B/C값이 안 좋은데 서로 B/C들이 안 좋은 거를 둘이 올려봐야 심의도 안 하고 또 다음 거기 국토부에 안건 올릴 때 올려서 둘 다 아예 기회조차도 없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안 들어가면 정말 더 이상 추진하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시장님은 진짜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어떤 사업보다 여기에다 전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아예 단독으로 몇 번 합의해 보시고 도저히 합의점이 안 나온다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로 적극적으로 아예 방향을 정하셔서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도 당초부터 남양주하고의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벌써 언제적서부터 남양주가 뭐 덕소 안 또 마석 안 두 가지를 내 가지고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은철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그런데 뭐 지금 한 가지 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런저런 노선의 유치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결정이 안 되면 저희 단독 노선안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하여튼 단독안으로 거의 추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책임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은 구리시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와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리시 단독사업으로라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문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원하는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어 보행자가 두 번 횡단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불법 횡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교통 측면에서는 신호 운영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져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내에 갇혀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서는 보행자가 많고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대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권장 조건으로 편도 2차로 이내의 4지 교차로에서 대각선 길이가 30미터 이내이며 시간당 통행량이 보행자는 500명 이상 차량은 차로별 800대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 지정 및 권한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분기별 개최되는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이 의결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근 2024년 제3회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건원대로 삼보아파트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만 갈매 중앙로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2022년도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23년도와 2024년도 2번에 걸쳐 경찰청 기준에 맞지 않고 차량 지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각 유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2025년도 수립 예정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구리를 활용한 구리시 브랜드 상품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와구리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총 24종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 캐릭터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구리시 상권과 와구리의 특색을 반영한 11종의 상품 디자인 개발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된 상품은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홍보관 전시 및 시민 이벤트 등을 통해 와구리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완제품 개발과 기획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시 주관 행사 축제 시 지역 홍보물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실천에 대해서는?

○시장 백경현 뭐 대각선 길이가 뭐 30미터 이내라고 기준은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 했듯이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 지역 1시간당 800대 이하로 통행이 되는 지역과 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500명 이상인 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대각선 길이가 좀 약간 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저희가 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때 강력히 이렇게 해 볼 텐데 거기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라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벌써 세 번이나 됐잖아요. 이게?

○정은철 의원 예,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경찰청에서 말하는 권장 기준이지 설치 법정 기준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용인 같은 경우는 한 40미터 되는 데도 있어요. 대각선 그린 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물론 우리 수많은 민원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민원인들의 힘을 얻으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과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랑 경찰서장님이랑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리시에 그러면 그 조건되는데 작은 데는 또 되게 많아요. 의외로 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유치원이나 학교 앞 같은 경우 갈매 같은 경우는 갈매초등학교 앞에 산마루 사거리는 갈매 시립유치원 앞에 그러고 협동사거리 같은 경우도 그때 어린이들 유아 차들 가지고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동구초등학교 사거리 앞에 구리 초교 앞에 사거리 하나로 마트 수평점 등 한성 아파트 사거리 정말 시민들 보행 많이 다니면서 대각선 신호가 필요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들 같은 경우는 설치됐는데 유독 구리시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로워요. 교통심의위원회가?
인근 옆에 남양주 같은 경우 앞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다산역 같은 경우 당연히 시의원이 또 나서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설치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와! 제가 아직 노력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도와주셔야죠. 그것도.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물으신 건데 물론 이번에 계획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가 25년도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그거를 넣어서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장이랑 협조를 요청한다면 좀 더 수월할 거 같은데 그 대각선 횡단보도로는 게 조금 전에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셨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도 자료 같은 경우도 보면 제목만 봐도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 보행 신호 늘렸더니 우회전 교통사고 확 줄었다.”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한 번 그런 우려를 걱정하시는 곳 들어보셨나요? 갈매 중앙사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23년도에 갈매 중앙사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쳐서 동시 신호를 보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노력의 결과 그나마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에 해 주신 삼보아파트 사거리 거기가 동시 신호로 되었다가 대각선이 그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거기도 처음에는 동시 보행 신호가 된 다음에 선이 그려진 건데 갈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지금 신호가 됐다가 지금 동시 신호는 줬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도 이제 선만 그리면 되는데 삼보 같은 경우 선 그리는데, 한 2년 걸린 거 같아요.
그거는 시장님이 좀 나서 주시면 좀 더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근거 자료는 정말 많아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보행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정책을 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시장 백경현 예,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부의했다가 지금 2023년도에 유보되고 2024년도 유보되고 그래서 부결보다는 유보는 좀 낫잖아요. 이게 그래서… ….

○정은철 의원 예,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부결이 되면 다음부터는 아예 상정 조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유보 결정을 해 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매 중앙사거리만 놓고 봤을 때예요. 거기는 아까 얘기 했듯이 시장님 30미터 이내가 아니고 35미터 정도 됩니다.
그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거를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랑은 상의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3년도 3월 14일 날,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전국 교통경찰관 워크숍을 개최해서 끊이지 않는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도로와 동시 보행 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본인들이 한 자료도 있어요. 경찰청에서 말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시장님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그전부터 물론 관심은 있으셨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시장님의 목소리를 내 주시라고 제가 이거는 시장님의 의견을 한 번 여쭈어본 건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시장님이 적극 나서 주셔서 서장님이랑 조만간에 간담회도 잡아 주시고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와구리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내용 잘해 주셨고요. 지금도 저는 와구리가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평도 좋고 제가 오늘 미처 이거를 달고 오지 못했는데 저 정말 많이 시민들이 달고 다니면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선거법상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빌려 드렸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감사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되게 귀엽고 이쁘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현재는 상품을 개발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시가 수익사업을 낼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답례품이나 시 주관 축제나 뭐 우리 구리시 홍보물 같은 방문 기념품 같은 걸로 활용을 하실 계획인 거 같아요. 그러신가요?

○시장 백경현 예, 뭐 수익사업을 위한 완제품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일이 상품 같은 경우를 12월에 이제 와구리 캐릭터를 저희가 가지고 오면 당연히 시민 중에서 쓰고 싶어도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까다롭게 해야 되고 상품도 자체 개발하는 것도 되게 일일이 상품 등록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구리를 이용한 구리시의 아예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등록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그러면 그 상표법에 대해서 저희가 구리시에 있는 와구리 상품표가 달리면 구리시에서 만들어지는 훌륭한 제품들에게 그 상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지역의 구리시를 대표하는 대표적 브랜드 상품이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도 구리시의 와구리를 일일이 어떤 돈을 낸다기보다 어떤 적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데에다만 상표를 준다. 하면 그거야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직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 개발되어 있는 판매되어 있는 구리시의 우수 상품에다 저희가 상표만 주면 되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우리가 상표권은 18종이 등록되어 있고 디자인권이 3종 등록되어 있고 저작권도 3종이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상표권을 분양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수익적 측면에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그냥 저희가 구리시 말 그대로 브랜드 상품을 구리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서 그냥 특허청에서 아예 그 출원을 해 가지고 상표를 하나 이런데 찍을 마크 상표를 개발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한 번 시가 저희는 이미 상권 활성화재단이라는 훌륭한 또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를 적극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부 업무 위탁을 또 적극적으로 맡기셔서라도 그래서 저기에서 정말 구리시에서 나는 지역 상품 저희가 개발한 상품을 타지에서 흔히 제작이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구리시도 된다면 그런 업체들도 그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게 두면 여럿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에 관련된 이런 조례를 좀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시가 직접적으로 상표 등록하고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거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할당 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죠.
회의를 속개한 지 45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봉수 의원님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통합안정화계정 통합계정에서 융자한 자금 상환계획 및 임기 시작 시점의 잔액과 사용 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재정화기금 운용 관련 사항 및 향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향후 연도별 필요 사업비와 재원 등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시뿐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기준 재정 규모는 6,464억 원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도 본예산이 4,288억 원인 점을 볼 때 5년 만에 50% 이상 재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보조금의 증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가 제로금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의 증가 등이 동반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 시뿐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상화되었으나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자율 급등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가격 하락 공시가격 하락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2023년 59조 원의 대규모 국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약 30조 원의 국가 세수 추계 오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126억 원이던 우리 시 재정 규모는 2025년도에는 사회복지비용 및 별내선 운영비 등 지출 수요는 대폭 증가했음에도 지방교부세 등 외부 재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2025년에는 6,464억 원으로 662억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이 변화하면 이에 맞게 세출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있어서 지출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용이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 건립과 지하철 8호선 연장선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등 운영 경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 등 법적 의무성 경비 같은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 2019년 1,835억 원이던 국도비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었음에도 본예산 기준 2024년 2,302억 원 2025년 2,481억 원 등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사회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약 2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국도비에 상응하는 시비 매칭비용도 약 140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매칭비율이 5대 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시의 재정 부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오히려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 등 대내외 환경마저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해 본다면 우리 시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 시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마저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처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해진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과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 또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은 한마음으로 19만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 합리화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함은 물론 지방세 및 지방 행정 제제 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도비 및 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산하기관 등의 공모사업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먼저 예산 편성 시 자체 심의를 강화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 운용 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투자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출연기관 및 위탁 또는 관리대행 중인 공공 시설물은 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경영마인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정의 핵심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위탁개발 및 지방채 발행 보존 부적합 시유지 발굴 매각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자금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이나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있는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받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등 2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은 78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자율과 융자 기간 상환 횟수 등을 정하였습니다.
융자약정 내용을 보면 이자율은 약정체결 시점에서 시 금고 정기예금 약정이율을 적용하였으며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상환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융자약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이자 약 81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858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회계에서 요청이 있거나 자금상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시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잔액과 임기 동안 사용한 현황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통합계정에는 약 701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약 387억 원 등 총 1,088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재원은 줄고 8호선 연장 개통을 위한 공사 분담금과 운영비용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갈매 공공 체육시설 건립 검배 체육 문화센터 건립 등 주요 기반 시설 건립비와 고정사업비용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던 303억 원을 회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787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사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있던 11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된 38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2025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약 380억 원을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융자는 향후 재정 상황 추이와 장기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활용할 예정으로 소요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한 사업과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 현황과 그 사유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재원 배분이 가능한 법적 의무성 경비나 주요 투자사업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을 중심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약 256억 원은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약 608억 원은 추경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고 권봉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엿새 전 12월 3일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발동되어져서 이런 자리가 없을 걸로 우려가 됐었거든요. 당일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1시에 발효된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의회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포고령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리시 살림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장님 혹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10시 반에 어디에서 비상계엄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집에 있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댁에 계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혹시라도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면 포고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활동은 금지되는 것으로 포고가 되어졌고 그래서 여기 우리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은 위법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밤중에 달려갔는데요. 혹시라도 행정 사이드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중지되었을 때 우리 지방 행정을 이끄는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런 지침은 혹시 없었나요?

○시장 백경현 예, 뭐 비상계엄 사항에 비상근무 명령은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오겠죠.
그런데 뭐…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없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주요 부서는 사무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상황 근무 지시를 따라서 뭐…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당일날 그런 지침이 행안부에서 뭐 경기도를 경유해서든지 구리시로 내려왔어요?

○시장 백경현 없었어요.

○권봉수 의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럼, 시장님도 비상계엄 듣고 나서, 이야! 이거 간부들 소집해 가지고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 회의 같은 거 해 볼 틈도 없이 그냥 밤이 샌 겁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뭐 저희가 특별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야 될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없으니까요.

○권봉수 의원 오~ 아니, 오늘 같은 자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내년도 2025년도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이 결국 내년도 예산 운영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한 2주 전에 해 놓은 건데 그런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내일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구리시의 2025년도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없는데 당시 포고령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장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참으로 암담할 지경일 텐데 당시에 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 보죠?

○시장 백경현 예, 특별히 뭐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 작용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다행히도 수많은 애국 국민들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무효화 되고 오히려 그런 위법한 일을 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음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제가 열흘 전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렇게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다른 내용들은 간단간단하게 항목 위주로 질문을 드렸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과 관련한 그리고 우리 구리시의 예산 현황과 관련된 질문은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단순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과 관련된 답변 이전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구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예산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나름대로 정리된 진단을 해 주셨어요. 요약하자면 지금 국가적, 이거는 우리 구리시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또는 정부의 책임으로 세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세입 쪽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다.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지속적으로 복지 비용이라든가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적자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시장님의 진단인 것도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장님이 선택한 거는 시장님 답변서에도 보면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손대거나 장채를 발행해서 그 간극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고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사당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아도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정확히 잘 이 기금의 성격 기금이 어떻게 운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접할 틈이 없어서 잘 모르세요.
비유컨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집안 살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돈은 A라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다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가장이 월급 받아오면 그 통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녀를 결혼시킨다거나 뭐 자녀들에게 목돈이 들어가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 통장에 안 집어넣고 적금이나 뭐 이런 장기 그런 통장에 잠가 놓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보통 기금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비유가 가능할까요?

○시장 백경현 뭐, 예를 들면 그런 성향의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권봉수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비처럼 마구 쓰지 말고 그 목적에 있는 장기적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법에서 규정되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요. 그거를 우리는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 개별적으로 장기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걸 한 통장에 묶어서 관리해 봐라! 한 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원 목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잠겨 있는 자금은 각각의 목적이 있는 자금이었어요.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집을 마련하는데, 쓸 자금 결혼하는데 쓸 자금 아버님 회갑 잔치 칠순 잔치해 드릴 때 쓸 자금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본적 취지라는 거는 맞는 해석이죠?

○시장 백경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만 운영되면 뭐, 그것만큼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이 없겠죠. 이게 부족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권봉수 의원 예예예,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정말 집이 어려워서 아버지 봉급이 깎였다거나 아버지가 지금 실직 상태거나 해서 도저히 생활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돈을 깨 쓰겠다. 그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자금들을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쭉 쓰신 것처럼 우리 일반회계 쪽으로 꿔 줘서 융자해서 지금 자금을 쓰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시면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렇게 쓴 자금이 2023년에 303억 원 2024년도에 통합계정에서 788억 원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116억 원 그러면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를 일반 통장으로 옮겨놓고 썼다. 그거는 사실인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더군다나 올해도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도 지금 짜다 보니 어려울 거 같아서 지금 그중에 한 380억 정도는 또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지금 답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럼, 이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이 우리 살림살이가 일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내년까지 포함하면 한 1,500억 정도를 갖다 써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시민들께 알려드리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거는 사실 관계니까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쓸 돈이 385억 원이 아니라 38억 5,000.

○권봉수 의원 아! 그거는 재정 안정화 계정이고 향후에 통합 재정에서 추경에다가 380억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서에다 써 놓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거의 한 1,500억 이상의 돈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의장님, 제 시간 다 썼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문할 때 쓰도록 나머지 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 5분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항 시급한 사항 때는 써야 된다는 주의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기금 사용 목적을 그냥 물론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건데 너무 최대한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사용하고서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도 심의할 때 당연히 기금 관련된 예산은 더욱더 심의를 할 것이고 올해 3회 추경 때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하도 세입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당장에 복지 예산 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 운용 계획안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심의를 했고 향후에 만약에 기금을 이렇게 사용할 일이 발생되면 세부 내역을 흔히 말하는 어디 어디 사용할 거라는 그 목적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앞으로 쓸 때 통합기금 같은 경우 통합계정이 있고 통합안정화 계정 두 개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차피 다른 일반회계나 다른 쪽 예탁을 보내 가지고 흔히 말해서 융자해 줘 가지고 빌려주는 거니까 다시 어차피 회수하는 거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엄마 통장 아빠 통장이 있잖아요. 왼쪽 주머니 있는 거를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계획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충분히 과연 써야 될까를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게 또 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재정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상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 ….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재정 안정화 계정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서 쓰는데,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 놨어요. 어쨌든 말 그대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가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기금의 사용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번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평상시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앞으로 작년이었죠, 우리 갈매에 멀티 스포츠가 아니고 아!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거를 그 당시에 캠코에 위탁개발을 왜 하냐에 대해서 충분히 재원이 270억 80억 정도 되는 재원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한 160억 정도만 세우면 되니까 그거를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돼 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 그때 사용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캠코는 따지면 진짜 엄마 통장이 남의 통장이잖아요. 이자도 나가야 되고 물론 20년 상환이라 사업 추진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같은 걸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하실 거 같으면 우리 지금 갈매는 결정됐지만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개발로는 어쨌든 정해는 놨지만, 아직 어디를 대상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대규모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거기에 70억이든 실질적으로 저희 앞전에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거기 지을 때도 그 당시 통합안정화 계정에서 한 70억을 갖다 썼어요. 상환 재원 목적으로 써놓고 단순히 그냥 일반회계 전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반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에서 한 100억을 거기서 갖다 쓸 거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쓰시면 그거는 그냥 어디 그냥 단순 일반회계 전출해서 이리저리 어떻게 하겠다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거는 목적성 있게 말 그대로 3번 6번이 되잖아요.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도 기금 중에 통합안정화 계정은 그렇게 사용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입니다.
기금은 정말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보루!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충분히 아까 답변드렸듯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 5분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계속 이어 가면 총량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백경현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소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쪽에서 세 종류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쪽에서 위탁했던 거를 회수해서 쓴 303억 원 그다음에 실제로 상한의 의무가 없이 목적 외 쓸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의 안정화 계정에서 갖다 쓰신 돈 116억하고 이번에 2025년도에 반영했던 38억 그리고 답변서에 쓰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통합계정에서 가져다 일반회계로 융자받아서 쓴 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갚도록 되어 있고 답변서에 현재 약 858억 원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포함해서 지금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2025년도에 다시 갖다가 쓰실 380억을 더하면 약 한 1,200억 정도는 상환해야 될 돈입니다.
그거 대부분의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비판이 뭐냐면요.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 이 기금 갖다 쓰셔서 어려운 살림살이 잘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다음 시장 다음, 다음 시장은 산술적으로 1,200억 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약 200 한 30억 정도의 기본적인 기금에서 갖다 쓴 돈 상환 기금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시장님께서 위탁 개발하신 위탁금들 지금 벌써 두 군데 있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느냐 하면 정말 미래 자금을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거냐? 의회는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생겨납니다.
시장님, 이번 시장하고 끝나 실 거는 아니시죠. 다시 도전하실 거죠?

○시장 백경현 그 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도비 지원받고 이 자금 가지고 하기로 했지만, 국도비 지원이 끊겼고… ….

○권봉수 의원 자, 시장님 이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로 통합 재정으로 옮기고 나서 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께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쪽에 올리신 건과 관련해서 국장과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하수과에서 주신 자료를 우리 구리시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기금에 관한 얘기고 그 기금뿐이 아니고 총체적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시장님 보십시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금 1,20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될 기금을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시장님 재임 3년 동안 썼으면 이후에 그 기금은 어떤 형태로든 아까 하수도 회전기금도 맞아요. 나중에 그 기금 전체가 필요할지 부분이 필요할지 다른 자금을 보탤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통합계정으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그러면 다음 시장 그다음 시장 그리고 우리가 점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서 실제로 사업 운영자금이 적다고 진단하시는 답변서를 써놓으셨고 거기에다가 또 230억 250억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미리 당겨쓰는 이런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뭐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하시겠다고 몇 가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근원적인 국가의 경제 정책 체계가 바뀌어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소위 국가사업을 지방에다가 이렇게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게 우리 뭡니까?
지역 상품권 예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온전하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우리 근원적으로 어려운 거 알겠는데 다만,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렇게 미래 자금을 우리가 먼저 갖다 쓰면 두고두고 우리는 이후 세대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지금을 쓰는 데는 통합기금에서 옮겨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최대한 그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재정상 추이와 장기적인 계획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우리가 물론 재정 사항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 개발계획이나, 또 우리가 GH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토지 매각 대금 한 천여 억 정도가 들어올 거고 2027년도부터는 그래서 재정 사항이 우리가 절박하고 전혀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재정기금을 갖다 쓰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도 테크노밸리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뭐 안성이나, 이런데 봤을 때 680억 이상 매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에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강 도시개발사업도 1만 8,500세대이기 때문에 갈매 신도시보다는 한 3배 많잖아요. 그럼, 한 300억 정도 세수가 확보되니까 충분히 재정의 지금은 부족한 재정을 억지로 이어가지만 향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봉수 의원 의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하나만 더.

○의장 신동화 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권봉수 의원 결국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적 과제로 우리 세수가 자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GH 사업부지 매각이라든가 등등의 그 일 자체가 언제냐 하면 시장님 임기 끝난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임기 4년 동안에 기금 1,200억이 됐건 1,500억이 됐건 쓰고 그 이후에 다음 시장이 이런저런 사업자금으로 갖다 쓸 것이다는 예측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저는 그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재정 문제 우리가 8호선 운영과 관련돼서 작년에 개통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자체가 흑자 노선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적자 노선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개설한 거 아니에요. 운영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고 우리가 재정을 확 늘려 가지고 불필요한 집행을 통해서 재정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견에 대해서는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시장님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주요 대상 사업은 지난 8월 개통한 8호선 연장 위탁사업비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등 2개소 위탁사업비 시민의 날 및 코스모스 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추경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국가 세수가 결손 되면서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고 향후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편성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재추계 2024년도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부족 재원은 최대한 충당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시 사업계획 변경 낙찰 차액 등 불용액과 이월 예산 최소화 등을 통해 활용 재원 확보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족한 세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부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 내시액 변경 등 재정 여건이 변화되는 경우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 시장실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질문 중 각종 공원시설 개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서 건의된 공원시설 개선 민원은 갈매 2단지 이스트힐의 ‘협동공원 정비 사업’ 인창 주공4단지의 ‘인창 녹지 맨발 산책로 조성 계획’ 교문2동 및 수택3동의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과 수질 개선 사업’ 그리고 수택1동의 ‘검배 공원 야외 공연장 확장 건의’로 총 4건입니다.
갈매 2단지 아파트의 민원은 협동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2단지에서의 접근성과 사업의 위치 및 조감도 등 자료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협동공원은 2단지 아파트와 200미터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와 맨발 산책로 조성 요구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공원 정비가 필요하여 기후 위기 대응과 건강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목 식재 태양광 공원 등 설치 휴게공간 조성 맨발 산책로 2개 구간 640미터와 세족 시설을 설치하여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 주공4단지 아파트 앞 완충녹지 맨발 산책로 조성 완료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창 주공2단지 옆 완충녹지 내 맨발 산책로와 연계하여 300미터 구간에 마사토 포장과 세족 시설 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8,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갈매 경춘북로 변 녹지 맨발 산책로 등 7개소 1,250미터를 신규 조성하고 장자호수공원 등 7개소 1,200미터 구간에 휴게공간 추가설치와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문2동 하나아파트와 수택3동 대림한숲아파트 등 4개 단지에서 건의하였던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및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 사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 정화 장치 1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간이 오수 펌프장의 하수 퇴적물 준설과 고사 분수 등 물 순환 장치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토평2 공공주택지구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됨에 따라 장자호수생태공원은 향후 주택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확장 주차장과 수변 공연장 등 공원 조성 및 수면 폭 확대 우 배수관 우회 등 수질 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 1동의 검배 공원 내 야외 공연장 확장 요구 민원입니다.
검배 공원의 야외 공연장은 현재 면적 80제곱미터의 소규모 숲속 공연장으로 기존 산지를 활용해 조성하여 계곡부와 통행로 등으로 좌우 여유 공간이 없어 추가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검배 공원은 현재 1단계 부지만 조성이 완료되어 수택E 구역 재개발 사업지와 공원 경계부의 도로 개설 시 2단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2단계 구간에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향후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시장실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질문 중 구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대중교통 노선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방법은 고정형 단속 CCTV 129개소 주행형 단속 차량 3대로 단속을 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시민 신고가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 CCTV 단속 시간은 평일 07시에서 21시 토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행형 단속 차량으로는 평일 08시에서 21시 주말 및 공휴일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이며 과태료는 1차 단속 후 10여 분 뒤 최종 2차 단속되어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부터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권한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찰서 소관 사항으로 분기별 개최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면 행정예고 후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노선 확충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관련하여 금년 9월부터 75번 75-1번 78번을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전환하고 해당 노선들에 지원되었던 적자 노선 지원금을 51번 노선에 투입해 51번의 운행 대수를 2대 증차시켰습니다.
아울러 갈매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갈매 별내 다산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79번 노선을 지난 4월 구리역과 농수산물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원도심 주민들이 6호선을 탑승하기 어려워 680번 노선을 갈매동 신내역 상봉역을 거쳐 한양대구리병원 구리역을 경유하는 운행 경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별내선 개통 이후 7월 이전 대비 시내버스 탑승량이 9월까지 20에서 30%가량의 감소 추세를 보인 후 10월부터 점차 승객 수를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별내선 개통 이전의 승객 수를 회복하지는 못한 만큼 노선 확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시민들의 노선 수요 민원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시장님, 열린 시장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장 백경현 주로 이제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올해 몇 회나 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정확하게 제가 횟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

○권봉수 의원 한 30회 정도 하셨나요. 그렇게 안 돼나요?

○시장 백경현 그 정도까지는 못 했죠. 저희가.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제 동별로 동 자치센터에 가서 해당 동의 주민들 또는 기간단체들 임원들 이렇게 모셔 놓고 시장님의 시책 설명도 하시고 또 동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듣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시장 백경현 동 단위보다도 그 지역 단위로.

○권봉수 의원 지역 단위로요?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아까 동… ….

○시장 백경현 그 이제 주로 이제 뭐 동사무소나 뭐 규모를 정해서 와요.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

○권봉수 의원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사무소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열린 시장실을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경로당에 가서 했죠.

○권봉수 의원 경로당에 가셔서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세 꼭지에 걸쳐서는 열린 시장실 주요 현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 내놓은 거에 보니까 그동안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거기서 제지된 문제들을 쭉 나름대로 요약해 놓은 자료들을 서칭을 했고 그중에 결국 그러면 이 열린 시장실 운영은 어떤 형태냐 하면 시장님이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동 해당 구역에 가셔서 그 지역의 현안에 관한 그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배석하신 국 과장들에게 이런저런 답변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그렇게 자료가 돼 있어서 그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19만 구리시민들에게 관심되는 내용들 같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그중에 하나가 공원 문제였습니다.
공원 문제는 특별히 어떤 한 동을 할 문제가 아니고 갈매동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할 거 없이 크고 작은 공원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군데 큰 덩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갈매동에 협동공원 그다음에 인창동에 인창 4단지 앞쪽에 있는 완충녹지 부분 그다음에 우리 토평동이 있는 장자호수공원 관련된 거 그리고 현재 수택1동에 있는 검배 공원 관련된 것들 자, 오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제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그 한 동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속기록에도 남고 시민들이 보시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원 문제는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렇게 해결되겠다고 그냥 믿고 들어도 상관없겠죠.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그중에 하나 의원인 저도 사실은 사전에 잘 설명을 못 들은 내용이 마지막 검배 공원 얘기였어요. 지금 검배 공원의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거 여기 답변서에 쓰신 것처럼 현재 그 야외 공연장 수택1동에서 행사 있을 때 가끔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다. 그래서 거기를 넓혀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답변서에서는 현재 구조상 거기를 확장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그래 놓고 다만, 시가 2단계 검배 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께 ‘열린 시장실’ 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가 지금 공사가 일단 마무리 안 된 게 지금 수택E 구역 공사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주차 타워도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에서야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 관리사무소나 조성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서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검배 공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마무리될 때 실질적으로 큰 공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검배 공원에 우리가 야외 공연장 만든 공간보다 이제 더 넓은 공간 쪽에… ….

○권봉수 의원 그 산등성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수택1동 사무소 있던 자리 올라가면 카센터 있는데 그 뒤쪽 편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거기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단계 사업은 뉴타운 E구역, 수택E 구역 조성 사업이 다 끝나고 이제 진입로가 확보되고 그때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그 시점에는 가능할 겁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 차량들이 물론 저희들이 그 조합 측하고 잘 협의해서 미리 공간이 확보된다면 같이 착공을 해서 마무리하겠지만.

○권봉수 의원 그 검배 공원 2단계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세요.

○시장 백경현 그… ….
(자료 확인 중)
사업비 계획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럼, 공원에 관한 것들은 오늘 시장님께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주민들이 믿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또 하나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크게는 대중교통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특히나 구시가지 쪽에는 주차 문제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도 열린 시장실 열릴 때마다 각각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였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다만, 이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사실은 이게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원하시는 분과 또는 무슨 영업 행위라든가 내가 일을 보기 위해서 지나치게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래서 그런데 그 입장이 늘 한시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입장이 바뀌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여기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려운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부분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당초 시간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그런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입장은 대비되는 두 집단 간의 충돌을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완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장님, 대중교통 하면 우리 구리시에서 무엇무엇이 대중교통일까요?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노선버스 마을버스 택시겠죠.

○권봉수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이미 철도 지하철 이런 것들을 기간시설로 다 되어 있고 현재로서 우리가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선버스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지금 오늘 답변서에는 주로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특히 갈매지역에 공공관리제 노선 확충 문제라든가 등등에 관한 거였고 하나 혹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에 뭔가 마을버스하고 지하철 8호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물론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뭐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못 한 게 환승센터를 이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환승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2단계 노선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봉수 의원 예, 하나만 혹시 시장님께서 평상시 구리시에서 움직이실 때 이제 정말 우리 구리시민들이 지하철 시대임을 실감하는 게 뭐냐면요. 경의 중앙선이나 경춘선만 있을 때는 그 철도 전철은 구리시 바깥으로 나가는 교통 연계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는 순간 이제 우리 시내에서 움직일 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장자호수공원에서 저녁을 먹을 동구동 인창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특히나 마을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내에 있는 구리역 동구릉역 장자호수공원역에 시민들이 어떻게 잘 연결시킬 수 있는가가 우선 과제로 연결을 지어서 마을버스로 이동해서 여기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진정하게 지하철 시대의 구리시 대중교통이 완성된다. 이점을 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한 번 살펴보시고 해당 공무원들 또는 관계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다시를 특별히 좀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신 가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쪽 8호선 출구 개찰구라고 그러죠. 찍는 데가 역 공원 쪽 하나 하고 그쪽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데가? 아! 대로변에도 조그마한 게 하나 있구나?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구리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도 이제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 쪽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는 분들 인창동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큰길로 돌든지 아니면 그 뒤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무장애 길처럼 나무 데크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를 열거해 보면 당연히 이제 안전상으로 내려오다가 바깥으로 혹시라도 돌출 나갈 수도 거기를 원래 계단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랬다가 큰 사고 날 거 같아 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 싶어서 했는데 그 철제 계단을 조금 더 확장하시는 부분과 당연히 보고의 들으셨겠지만 아니면 그쪽 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그러니까 개찰구가 그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 번 당시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 당연히 보고 받으셨죠?

○시장 백경현 예, 그 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그리 되면 굳이 저도 직접 실제적으로 8호선 우리 환승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을 타러 올라가 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에스켈레이터만 타고 바로 올라가니까 굳이 구리역으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 보다, 그러면 향후에 그쪽 방향이 편하다는 거를 알면 이쪽에서 굳이 건너가실 분들 없고 다 위로 올라가서 퇴근을 하고 타실 거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한 분이라도 되면 구리시에 조금 더 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드렸으니 한 번 비용 대비 한 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이전 같은 경우는 추후 문제니까 별개로 또 하나가 있으면 그쪽 방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한 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딱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시정 질문·답변을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해 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열린 시장실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질문 중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은 지난 2016년 8월 국토교통부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구역 결정 관련 협의자료에 가칭)고덕대교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는 해당 교량의 대부분이 구리시 행정구역이고 구리시를 시 종점으로 하는 두 개의 고속도로를 결합하는 교량이므로 가칭)고덕대교가 아닌 가칭)남구리대교로의 명칭 변경을 건의하였고 2017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가칭)구리대교를 병행 기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3월 중립적 명칭인 ‘한강횡단교량’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해당 한강횡단교량의 명칭 제정을 위해서 지난 7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량 명칭을 심의하였으나 『양 지자체 간 자율 협의하라는 의견과 분쟁을 일으키는 지명인 ‘구리 고덕’은 우선 배제한다는 의견』으로 명칭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양 지자체는 합의된 하나의 지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포함하여 국가지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일 2차 국가지명위원회가 개최되어 약 4시간 동안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고덕토평대교’로 심의 의결되었다는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10월 4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양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강동구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지명 표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명칭 결정 등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청구요청을 하였으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명칭 변경 없이 지난 11월 12일 ‘고덕토평대교’로 결정 고시하였고 이를 지난 11월 13일 경기도를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덕토평대교라는 명칭 결정은 우리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시 단독 명칭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중… …. 다음은 민선 8기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공약사업 현황과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으로는 먼저 대규모 개발 사업 및 이와 연계된 사업인 구리테크노밸리 조성 및 토평 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공공주택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시민종합운동장 조성 장자호수공원 수변 공연장 건립 및 수질 개선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체육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는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및 왕숙천변 지하 관통 도로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첨단 순환 트램 설치 갈매IC 설치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복지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동구릉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기 17건의 공약사업들은 사업의 규모와 공사 기간 공정의 난이도 복잡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법령 개정 절차 이행 등으로 단기간에 완료할 수 없는 중장기 추진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과 연관된 여러 행정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직원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꼼꼼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단계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구리시 미래를 책임지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정말 그토록 원했던 ‘구리대교’ 한강횡단교량 33번째 다리의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 고시된 게 맞죠.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쭉 그 간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고 11월 12일에 고덕토평대교로 결정 고시되었고 우리는 13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답변서를 쓴 게 어느 날짜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 12월 9일을 중심으로 할 때 하지만 구리, ‘고덕토평대교라는 명칭 결정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시 단독 명칭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의지인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3일 날, 우리 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됐다고 하고 나서 이제 얼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이제 소송을 우리뿐 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명과 관련돼서 소송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사례도 수집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송을 했을 때 이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에 따른 자료수집과 법률적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문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불합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드렸지만 뭐… ….

○권봉수 의원 예, 시장님.
그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 시나 의회에서 꾸준히 시민들에게 얘기했고 모든 시민들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대책인데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13일 날, 결정 고시된 이후 우리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일단 자료 조사도 해 봤고 자, 무슨 이 소송하면은 변호사 뭐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도 받아보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권봉수 의원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아까 앞에 답변 중에 우리 한강 밑에 경관 조명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대로라면은 우리 결정 고시된 세종 포천 간 안성까지 고속도로가 언제 준공돼서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죠?

○시장 백경현 그게 12월 말이죠.

○권봉수 의원 12월 말입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고 12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소송 등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신문 기사입니다.
(자료를 보며)
11월 14일 자 뉴스 기사를 제가 출력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11월 12일에 결정 고시되었고 13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전달받고 14일 날, 시와 의회가 각각 입장을 냈었어요.
이때 시는 소송 등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2월 9일이에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이면 그건 개통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재는 변호사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자문 진행 중인데 소장을 낸 들… …. 자, 그거는 이미 개통한 이후이겠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명칭 변경이 안 된, 전혀 안 된 경우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책의 진정성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33년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자, 12월 말일이 돼 가지고 그 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그 도로상에 이정표며 그 다리 명칭이며 이런 것들이 다 사인물이 설치돼서 개통되고 있는데 그때쯤 소송을 내서 지금 하신 대로라면 한 달 지났는데 아직 검토 중이에요.
자문받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은 개통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때 텐데 그러면 어느 재판부가 그 소송을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의지가 있으면 어떡하셔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 앞에 본안소송 앞에 이건 그렇게 결정되면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처분하지 말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없이 시민들에게 그냥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어요.” 했는데 만약에 저게 12월 말에 개통하고 나면 행여 소장을 내더라도 아무 실효성 없는 그야말로 공염불이 돼버릴 그런 대책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것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소송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지명이 교체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퇴계원IC 우리 지역에 있는 게 퇴계원IC가 돼서 사노IC로 바뀌면서 표지판 다 바꿨어요. 이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다 결정된 이후에 절대 뭐 변경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소송해요.
이제 개통이 됐어요, 12월 말에.
그런데 검토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 1월쯤이라도 소송 제기할 겁니다.
뭐, 1심 2심 대법 판결까지 가서 아까 말한 대로 퇴계원IC 사노IC처럼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대법까지 가서 안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시는 하겠다.’ 오늘 이제 여기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 그렇더라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하나 더 아쉬움 하나만 저기 하겠습니다.
자, 이 구리대교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제 정말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미 사실은 문제는 한참 전에 이루어졌죠.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가칭 고덕대교로 결정되면서 이미 문제의 시작이 있었는데 발등의 불이 아니었다가 우리 민선 8기가 시작되고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공 시기를 앞두고 나서 문제가 돼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구리대교로 이 다리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우리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습니다.
집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12일 날,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자, 누구의 책임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님 또는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먼저 어땠어야, 하느냐?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시민들이 도와주셨음에도 구리대교로 명명을 쟁취하지 못한 이뤄내지 못한 우리 시 집행부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또는 의회가 먼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이 기사에.
(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사의 기사 팩트 내용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시의 반응 하나는 의회의 반응이었어요.
시는 “이거 납득하지 못하겠다. 소송 등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가 시장님의 멘트였습니다.
시장님 멘트를 읽어드릴까요?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12만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단독지명에 대한 시민 염원과 합당성을 전달했음에도 고덕토평대교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응원에 감사하다 소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데 이날 우리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기사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신 의장의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는 구리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이번 결정에 분노를 표한다며 구리대교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게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의원 8명은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10만 명 넘게 많은 시민들이 서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구리시민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구리대교라는 이름을 획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이미 시민들한테 그 내용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굳이 지금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꼭 뭐 언론에만 보도가 됐다고 해서 사과가 된 거고 언론이 보도가 안 됐다고 해서 사과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아니 여기 시민의 대기관이잖아요.
의회에 지금 오늘 시정 답변하러 오셨으니 이렇게 정말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구리대교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백경현 예, 늘상 했던 말씀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정말 꼭 구리대교를 명명되기를 학수고대했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수고도 많으셨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흡족할 만한 사항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염원을 살려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 의장
예, 방금 보충 질문·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2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고덕토평대교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 다 이거는 염원했고 바랬지만 지금 이렇게 고시가 난 상황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으면 뭐 어떤 노력이든 다 시도는 해 보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다리 명칭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의 의지가 꼭 관철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량의 87%를 차지하는 구리시가 이 지금 다리가 사실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개통이 되지 아니했는데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멋있어요, 다리 자체가.
그래서 이 멋진 이 다리를 그냥 명칭도 중요하지요.
명칭도 중요하지만, 불리는 것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름!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토평교 구리교 구리대교 이렇게 갖고 왔으면 참 좋으련만 이렇게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뭐 절반 밖에! 또 이름이 바뀌어서 왔지만, 어찌됐든 구리에 토평이든 구리든 다 구리시 속에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고 하면 우리 구리시는 관광자원이나 이것을 구리를 진입하는 분들에게 많은 운전자들이 구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건너면서 오고 가면서 저희 구리시를 보며 오며 가며 분명히 볼 거거든요.
거기가 또 막히게 되면 이제 속도가 조금 많이 붙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구리를 오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도시로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아차산이든 한강시민공원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디는 보니까 한강시민공원 이렇게 넓은 그런 데에다가 뭐, 여러 식물을 심어서라도 구리시라는 큰 글씨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항공 촬영을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무슨 꽃 축제할 때 보면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보면 헬리곱터가 돌면서 막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리시도 그 다리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든지 이렇게 구리를 좀 ‘아! 여기가 구리시였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계획 아니면 아차산이 높으니까 그 높은 곳에서 저희가 이제 시루봉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이렇게 좀 바라보거나 거기하고 뭐 인근에 있는 시는 뭐 스카이워크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다면 좀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조명 관계에 1단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각 주변을 활용한 물놀이장 사업을 물놀이장이긴 하지만 거기 뭐, 수영장 수준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자 측과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이제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하면서 그 교각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뭐 다른 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양하게 이제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뭐 시장님께서 이제 구상하신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다리를 보면서도 그런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구리시를 오가면서 이렇게 멋진 다리를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제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면 추가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걸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님 아마 어느 시장님이나 다 마찬가지고 임기 딱 시작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의 소위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늘 신경을 많이 쓰죠.
아마 그 공약 이행 보고회를 월 주기로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 주기로 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분기별로 하시죠?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가 해당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늘 관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처음 저희가 선거에 나올 때 만들었던 공약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상황에 맞지 않아서 사실은 과감히 폐기해야 될 것도 우리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시장님도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고 저희 의회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마무리하는 단계면 시민들께 기록으로라도 적어도 시장 백경현께서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약속했던 공약 중에 임기 내에 도저히 하지 못할 공약들은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 총 지금 주신 답변서에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읽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속기록에는 이 자료가 실릴 텐데요.
우리 총 18건에 관해서는 임기 내에 거의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총 18건의 사업들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 18건은 시장님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이제 거기 주어진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그중에는 2027년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또는 구체적으로 완료 시기가 그보다는 늦지만, 어떤 행정적 절차가 일부 진행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도 있고 자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장 백경현님의 공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중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현재 보면은 이거는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하고 202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구체적으로 착공은 언제 합니까?

○시장 백경현 착공인 이제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합니다.
지금 뭐 설계도서에 대한 협의 승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되면은 사업비도 이제 다 확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이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2027년도로 넘어갔는데… …. 예,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권봉수 의원 그동안 의회에서 이런저런 발언하실 때 조금 늦어진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번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시절에 추진하다가 임기가 끝나신 다음에 그다음 시장에 의해서 백지화됐다가 다시 시장이 돼서 그 백지화된 사업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시 추진한 그런 사연 많은 사업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면 내후년에 후임 시장이 와서 다시 불가협적으로 이걸 뭐, 백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권봉수 의원 예, 아무쪼록 하여튼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사업들 실현 가능한 건 임기 중에 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장기 과제로 이후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시더라도 구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무슨 이런 장기적인 공약사업들이 그냥 백지장 뒤집히듯이 뒤집히지 않고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아까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공약 관리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의 각 용지별 주택공급계획과 뉴홈 선택형에 대한 내용과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갈매동 담터 범데미 일원 79만 7,000여 제곱미터에 6,320호 1만 5,295인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갈매역세권 지구는 총 8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공공 주택 5개 단지 3,567세대 민간 주택 3개 단지 1,672세대 총 5,239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개의 공공주택단지 중 A1 블록은 총 1,791세대에서 행복주택 609세대 공공분양 1,182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2026년 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고 공공분양은 2021년 12월 1,182세대 중 739세대에 대한 사전 청약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7월 이후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2 블록은 통합 공공임대 주택으로 총 362호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 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고 A3 블록은 총 287호로 계획된 선택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2025년 이후 본청약 예정이며 A4 블록은 총 561호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인 선택형 310호와 일반형 251호로 계획되어 있으며 선택형은 202세대와 일반형은 190세대에 대하여 금년 4월 사전청약이 완료되었고 2025년 12월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5 블록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총 566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 착공 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총 1,496세대인 3개의 민간 주택단지 중 B1 블록 213세대와 S1 블록 734세대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토지공급이 완료되었고 민간임대주택인 B2 블록 725세대는 내년 사업자 공고 예정입니다.
뉴홈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의 브랜드로 브랜드화되기 전인 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상의 청년 원가 주택 계획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에서 사업시행자인 LH 공사와 협의하여 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인 같은 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공공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뉴홈 선택형 300호를 반영하였으며 이후 시에서 적극 요청한 결과 2023년 11월 1차 지구계획 변경 시 당초 발표 내용보다 297호 증가된 총 597호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뉴홈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분양 시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용받게 되며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 납부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에서 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국토부로부터 2018년 7월 4일 지구 지정, 2019년 12월 31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어서 2022년 12월 말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철거율 91% 이주율 96%에 총공정률 11%로 진행 중으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마트 체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시민마트는 2023년 6월부터 대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함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마트와 2024년 2월 26일 계약을 해지했고 현재까지 시민마트가 체납한 금액은 대부료 31억 1,800만 원 변상금 22억 9,600만 원 관리비 20억 4,800만 원으로 총 7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마트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 등 체납 전액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강제집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마트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 회수계획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구리시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며 대부 계약자가 공유재산 사용료인 대부료와 변상금 등을 연체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마트가 체납한 대부료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24년 2월 14일 시민마트 소유재산인 예금 12건 차량 7대를 압류 조치하였고 현재까지 수시로 시민마트의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마트 체납 대부료 회수를 위해 2024년 3월 12일 시에서는 시민마트 점포 대부료 이행보증보험사인 대한 기업금융 주식회사에도 연체 보증금 약 29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하지 않아 2024년 4월 12일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11월 4일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에 대해 재산 명시 신청 및 보증금 약 29억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마트 체납 관리비 회수계획입니다.
시민마트 체납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시민마트를 상대로 2024년 3월 13일 점포 명도와 함께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11월 23일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법원에 시민마트 재산 명시와 관리비 18억 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마트 부동산 명도 및 관리비 회수를 위한 시민마트 유체동산 압류 매각 등을 법원 집행문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강제집행의 신속한 추진과 현장 물건 압류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명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집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납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료 등 체납 방지를 위하여 2024년 5월 대규모점포 입찰 공고문에 입찰자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하여 최근 10년 이상 연속하여 대규모점포를 운영한 법인이고 둘째, 5년간 연평균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법인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상업시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기업 대형마트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난 2024년 3월 29일 신동화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보증금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안전장치들로 인해 시민마트와 같은 사례처럼 신규 대부 계약 업체의 체납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마트 원상복구 계획 및 롯데마트 개장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 대부 계약자로 롯데마트가 선정된 이후 구리시는 롯데마트와 시민마트 원상복구 공사의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실무회의를 7차례 실시하였고 시 소유인 무빙워크 화물용승강기 에어컨 등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수 비용은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롯데마트에서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시 병행 공사를 실시토록 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까지는 롯데마트와 대부 계약 체결과 시민마트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등 행정절차와 시민마트 원상복구 공사 및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후 2025년 4월 중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에 따른 현황 및 성과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중장년층 인구 4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7만 9,000명으로 우리 시 인구 18만 6,000명의 42.5%로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2022년 12월 우리시는 ‘2023년에서 2026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자리를 비전으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도 일자리 관련, 여러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중장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역할을 지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년 취업 기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2024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총 9개 취업 기술 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3명이 수료하고 그중 4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11월 중에도 2개 과정이 종료되어 취업 상담 알선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24년 6개 취업 기술 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교육 인원 108명 중 중장년층 77명이 수료하여 그중 5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과정이 종료되었으나 취업 상담 알선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경력 보유 여성 대상으로 취업 준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교육 인원 205명 중 중장년층 140명이 수료 그중 4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공모사업의 전체적인 국비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18개 사업에 응모한 결과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7,300만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았으며 취 창업 집중 코디네이터 운영 곤충생태관 해설 생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현안 특화사업 퇴직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고용노동부 국비 보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인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치매 예방 원예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500만 원 중 도비 88.3%를 지원받아 증가하는 노인 인구 추세를 반영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수료자 15명 모두 중장년층으로 전원 복지원예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현재 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상담 알선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5060 구인 업체 집중 발굴단 운영’을 통한 구인 업체 집중 발굴 관리 운영으로 165개 기업 274명의 구인을 발굴하였으며 취업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내 키오스크 설치 갈매동 일자리 상담소 개소 희망 잡고 일자리 상담 서비스 운영 등 구직자 편의 제공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현재 일자리센터 및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의 92.4%가 4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에 경제적 행정적 상당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질문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원래 10분이지만 3건을 일괄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질문하시더라도 양해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정 질문에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 백경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갈매역세권 개발에 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우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주택공급계획은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11%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각 용지별 공급 일정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여러 가지로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멋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형 학원을 유치하는 부분이나 또 거기에 이제 주차장 조성 계획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지금 뭐 거의 당초 계획 2027년 6월이 사업 기한의 마무리인데 아마 차질 없이 그 기간 내에 완성할 걸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차장이나 뭐 대형!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나 이런 것들 차후에 또 나오겠지만 학교 시설 같은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부족수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는 교육청은 다른 저희의 생각과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본의원이 알기로 4,000세대에서 6,000세대일 때 1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000세대에서 900세대당 1개소가 기준으로 설치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여러 가지 수요측정을 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수요측정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교육청의 자료를 저희가 일단 신뢰하고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도시에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청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 지금 갈매동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고등학교에 과밀학급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저희 지금 그래서 가 선거구 의원들은 모두가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통계자료에 보면 2025년 갈매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내년 약 4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중학교를 1개소 880명에서 3년 뒤에는 1,200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추산이 나오고 또 인근 고등학교 1개소 현원이 670명 정도인데 점차 고등학교 과밀이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아시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LH공사와 어떤 협력 강화 또는 구리시 자체적인 자원방안이 추가적으로 또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장 백경현 어떤 추가적인 부분.

○양경애 의원 LH와도 혹시 이렇게 좀 기부채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혹시 말씀해 본 적이 있는지… ….

○시장 백경현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제 녹지공간 뭐 공공용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 되잖아요. 이게?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받고 또 우리가 조정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정가 공급받아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럼, 행복 원가 주택이 597호로 이게 본청약 승인 일정이 났잖아요.
이게 2024년 11월인가요. 23년 11월인가요?
이게 지금 자료가 다르거든요. 2개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좀 날짜를 알고 싶은데요?

○시장 백경현 아! 이게 2023년도일 겁니다.
왜냐면은… ….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4년 11월로 이렇게 좀 나와 있길래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잘 검토는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결론은 597호로 됐다는 것입니까?

○시장 백경현 예, 당초에 이제 계획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청년 희망 주택 공공목적으로 이 사업이 개발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양경애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래서 저희가 “왜, 여기만 쭉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상에 청년 원가 주택 계획이 빠졌는지?” 우리가 그래서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포함된 거예요.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297호인데 297호가 증가해서 597호로 확대 적용됐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백경현 예예.

○양경애 의원 어쨌든 향후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어쨌든 2027년 6월에 이제 이게 되는데요. 충분히 그 날짜에 맞춰서 문제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기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LH와 협의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6월이 준공이 꼭 되기로 될 것을 목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1번… ….

○의장 신동화 시민마트 관련해서는 보충 질문… ….

○양경애 의원 예, 시민마트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인 무빙워크 또 화물용승강기 에어컨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7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미리 롯데마트에서 설치를 하고 공사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지금은 공사계획만 수립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엘마트를 이제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집달리(執達吏)가 이제 물품 정리하고 매각해야 되는 절차들을 거쳐서 아마 1월 달서부터는 공사를 해서 3월까지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리시 시설물들 그게 이제 보수 정비하는데 설계상의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대부료나 이런 것들 그때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보니 날짜가 2025년 4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날짜를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 보게 되는데 가능합니까?

○시장 백경현 예, 롯데마트 뭐 최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 수요를 감안 해서 최대한 속도를 낼 겁니다.

○양경애 의원 최대한 속도를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날짜를 맞출 거라고 믿고요.
이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에 반드시 우리 관내 거주자 위주로 좀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백경현 그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쪽하고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 구리시민들이… ….

○양경애 의원 혹시 현황 파악한 것은 있나요?
우리… ….

○시장 백경현 그쪽 이제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들 명단들을 관리하니까 아마 수요 파악을 롯데 측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공고도 충분히 해서 구리시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

○양경애 의원 많이가 아니라 거의 그냥 다 들어가야죠.
왜냐면 한 사람 채용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또 구리시민은 다른 데 가서 사실 또 대접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은 다 관내에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꼭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부… ….

○의장 신동화 예, 잠시만요.
일단 할당된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양경애 의원님 개별질문 3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신 지, 확인하고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양경애 의원님께서 계속 추가 질문 5분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서는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거나 민간기업과 협력하여서 사업을 지속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일자리센터가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도 뭐 일자리재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또 구인을 요구하는 업체가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런 과정의 강좌도 이렇게 개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그 예산만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니, 시장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중장년층 굉장히 시급한 일자리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보니 나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아주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 중장년층은 풍부한 어떤 경험이 많은 세대거든요.
또 전문성도 많이 보유한 어떤 인적 자원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경제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따로 이렇게 어떤 채용하는 방법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료하는 인원에 비해서 그래도 꽤 많은 인원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 수료한 인원이 한 330명 되면은 한 120명 이상, 130명 이상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업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것도 개인기업들의 구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가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이번에 실내 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사실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과연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에 알아보겠지만 어떤 취업률을 높이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과 어떤 정책적 지원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시원스럽게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중장년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뉴딜 프로그램 또 건설 기초 안전보건 교육 또 대형면허 자격증 취득 과정 뭐 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건축 도장 또 산모 관리사 양성 과정 뭐 경비 신인 교육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일자리 마련해 주는데 더욱 취업률이 높아야 교육수요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특히 이제 구인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특히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몇몇 분들은 뭐 도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셔 가지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그렇게 봉사로 시작해서 결국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본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가량 지나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용현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대표 축제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고 축제 기간 중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자가용으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1만 원 선결제하도록 하고 그중 일정 금액을 축제장과 원도심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방문객이 축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원도심 상권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방안은 관계기관 및 지역 상인단체들과 협의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축제와 원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지에서 개최되는 구리 빛 축제를 지역 상권 안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상인들이 직접 먹거리나 즐길 거리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특별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지역 상권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빛 조형물을 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수 조사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님께서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 안전의 기반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75개소에 1,390대로 그 중 지하 주차장에는 전체의 60%인 107개소에 844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관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 안전 분야 및 전기 안전 분야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 조사 결과 107개소 모든 지하 주차장에서 기본 소방시설 설비인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소화기 등이 정상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시에서도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 안전을 위해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현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 본예산에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2025년 추경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리 소방서와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10분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해년 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그리고 예산 승인도 힘든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축제계획을 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쿠폰제도라든지 이런 상권 동참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뭔가 다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리시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부합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과거의 축제 방향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정기적인 축제로 안착시키기 위한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들이 사실상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축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렵고 기존의 축제를 더 효율성 있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축제의 목표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개선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축제장에는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돼서 그동안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는 우리가 수십 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익히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또 인터넷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통 불편 해소라든지 또 지역 경제와 연계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평상시에도 운영을 해서 미리 1년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지난번 코스모스 축제를 보면서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이 40만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 일단은 점점 증가하는 이 숫자에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민들이 즐기는 꽃 축제로 어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심 속에 꽃 한강 왕숙천이라는 구리시만의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본다면 이거를 좀 더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좀 부각시킨다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업들의 홍보에 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을 텐데 축제기획과 그리고 관심 기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이 축제에 대한 공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지금 전에는 우리가 2009년도인가 그때 그 축제장 가지고 부족해서 왕숙천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게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연결통로 그때는 우리가 코끼리 열차인가? 그것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소모가 되니까 저희가 한강 도시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계돼서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왕숙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인창 생태하천을 통해서 전통시장까지 활용하는 방법들을 축제의 한 모델로 삼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용현 의원 사실 저도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의 꽃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하부의 공간들이 지금까지는 공사장으로 굉장히 존치돼 있어서 굉장히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은 꽃구경 따로 공연이나 먹거리 따로라고 하는 약간의 조화롭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만약에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준공이 될 텐데 단절됐던 그런 하부 공간은 아까 설명은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하부에 대해서는 녹지 조성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녹지 조성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활용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근간에 제안을 하기에 3일간의 축제에 지금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왔다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친환경 기업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각 상권별의 대표적인 먹거리, 구경거리, 놀거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시도 단계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윤중로처럼 지속적인 꽃 축제가 지속되는 행사장을 본다고 하면 윤중로의 사례처럼 하루 방문객 수 50만 명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축제의 동력이 될 거고, 또 그 역할도 충실히 할 테고, 더불어서 구리시 위상과 홍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상세한 부분들은 이게 기획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축제와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저번에 우리 코스모스 축제 때 공간 부족으로 그때 큰 사고도 예견됐었지만, 다행히 슬기롭게 잘 경찰과 또 자원봉사자와 협력해서 잘 해결을 했듯이 공간도 이제 좀 확대하고 또 공간이 확대된 만큼 그 공간에서 새로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차량으로 왔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불편을 느끼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게 이제 교통 진출입로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제 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 요금의 일부분을 쿠폰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김용현 의원 매년 저희 구리시 의회 입장에서도 축제 예산 가지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한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부대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한정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때문에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들 기업의 참가로 인한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축제의 방향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과거의 선례들을 좀 잘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번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롯데마트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 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조금 그쪽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등등의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축제에는 크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못 미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한번 공간이 많이 생기면 이번 축제는 좀 아무래도 공간이 더 많이 생길 부분이니까 기업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질의 마치면서요, 추가는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그렇게 하시죠.
김용현 의원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 5분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축제를 지난번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는 아마 8호선이 개통되고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이제 항간에서도 이제 유명 연예인의 효과냐, 아니면 교통의 지하철 개통의 효과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물론 좋은 기획 같은데 주차를 1만 원을 걷고 1만 원을 지역에서 쓰이는 카드를 준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 저거가 따라야 될 거 같아요.
축제 개회식 시간을 당기셔야 돼요.
끝마치고서는 거기에서 여기로 구도심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보통 10시가 다 돼서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구리 사람들은 이미 벌써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드시고 집에 들어가지, 또 다시 그 자리에서 2차, 3차 가실 분 없을 거 같고 서울분들이야 당연히 그냥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축제 시간을 한번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장 백경현 예, 너무 늦은 시간까지 축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 시간 당기고 자율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것도 한번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축제를 저녁에 하는 게 아무래도 조명도 있어야 무대가 또 화려하고 가수들 연예인들 조명도 멀리서도 대형 화면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는 저는 진짜 설사 아마 이런 대형 축제에 가수 무대가 없어도 최소 2~30만 이상은 올 거라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서울 인근에서 코스모스밭 이렇게 잘해 놓고 날씨 좋고 이러면 그냥 그런 축제 없어서 단지 코스모스만 보러 엄청나게 모일 거예요.
그런데 유채꽃은 아마 내년도에 한 번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공연도 좋지만, 공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것들을 키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축제의 방향성이 정확히 뭔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모스, 유채꽃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처음 기획했을 때?

○시장 백경현 가장 원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우리는 지역하고 상권하고는 좀 멀어져서 어렵고 주로 구리시의 홍보를 많이 하자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었죠.

○정은철 의원 예, 맞습니다.
구리시 축제의 코스모스, 유채꽃은 말 그대로 구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우리 구리시 브랜드를 올리려고 하려고 기획한 축제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이미 그거는 충분히 알려져서 웬만한 사람들도 다른 건 몰라도 코스모스 축제하면 제일 먼저 구리시를 많이들 얘기하세요, 이거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역 상권이랑 활성화를 하려면 정말 대대적으로 축제를 기획을 전혀 다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거기에 매출 증대를 시키기보다도 그날 어떻게든지 홍보 부스나 구리시의 이러한 맛집이 있다는 걸 최대한 알려서 최소한 그분들이 축제는 아니어도 축제 때문이 아닌 구리시를 겸사겸사 놀러 오게끔 해야지 지역 상권이 다 활성화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해 본 거 같은데 이번 유채꽃 축제 때도 한번 잘 기획해 주셔 가지고 한번 시간도 테스트 삼아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해서 그 상품권이랑 같이 만약에 추진하실 거면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용현 의원님께서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 조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조례 제정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용을 반영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공공을 위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때문에, 시 조례보다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회나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화재 사건에 대응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규제에 대한 개선, 법률 개정은 지금 선정만 돼 있고 사실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도 소방청을 기준으로 설치 공고 또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상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지금 지자체에서는 집행하고 싶어도 사실 집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서 시급한 대로 어쨌든 예산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들었고요.
사실 이 시행을 좀 빠르게 해 주십사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상 지금 안전 점검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백경현 이제 본예산에 점검 용역비가 섰으니까 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 시설을 우선 심의를 결정해서 이제 지하에만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는 지상에 보조금 지원 받아서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운 데에는 우리가 화재 감시 장비라든가 화재 진압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지금 의무 설치 기간을 2026년 1월 27일로 유예를 했고 지금 62개소가 아직 설치 못 했는데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공중 위험시설 이쪽은 대부분 다 지상에다가.

○김용현 의원 권고가 돼 있죠.

○시장 백경현 설치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안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냥 지원할 수 있는 사정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은 정부나 경기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지 좀 올해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런 예산을 일단 받아와야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취락지역 배제 개발구상 방법과 별도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취락지역을 배제하여 개발 구상할 방법과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별도 개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평2지구는 2025년 상반기 지구 지정으로 목표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구 지정 또는 제척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 벌말 지역이 제척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나 용도지역 상향 여부는 상급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2021년 9월부터 3년 동안 한시 추진하는 것으로 도입했다가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복합지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주거 상업 고밀 지구 주거산업융합 지구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가 있는데 각 유형별 지정 기준 중 주된 내용을 보면 주거 상업 고밀 지구의 경우 역 승강장 경계 반경 500m 범위 이내여야 하며 주거산업융합 지구는 준공업지역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이며 용도 지역의 입지 조건 호수 밀도 등 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형별 요건을 검토한 바 벌말 지구의 위치적 입지적 여건을 1볼 때 역 승강장 경계 반경 500미터를 초과하고 준공업지역이 아닌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미만으로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는 도심 공공 복합지구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인 「공공주택법」 제27조의2 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교육학교가 존치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 존치 시에는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존치부담금이 부과되며 지구 지정 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벌말 지역 상가 또는 건축물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스마트그린시티 마스트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검토를 하고 사업 행자인 LH와도 협의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갈매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 수 산정 근거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의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검토자료, 고등학교 미설치에 대한 관련 문서 차후 학교 과밀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 수는 갈매 다산 별내 등 기존 택지 지역의 주택 유형 및 면적별 표본 공동주택의 세대별 학생 점유율과 학령인구 증감율을 적용한 초등학생 수의 4/1 이상을 유아 수로 산정하였고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의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검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의견만 회신받았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갈매동의 만 3~5세 취원 대상 유아 수가 2019년 1,702명 대비 2023년 973명으로 43%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 1개소를 줄이고 갈매2 유치원의 면적을 확대 변경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갈매2 유치원은 2019년 최초 지구계획 승인 시 현재 위치에서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유치원 용지 면적 확대에 따라 LH에서 사후 교육환경평가 추진 시 경춘선 철도 및 GTX-B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을 면하여 202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통과 완료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내 고등학교 미설치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토 의견으로 구리시는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리시 전체 고등학교가 갈매 포함 1개의 학군으로 구성되어 갈매역세권 6,320세대 입주 시에도 기존 고등학교 7개소에 배치 가능하고 고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급당 학생 수 25명~35명이나 구리 지역 급당 학생 수 26명을 적용 시 전체 수용률은 98.8%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향후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갈매동 총인구가 4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갈매지역에도 향후에도 고등학교가 1개교인 상황입니다.
급당 학생 수를 증가 편성하면 기존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 수용 및 배치가 가능하지만 갈매 고등학교 외 6개 고등학교 중 수택동과 토평동에만 4개 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대중교통으로 통학 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갈매지역 거주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저해될 수 있으며 통학거리로 인해 별내 지역 인근 남양주 지역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갈매동 고등학교가 1개교로서 매우 부족하므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기존 학교의 증축 등 충분한 학습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내 상업 시설 용지 제한과 낮은 용적률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역세권 조성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지구계획에 상업 시설 용지는 4층 이하만 상업용도, 5층 이상은 업무시설 용도만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용적률은 2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하여 LH공사에서는 현재 상업용지의 형상이 반달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져 상업용지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예정인 3차 지구계획 변경 시 반영할 예정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LH공사의 상업용지 검토 시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 시설 용지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과 타 지역 대비 낮은 근린생활시설 용적률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도 사업 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 하여 상업시설 용지 용도를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층수 제한이 없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또한 현재 기준 22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정인 3차 지구계획 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설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토평2지구 사업의 시행하는 근거 법률이 뭘까요?

○시장 백경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

○김용현 의원 맞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평2지구의 개발 목적은 공공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첫 번째 질문에 제척 권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중앙도시위원회의 결정 방법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제척해 달라는 의견도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서도 이제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제 지금 구체적인 기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빼라, 말아라,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계획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벌말 지구와 협의해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의원 대략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의 사업 절차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법 제3조에 의해서 공급 계획을 국토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하고요.
적절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제4조에 의해서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8조에 따라서 전략환평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검토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선행이 되고요.
세 번째가 제9조에 따라서 보안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한 뒤에 네 번째 지구 지정 전 제10조에 따라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따라서 행위 제한 등 여러 가지 행위 절차의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러한 절차 뒤에 사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은 법 제6조의 제3항에 따라서 제일 후속 조치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앞서도 보도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전략환평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제 지난 11월 4일 날, 보도 자료를 내신 바가 있고요.
토평2지구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금은 진행이 뭔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먼저 시에서 사실 이런 제척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해당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과 근거를 취합한 다음에 의견 청취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리시에서는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제출된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을 하는 과정을 겪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시의 입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거기 벌말을 포함한 토평2 지구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자면 이렇게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토지 수용 등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가 된다.
사업자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는 주택공급 가격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 준공은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는 등의 구리시 의견으로 제출이 가능할 거고요.
법 제6조 2항 3의 2호 사업추진이 곤란한 이유와 4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논리 정연한 의견을 정립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 사업자 LH겠죠?
LH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자가 이를 변경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과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손쓸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시장 백경현 물론 그런 의견들은 우리가 충분히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척하려면 제척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아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저희도 그러한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이제 용역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집단 민원 방식으로 그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은 그 진행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민 의견들을 우리가 가급적 반영하기 위해서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랑 수시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사업 주체인 LH도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LH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우리가 왜 참여하냐?이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사전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아직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아직 안 된 거죠. 이게.

○김용현 의원 일단 그 향후에 사업시행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 사실 사업시행자가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법률 제6조 2항과 5항에 따라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구리시에서도 원활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진짜 떼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 범위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지금 분쟁과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찾은 게 사실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토평2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거 상업 고밀 지구 그다음에 주거 산업 융합 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 보면 토평2지구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로 대중교통 광역철도가 이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광역교통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평2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은 구리시의 예상으로 보자고 하면 한 2027년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토부의 토지이용 구상안을 보자고 하면 벌말 지구는 두 개로 예정돼 있는 상업 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개의 상업 지구는 현재 있는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전철역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의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부로하여금 조기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주거 상업 고밀 지구의 요건이 충족될 거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2026년 말 한시 되는 그 사항들이 사실 그전까지만 공고가 되면 이 모든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정 및 변경 공고가 2026년 12월 31일 전체 조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 또한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만 보여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거 상업 고밀 지구의 요건은 충족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이번 마스터플랜과 별도 제안을 통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게 구리시의 책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 번째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물 존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법률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상 제약이 없다고 하면 사실 마지막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제척 부분과 도심 복합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지금 상업에 해당 되는 부분만이라도 존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냥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현재 주거 상업 고밀 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기준이 역으로부터 500미터라는 규정이 있고 물론 주거 상업 고밀 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 700%까지로 상업 지역은 법정 상한까지도 용적률을 지정해 주니까 당연히 되면 엄청난 혜택을 보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약간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앞으로 계획상에 있는 시설들을 인정을 해 줄 거냐, 지금 대개 도시계획시설이 완공되고 결정된 사항들만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GTX-D 노선 정차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계획이 확정됐을 때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법률적 근거를 좀 찾아야 되고 또 저희가 상가 시설들이 쭉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제척이 용이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건물이 없는 토지와 또 건물이 있는 토지가 이게 막 혼재돼 있어서 그 건도 우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 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제척해 달라고 하는 집단 민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거를 좀 찾아서 제시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결국에 결론은 사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부분들은 좀 부수적으로 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토평2지구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토평2지구의 개발 성공이 곧 구리시 발전의 발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을 바라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 구리시민의 권리침해 그리고 불합리한 강제수용 또 보상 이런 부분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과의 갈등도 원만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보충 질문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우리 토평2지구 원주민들의 권익과 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의원님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용현 의원님께서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교육용 지구 부분들은 뒤에 김한슬 의원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거고요.
지금 용도! 갈매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상업 시설 용지 앞서서도 시장님께서도 불합리하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 단위 도시 계획한 사례가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지구 지정을 하면서 지구 계획 승인할 때 이제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토지 여건이나 주변 여건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용적률을 줄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 보면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거기 통신시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통신시설이라든지 또 당초에 육군사관학교 골프장 거기 개발계획이 없었을 때에는 그쪽이 조금 군사시설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볼 때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같은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김용현 의원 맞습니다.
얼마 전에 질의서에서도 적혀있지만, 도시개발과 통해서 LH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공실률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했다, 본인들도 규제를 풀고 싶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경기침체 둔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 지구 단위 전체에다 적용시킨다는 건 사실 과잉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는 상황에서 상권이 활성화될 때는 주변 신도시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구리시는 이거에 부동산 저평가 가치하락 공실률이 더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투자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구리시는 매력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 220% 굉장히 부당한 용적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타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되는 주민이 살아가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차별을 사실 좀 저는 강력하게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용적률과 용도 제한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가는 대부분 4층 이상의 고층에 입주를 하거든요. 저렴한 임대료와 그다음에 공간적인 활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층 부분에는 상가 시설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학원 시설은 그런 상층부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학원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결과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근린생활시설 역시 용적률이 20% 낮다고 하면 그 또한 자산가치의 하락도 있지만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지구 단위 3차 계획의 변경 가능하시겠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개별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15분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신 내용이 220쪽까지인데요.
현재 114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석식을 위한 정회를 17시까지만 하고자 하는데 모두 양해하실 수 있으시죠?
19시, 죄송합니다.
19시까지만 석식을 위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9시까지 해야 오늘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한슬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일부 관계자와의 대화 시 갈매지역 학생들이 별내지역 또는 인근 남양주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면 된다는 인식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그러한 인식이 맞다면 관외 유출에 대한 구리시 의견 구리시의 갈매지역의 학생 수 추계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지역 학생들의 관외 유출 우려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회신 내용은 앞서 김용현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갈매역세권 6320세대 입주 시에도 기존 고등학교 7개소에 배치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갈매동 학생 수 추계 및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갈매동 각급학교의 총 학생 수는 2021년 3,572명 2022년 3,763명 2023년 3,990명 2024년 4,057명으로 매년 평균 4%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파악한 취학자 수 현황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갈매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매년 약 7% 감소되고 중학교는 매년 약 12% 증가될 것이며 이중 구리시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 수는 약 20% 정도로 예측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김용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갈매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외 지역으로의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등학교 설립 또는 증축이 필수적이며 구리시가 요구하는 학교 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에서는 구리시 교육을 관할하는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구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외 지역으로 학생들의 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실무회의를 진행하여 단독 구리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12월 중 단독 구리교육지원청 설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역 협의체 및 TF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 중장기 교육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 구리시의 학교 및 통학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 신설 및 증축 통학버스 지원사업 등 구리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에 의거 교육 발전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 조성을 위해 구리시 교육 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교육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2025년 구리시 교육 발전 지원계획을 위한 토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의 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김한슬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우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사례연구 학생 수 추계 분석 전문가 제안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리시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유치 전담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금년에 시에서는 구리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과 경기형 과학고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구리시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와 우수 학군 조성을 위해 늘어나는 교육 분야 업무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평생학습과에 학교 신설과 유치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학교 유치 및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고 김한슬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김한슬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시정 질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답변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많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들이 거의 답변에서 설명이 돼서요. 그러니까 간단한 사실 확인과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매동 학생 수 추계와 관련 교육 대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요.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련 내용 잘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118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요.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의 회신 내용 중에서 구리시에서 관외 진학하는 학생 수가 약 20% 정도다. 라는 회신을 줬는데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갈매지역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체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과거에서 또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다. 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물론 저희가 경기도가 비평준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들 친구들 중에서는 뭐 일부 성적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 개인적인 연고로 생각을 해 보면 관외 우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사실 이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시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나아가서 “경기 동북부의 최대 학원가를 유치하겠다.” 이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계신 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의 중심은 우수한 공교육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공교육 우수한 학교 유치 그리고 이미 있는 기존 학교들의 상향 평준화가 우선되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20%의 수치가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첫 번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공감하시죠?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제가 두 가지 건의드렸는데 용역하고 전담 공무원 채용 관련이었습니다.
용역 수립해 주신다는 의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 % 해서라도 상반기쯤에는 발주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 백경현 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내에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분리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학교 유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의 여러 가지 영향들 뭐 경제적 영향 인구 유입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 가능하다면 최대한 외부 용역으로 많이 분산시켜서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상반기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 채용도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로 경험이 있는 우수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상반기나 좀 빠른 시일 이내에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효과적으로 보충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슬 의원님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교육 용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마저 드릴까?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공약사업 가운데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의 필수 요건이 뭘까요.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그거는 GTX-B 정차역이 이제 신설되는 걸 조건으로 그 용지 지금 상업 시설 용지에 교육 연구시설 용도가 지정이 돼야 학원가를 전용해서 학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제조건 두 가지는 다 저희가 달성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우리 대형 학원가 운영하는 쪽하고도 이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용도 지정만 지금 일부만 되고 상업 지역은 안 되고 준주거지역만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곧바로 MOU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교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첫 번째가 지속적인 수요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교육의 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할 거고 세 번째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편하게 볼 수 없는 방법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속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중계동 학원가 역시도 수요가 부족함에 있어서 지금 이전을 생각하는 학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장님 요즈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방과 후에 스케줄 좀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백경현 예?

○김용현 의원 방과 후에 학교 끝난 다음에 스케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백경현 주로 이제 뭐 학원 많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김용현 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즘 유치원부터 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학생들은 사실 방과 후에 학원에서 학원으로 연계해 가면서 교육을 받고 귀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곧 보육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개별적인 관리를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답변의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맞벌이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교육 기관 자체도 부족하고 과밀되고 학원가도 형성되지 않는다면 신도시에 모인 젊은 가정들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가 출발을 해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한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사실 3년 후부터 지금 과밀은 발생할 예정이고요. 향후 10년 이상 구리시가 떠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갈매동에 과밀 학교 문제로 사실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한 곳을 증축하고 한 곳은 지금 교내에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나와서 교육 문제로 하여금 구리시에서 남양주 뭐 하남 그리고 여러 지자체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그리고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도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시장님께서는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위원회 위원, 회의록 공개 및 통합 정보공개 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 홈페이지 개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김한슬 의원님께서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재단 공사 등의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도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여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정보공개 페이지 구축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대표 홈페이지 내 구리시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구리시 지방공사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페이지와 연결되는 경영공시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 와구리 상품화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과 브랜드 자산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처음 제정되어 그 당시의 조례를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법 조례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징물의 종류에는 시기 휘장 캐릭터 로고 시목 시화 시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캐릭터에 해당하는 ‘뽀구리’는 2023년도에 시에서 SNS 활성화를 위해 제작하였으며 ‘와구리’는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에 제작하였으나 아직 조례에 등재하지 않아 공식 상징물로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와구리’캐릭터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어 오는 12월 중으로 재단에서 시로 캐릭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와구리’와 ‘뽀구리’ 캐릭터에 대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상징물 관리 조례 등재 및 홈페이지에 병행 안내하는 등 통일감 있는 구리시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캐릭터의 통합적인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리시의 홍보와 마케팅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브랜드 자산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캐릭터 및 구리시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브랜드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행정에 접목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와구리 상품을 구리시 소상공인이 활용하여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12월 조성을 목표로 제2공영주차장 1층에 홍보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전 상권의 소상공인이 와구리 굿즈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상권 특색에 맞게 와구리 굿즈를 활용하여 상품 개발과 제작을 통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구리'를 활용한 상품들을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및 관광 기념품 매장 운영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중 구리시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그간 구리 상권 활성화재단이 개발한 와구리 상품과 25년도 와구리와 뽀구리를 활용한 구리 관광 컨텐츠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구리시 관광기념품으로 공식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정된 구리시 관광기념품 판매에 대하여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과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시청 내 지역 상품관 동구릉 고구려 대장간 마을 등에 소규모 관광기념품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이후 지역 소상공인 판매를 확대 추진하여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 시범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펫티켓 입양 대상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산책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를 토평 수택 갈매 인창에 권역별로 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통해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비반려인에게 산책 시 발생할 수 있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하도록 되어 있고 수거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리시는 명예 동물보호관 활동 등을 통해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등록 미이행 등에 대해 반려동물 돌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함은 물론 반려동물 돌봄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반려동물 동반 산책이 많은 공원 등에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용 현황 및 시민 의견을 통해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개별질문 3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공개 조례를 제가 올해 상반기 올해 초부터 주년을 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은 많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일인 거 같은데 또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는 거는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투명성 강화라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조례 제정과 어떤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제정 즉시 공포가 되다 보니까? 아! 공포 즉시 시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상에 업로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구리시 산하 공공기관에 지방공사,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와 이제 연결되는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대신 이제 해당 기관에서는 필요로 하는 위원회 명단 회의록! 이거를 잘 정비해서 게재하는 일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늦어도 1분기 안에는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에 관해서 사실 제가 시정 질의하기 전에 시장님께 작성된 조례안 두 건을 드렸었는데요. 부서에서도 저는 올렸는데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크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제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로고라든지 상표라든지, 들도 거의 10년 이상 방치된 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에서 밀고 있는 와구리, 뽀구리는 아까 조례 공백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제정을 고려하게 됐고요. 전국에 유사한 조례들이 일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수 조사를 해서 조례 준비를 했는데 집행부 시장님께서 한 번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시민들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수수료 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례안에는 1%에서 1.5%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우리 시 형편에 적절한 것인가?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낮춰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와중에 와구리 상표 등록이 열댓 건 정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그게 보통 캐릭터가 한 가지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상표 등록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도 이제 캐릭터를 많이 활성화하는 우리 흔히 용기하는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 이런 거 생각을 해 보면 이미 개발한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하려는 사람이 그거를 일부 변형하거나 새로운 와구리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의 승인!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거는 어떤 정책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올린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서 운영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이런 부분들이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인데요. 제가 인천의 공원 산책하다가 사진을 찍어서 참 의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반려동물의 분변 수거는 사실 견주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의 예상되는 효과 뭐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갈등인 거 같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이걸로 갈등이 해소 돼야지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그 설치하는 위치나 그리고 형태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타 시군보면 일부는 안에 수거한 뭐라고 그럴까요? 분변 쓰레기봉투가 투명하게 보이는 지역도 있고 또 그런 게 막혀 있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을 거 같고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집행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가 지금 이제 갈매 중앙공원 내에 두 개소를 이제 8월 달에 설치해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군데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반려동물하고 산책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이 부분도 이제 추경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김한슬 의원 상반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답변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저도 짧게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도 이게 공교롭게 이제 김한슬 의원님이낭 저랑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가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도 와구리 같은 경우에 되게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다 보니 각자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 보면 이제 관광 상품이라 해 가지고 상품관을 운영한다고 동구릉 대장간 마을 등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동구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 문화재청 저희가 또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추진해 보시면서 저는 또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제2공영주차장에 어쨌든 홍보관을 만들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거기는 당연히 상권 활성화재단 직원이 상주를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는데 그 외의 홍보관을 또 만들게 되면 보통 필수적으로 뭐 판매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이제 기존의 관리 인력들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데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정은철 의원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관광 상품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표 등록할 의향이 있으시냐? 브랜드 상품을 등록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그 의지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브랜드 상품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2 공영주차장에서 물론 와구리 상품들도 진열하지만, 그런 상품 브랜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우리 역사 있잖아요. 8호선 역사 세 군데가 생겼고 갈매역도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홍보관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역사에다가 이렇게 쇼케이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리시에서는 이런 상품이 만들어져 있어 이런 우수하다. 그러면 제가 상권 활성화재단이랑 얘기를 해 본 결과 지금 저것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같아요. 실제 사람이 그쪽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QR! QR 코드 같은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구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그런 것도 준비 중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정말 훌륭하게 빨리 나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그마한 쇼케이스 진열만 해서도 충분히 인력 배치를 안 해도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관 운영?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이 상품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큰 공간 차지 안 하니까 역사에 사람들이 의외로 8호선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다 그냥 한 번 와구리를 홍보도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김한슬 의원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상업 지역으로 개발되면서 1993년 복개되어 상부는 주차장으로 하부는 우 오수 합류식 배수암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훼손된 인창천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도시와 하천 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도시 발전이 선진화에 진입하면서 기존 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및 생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인창천도 복개 구간에 대해 열린 물길로 복원하기 위해 민선 6기인 2017년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승인받고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에서 총사업비 350억 중 85%인 297억 5,000만 원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민선 7기 당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 후 경기도 건설 기술 심의를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진행 중이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도서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2021년 11월 23일 타절 준공하여 계약 금액 9억 720만 원 중 93.5%에 해당하는 8억 4,891만 3,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사업 취소 사유로는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 공영주차장 428면에 대한 대체 주차장 미확보로 사업착수 어려움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계속적인 재원 투자 필요 강우 시 우·오수 합류식으로 악취 발생 등 주변 생활환경 저해 복개 구조물 철거 및 가 시설 설치 시 인근 노후주택 균열 발생 우려 등이 주요 사업 취소 사유였습니다.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2021년 12월 24일 경기도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취소 승인 요청하여 2022년 4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취소 승인을 받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정산 협의 완료 후 지원받았던 국비 기금 도비 정산 잔액 142억 1,000만 원과 발생이자 3억 4,000만 원 총 145억 5,000만 원을 2024년 6월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민선 8기에 들어서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맑은 하천으로 유지관리하게 되면 시민들과 상인 구리시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생태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추진 결정 후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주민공청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인창천 주변 수리단 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첫째 대체 주차장 확보 둘째, 인창천 주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첫째, 대체 주차장 확보와 관련 현재 인창천 복개 구간 상부는 428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단계별 공사 시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시공 방법은 1단계, 인창천 하류 복개 구조물 철거 후 생태하천 조성 2단계, 인창천 상류 복개 구조물 철거 후 생태하천 조성 3단계는 수택 빗물 펌프장 유수지 구간 생태하천 조성 순서로 3단계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인창천 복개 구간 상류부터 제1공영주차장 77면 제4공영주차장 94면 제5공영주차장 257면으로 총 428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1단계 공사 시에는 428면의 공영주차장 대수 중 제5 공영주차장 257면이 철거되고 사용 가능한 제1공영주차장 77면 제4공영주차장 94면 수택빗물펌프장 유수지 임시주차장 243면 올해 9월 준공된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83면을 포함해서 총 797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사 시에는 1단계 공사 후 최종 확보한 797면 중에서 제1공영주차장 77면과 제4공영주차장 94면이 철거로 줄어들지만 25년 12월 준공 예정인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97면을 추가하여 총 723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단계 공사 시에는 2단계 723면 중 빗물 펌프장 유수지 구간 철거로 인해 임시주차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243면이 줄어들지만 27년 준공 예정인 여울목공원 주차장 200면을 추가하여 총 68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공사 및 임시 주차장 대체 주차장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인창천 주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인창천 일원이 경기도에서 공모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수리단 길 상권 특성화를 위한 수리단 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수행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면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 구리시에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취소 사유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첫째, 집중 호우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수위상승은 모든 하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갈매천 왕숙천도 집중 호우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기상청 호우 특보 예보에 따라 사전 안내방송 및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및 안내방송 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계속적인 재원 투자 필요에 대해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완공 후 한강 용수 1일 1만 4,000톤 공급 시 년 2억 7,000만 원과 전기료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지역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자호수공원 유지용수로 공급되는 원수 사용료 감면 사항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댐 용수 공급규정에 따른 환경개선 용수 계약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강우 시 우·오수 합류식으로 악취 발생 등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관련해서는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우·오수를 분류하기 위해 인창천 양안으로 박스를 설치하여 박스 내 분리벽을 통해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 구간 시점부에 워터스크린 등 악취 저감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복개 구조물 철거 및 가 시설 설치 시 인근 노후주택 균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착공 후 인접 구조물에 대한 계측과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 재추진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2023년 4월 6일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통과 후 2023년 8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 2024년도 경기도 도비 지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1순위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75억 원 중 도비 50%와 한강수계기금 3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의 85% 약 40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에는 24년도 제1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신기술 특허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조물 철거 공법 등 6개 특정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추진 지침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6개 관련 용역을 2024년 5월부터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4년도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존 실시설계 보완에 따라 추가 설계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24년 11월 실시설계안이 확정되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추진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의뢰를 위해 경기도 수질총량과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심의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교통영향평가 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공기 적정성 검토 안전보건 대장 작성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경기도 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사 및 감리 용역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축제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한강변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제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메인 행사장과 대규모 꽃단지까지 무료 교통수단을 운영하여 방문객 편의를 제고한 바 있으며 드론쇼와 청소년 춤 페스티벌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에 신선한 요소를 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경희 의원님께서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구리시 대표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으로 늘어난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전용 화장실과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셔틀버스를 대신한 깡통 열차 운행도 축제를 주관하는 구리문화원과 협의하여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시 꽃 축제의 차별화 지역 상권 연계를 위해 구리시 축제협의회 자문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구리시 대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질문에 대해서 9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답변하신 거는 제 기억으로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의원님께서 두 건의 개별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보다 답이 더 길어서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뭐 질문드릴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쭉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2021년 11월 24일에 타설, 준공해서 계약 금액이 9억 720만 원 중에 93.5%에 해당하는 8억 4,891만 3,000원을 용역비가 이미 지급이 됐고 취소를 했지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그냥 부담을 하는 비용으로 끝나게 된 건가요?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결국은 비율대로 저희가 이제 15%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래서 저희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포함해서 반납을 했죠.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 ….

○시장 백경현 도비, 도비… ….

○이경희 의원 아니, 이제 반납은 이쪽 135쪽에 답변 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34쪽에 용역을 진행하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설계 도서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21년 타설 준공하고 계약 금액을 넘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급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비용이 나간 금액 아닌가요. 지급하였으니까?

○시장 백경현 예, 지출이 됐죠.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러니까… ….

○시장 백경현 그만큼 손해 본 거죠.

○이경희 의원 회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급하고 끝난 부분인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어서 조금 아까 금방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취소가 되면서 국비 기금 도비 정산 잔액이 또 발생이 되고 발생 이자가 있어서 여기에서 또 저희가 이자까지 물어주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예, 이렇게 되면 액수가 지금 뭐 10억이 넘어가는 거 같은데 맞나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집행 금액 8억 4,891만 원과… …. 예, 91만 3,000원과 또 이제 이자 발생을 함께 반납했죠.

○이경희 의원 그렇게 따지니까 어림잡아도 12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가 이 사업 선택과 또한 사업 중단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혈세가 낭비돼서 아까 서두에도 이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권봉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한 거 같아요. ‘중단되나 안 되나’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중단되는 사태는 아까 없다고 분명히 답변 주셨는데 맞죠?

○시장 백경현 예예, 이제 착공이 되면 순서대로 사업비가 이렇게 청구하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단됐을 경우에 그 많은 비용을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리한 행위는 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지금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나열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는 아직 단계 시점 공사는 들어간 거는 아닌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오니까 이런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계약 절차를 맞춰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2025년 상반기에 목표를 한다는 것이 1단계를 목표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1단계… ….

○이경희 의원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1단계하고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하고 3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에 1단계는 한다. 이렇게 알면 될 거 같은데 아까 권봉수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3월 그 저기… …. 3월이 아니라 이게 2025년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착공이 25년 상반기고 준공이 2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목표가 이제 2년여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1년 정도 늦어진 겁니다. 이게.

○이경희 의원 예, 아무튼 그러면 시민들은 2027년부터는 인창천 생태하천을 만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될까요?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한치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속도를 잘 내 주시고 이게 추가로 멈추지 않고 순항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전혀 요소가 없는 거죠.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릴 요소가?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러면 지금 처음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수리단 길 말씀하셨어요. 이 수리단 길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뭐, 구리시에 수리단 길은 어디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 구역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저기 우리 저쪽으로 벌말 삼거리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거리로 가면서… ….

○이경희 의원 마사회!

○시장 백경현 예, 마사회 가는 쪽에서 전통시장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 있고 반대편에 좌측 편에 들어가는 주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이제 수리단 길이에요.

○이경희 의원 옛날 수택5리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이경희 의원 예예.

○시장 백경현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인창 생태하천 전통시장에서 우리 인창 생태하천 그쪽으로 가는 이제 가장 큰 도로죠.

○이경희 의원 예,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꾸미시려고 수리단 길이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시장 백경현 명칭이 이제 수리단 길이에요. 그게.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거기 골목상권 상인회도 구성이 돼 있고 주로 이제 간판 또 도로포장 그다음에 입구 점포 입구 정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그쪽은 주로 차량보다도 사람들이 통행, 사람들의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들어서 전통시장하고 이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이경희 의원 그게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거기가?

○시장 백경현 한 500여미터 될 거예요. 거기까지.

○이경희 의원 거기 전통시장 맞은 편부터 해서 인창천 복개하는 거기까지 꾹 인창천 생태하천까지 해서 그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생태하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적극 계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그러고 또 이제 인창 생태하천 변에 지금 아파트 지은 건너편 쪽에 점포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도 함께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이경희 의원 가까운 남양주 인근에 있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별내에 그쪽에도 보면 카페 거리처럼 이렇게 해 놓기도 했고요. 이렇게 천이나 호수나 뭐 이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그쪽을 주로 그래서 지금 여울목공원 주차장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E스포츠 센터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면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검토해서 지금 E스포츠는 젊은 친구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가장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시범 운영해서 활성화가 된다며 우리가 랜드마크 사업 부지에 어차피 문화 체육시설을 2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경희 의원 사실 이게 무슨 단계에서 한다면 그 컨셉이 있거든요. 젊은 층을 끌어들이려면 대체적으로 컨셉을 갖고 해요. 지방들도 많이 오면 뭐 부산이든 제주도든 쭉 보면 거리에 벽화를 멋지게 그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전통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구상을 가지고 그 전체 거리 자체를 도로로 한다고 하면 그 거리를 다니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예쁜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상점도 이용하게 되고 밥도 먹고 카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상인들이 함께 되어 참하겠다. 라고 같이 의견을 다 모으신 상황인가요?

○시장 백경현 예, 거기 수리단 길 골목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거기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식당가였었어요. 그러다 요새는 많이 젊은이들이 찾는 데에서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경희 의원 예,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끌어내서 상권 활성화도 되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크게 세워서 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는 좀 세우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의장 신동화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진짜 이렇게 엄청 긴 답변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좀 몇 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고 또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확인 좀 할게요. 타절 준공하여 계약 금액이 그때 설계 용역이요. 9억 720만 원 중 8억 4,891만 3,000원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시 추진되면서 이 용역에서 거의 94% 이상을 했기 때문에 재용역했을 때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원래 아예 새로 했으면 뭐 10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야 되지만 별로 용역이 이거에 플러스해서 추가 마무리 지은 용역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

○정은철 의원 저희가 용역비를 그렇게 세워 준 거 같은데?

○시장 백경현 이 용역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거부하고 당초 용역사!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당초 용역사에서 ‘마무리를 해 달라’ 했는데 안 한 걸로 알아서 다른 용역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일부 적은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짜리였죠?

○시장 백경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렀어요. 애당초 이 설계를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수량 계획고가 달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발생 이자 3억 4,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국도비 받으면 나중에 이자는 반납하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답이 잘못 들으면 큰, 그냥 우리 생 구리시 돈 아까 이경희 의원님도 그러시고 큰 헐세가 낭비됐다는 것처럼 저희 돈 아닌 이자 반납한 건데 그게 왜 혈세 낭비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고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추진하다가 우리 이 첫 사업을 우리 지금 백 시장님이 민선 6기 때 추진하셨던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설계를 발주했던 게 아니고.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기 환경청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시장 백경현 예, 그때 받았는데 설계는 이제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고.

○정은철 의원 예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시장님이 계속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바뀌어서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그러니까 과거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 앞전에도 제가 시정 질문 답변할 때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들으면 그냥 이거는 전에 누군가의 흠집 내기처럼만 들리기 때문에 좀 듣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지금 원하시는 여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추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조금 전에 확인차 드렸고, 그리고 수리단 길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저도 거기 뭐 많이 만나서 회장님이랑도 얘기하지만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 동네에서 하도 오래있어 가지고 참고로 수리단 길은 경리단 길을 따라 그 당시 유행으로 흔히 말한 옛날 로데오 거리 따라 하듯이 앞에 수택동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상가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규모 작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런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핫한 건강원 꼬치라는 데가 정말 핫하게 나오거든요. TV뉴스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거기가 수리단 길로 명칭이 시작되면서 한참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IMF… …. 아니, 아니, IMF래! 저기 코비드 19 오고 나서부터 약간 거기가 주축해 가지고 좀 활성화가 덜 됐다가 요즘에 거기 회장님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상점가 거리를 되게 이게 꾸며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지금.
저도 근래에 찾아서 가봤지만 길이 상당히 이쁩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 시장님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정말 다시 수리단 길이 옛날의 영역을 찾게끔 도와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이경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죠?

○이경희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5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축제 이제 답변 주셔서 상세해서 뭐 사실은 큰 질문은 없지만 여성 전용 화장실하고 수유실 편의시설 확충한다는 거는 이제 한강변 축제 시에 한다는 거고 그래도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나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굉장히 반기고 있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대신한 깡통 열차 운행도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검토 후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러면 이게 깡통 열차가 우리한테도 이게 맞다.라고 분석을 하신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그게 요새 한창 인기고, 그리고 이제 제작비도 저렴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임차도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시장 백경현 예예, 좋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입해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또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년 동일한 분이 방문하지만 새로움을 주시는 것도 더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꽃 축제 차별화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뭐 제안을 했고 아까 김용현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뭐 어떤 방법이든 우리 축제가 부활이 돼서 많이 관객이 오시고 관람객이 오시고 방문이 많아지고 하는 거 참 반길 일이기는 한데 너무 모든 일에서 전혀 비용을 내는 것이 없어서 아까 시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뭐 1만 원을 주차비로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답변을 넣기는 하셨는데 혹시 입장료를 받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다양한 뭐 아니면 푸드코트를 그런 거를 뭐 저번에 의원님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푸드코트를 키오스크로 해 놓고 그 키오스크에다가 그것도 임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젊은 푸드트럭 차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존을 좀 다르게 하면서 축제를 좀 하면서 우리 시가 뭔가를 자리도 제공하면서 수익성도 올리면서 또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도 많이 제공해 주고 이렇게 뭐 기간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정착이 된 게, 이 다양한 방법이 조금 강구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범위도 넓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다양한 방법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뭐 푸드 트럭은 우리가 이제 청년 내일 센터 공드린 주방 이런 쪽에서 자격 있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내년에는 축제 지역이 넓어진 만큼 푸드트럭을 운영할 때 키오스크를 가지고 주문하는 그런 방법도 개선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주차 요금을 받고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이제 함께 운영해서 아무래도 그게 우리 축제장에서도 이용하지만, 시내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꽃도 우리가 사실 지금은 꽃단지가 한참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꽃단지서 축제장 주변서부터 잘 연결돼 가지고 때문인 곳까지 잘 심어서 하도록 하고 그동안 저희가 유채꽃은 월동 유채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제 월동 유채를 심었어요. 이래 가지고 그 월동 유채가 다른 봄 유채보다도 훨씬 향기도 강하고 꽃순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멋있는 꽃단지로 만들고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를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꽃을 식재하는 방법이 다른데 하고 달랐어요. 꽃을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그 모종을 하고 거기에다 또 씨를 뿌리고 또 이게 싹이 나면 또 씨앗을 뿌리고 해 가지고 다른데 꽃 단지와는 다른 코스모스를 보고 감동받아서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배 방식도 이제 다양하게 해서 다른데 하고는 좀 다른 꽃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어쨌든 이게 뭐 연중 열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요금 징수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나 어찌 됐든 이제 봄 하면 유채 가을하면 코스모스 그 모든 것이 구리!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그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만큼 그것이 내년에는 조금씩 반영돼서 저는 그래요. 매년 계속 찾는 분들이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조금 더 세련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꽃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꽃 축제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성공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잘해서 그렇게 우리 시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릉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조선왕릉 문화유산의 가치를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2021 조선왕릉 보존관리 활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동구릉 진입부 외연지 복원 주차장 진입 동선 정비 등 역사 경관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릉역과 동구릉 구간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 및 전통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 2023년 4월 「동구릉부터 돌다리사거리까지의 역사 거리 공공디자인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을 12월 중 앞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7억 원으로 현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 못하였지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 관광 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련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시루봉 보루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 연차별 사업계획과 예상 완공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시루봉 보루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한 2025년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되어 16억 5,000만 원의 복권 기금을 확보하여 보행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숲길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3.9킬로미터 구간을 무장애 데크 길과 흙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관내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부채납한 교문동 약 3만 평 임야에 조성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시는 녹색자금과 시비 등 총 33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무장애 데크길 이외에도 숲속 쉼터 치유의숲 유아 숲 놀이터 전망대 장애인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진입하기 위한 임도 개설이 추가로 필요하여 토지보상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1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2025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진입임도 개설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아차산에서 구릉산에 이르는 구리시의 핵심 녹지 축으로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아차산 시루봉은 고구려시대 군사요충지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며 구리시와 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려한 경관으로 잠재력이 높은 장소이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산림 내 역사 문화 자원 접근성이 확대되어 산림문화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0번 공항버스 운행 재개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800번 공항버스 재개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버스 운행 재개에 따른 적자분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양주 연천 동두천 등의 지자체에서 올 4월 공항버스 7100번의 운행을 재개하면서 손실 부담금을 부담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및 공항버스 운행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 버스관리과와 협의를 거친 결과 4800번의 운행을 2025년부터 재개한 후 운행 손실 부담금이 정산되는 2026년부터 해당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버스 운행 재개를 통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공항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개별질문 3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이제 개인 질문으로는 제가 마지막이라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동구릉은 2009년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례적으로 단 15분 만에 승인된 조선왕릉 등재 시민은 전 세계가 조선왕릉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이처럼 조선왕릉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올 A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고 17명의 왕과 왕비가 누운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으로 가늠되는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5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제가 들일 질문은 제가 왜 이런 문화거리를 말씀드렸었냐? 하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굉장히 대단히 이렇게 15분 만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문화유산으로 되었지만 그런데 이 위상하고 어울리지 않게 주변 식당이나 거리나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동구릉의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동구릉이 저희 소풍 장소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 공도 가지고 가서 놀기도 했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능별로 가서 그렇게 저희도 하긴 했었으나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되면서 오히려 그 값어치를 인정받아서 많은 것들이 보존하는 것에 치우쳐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치중을 해서 보존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보존의 가치만큼 그게 뭔가 그 주변이나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에서 지금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21년도 조선왕릉 보존관리 활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릉 안에 일인 거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건 릉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이 안에 거는 문화재청이 하지만 그 바깥은 문화재청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바깥에 이제 이 동구릉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역사적인 어떤 냄새가 좀 나고, 그리고 그곳이 전통적으로 우리 구리시민들이 우리가 동구릉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의 자부심이 어깨가 좀 으쓱으쓱해질 수 있는 거리 구리 그러면 어디? 동구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의 상징성이 좀 있도록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세계문화유산을 잘 물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2023년 4월부터 지금 역사 거리 공공디자인 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이제 12월부터 이제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12월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인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시장 백경현 이제 총사업비가 47억 원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재정이 이제 열악하니까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확보하는 대로 설계는 이미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요구 재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

○이경희 의원 연차별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가요?

○시장 백경현 지금 여기가 기본적으로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안전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나중에 안전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이제 보도 정비 또 그 주변에 환경정비 또 동구릉이라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형물설치라는지 뭐 가로등 정비 사업 이런 거부터 이제 우선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게 지금 공공디자인 계획 용역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우리 이제 용역에 다 포함 돼 있죠.

○이경희 의원 그럼, 돌다리사거리부터 구리역 있는 그곳부터 쭉 동구릉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돌다리에서 아니 돌다리사거리에서 유래등 그 동구릉 지나가 가지고 중국집까지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아! 예.
그러면 간판도 이제 다 바뀌는 거고 조명도 되는 거고… ….

○시장 백경현 조명도 바뀌고… ….

○이경희 의원 지붕도 바뀌나요?

○시장 백경현 뭐 일부 바뀌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거기가 이제 걸어서 가는데 안전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서 안전 보행로 확보하는 것도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한번은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거 한쪽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들어오는 이쪽이 상당히 위험해서 거기를 아주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이제 갖추려고 하고 있죠.

○이경희 의원 구리역부터 길게 따지면 구리역에서 내리셔서 쭉 걸어오면서 그 길 경복궁 길처럼 그냥 덕수궁길처럼 쭉 걸어오면서 동구릉까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고, 짧게는 동구릉역에서 하차하셔서 거기 동구릉까지 진입하는 그곳까지라도 그분들이 그런 경치를 느끼시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경복궁이나 뭐 그런 저기 덕수궁처럼 그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되게 하려면 우리가 전통 거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한복집도 생길 거고, 대여해 주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복을 갈아입고 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도 저는 혼자서 그냥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구릉이 그러한 전통적인 어떤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하철 타고 뭐 남양주에도 와서도 여기를 그런 거리로만 만들어만 놓으면 젊은이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동구릉에서 나와서 식당을 주변 식당을 이용하기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비가 제대로 빨리 좀 이루어진다 하면 상당히 유입을 뭐 전통시장으로도 그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왕숙 아까 인창천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서 구리가 정말로 관광이 다 포인트 별로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다리 부분 있는데 그 북부간선도로 가는 그 다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상가가 아니니까 그 주변도 전통 뭐로 이렇게 바뀌게 되나요?

○시장 백경현 예, 거기 이제 조형물을 저희가 이제 멋지게 이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경희 의원 옛날 전통 다리로 이렇게 해서 그런 느낌을 다 줄 수 있게 그렇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동구릉이 전통적인 명소로 바뀌게 되는 거네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재정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어쨌든 애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루봉 개발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뭐 자세히 주셨어요. 주시기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안을… ….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이곳이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치유의숲 숲속 쉼터 유아 숲 놀이터 전망대 장애인주차장 이렇게 해서 연령을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참 자리매김하면 참 좋겠다. 안 그래도 견학 갈 장소가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장소가 없는데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혹시 이것을 좀 시민들이 그냥 무장애 나눔 길 이거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좀 확대해서 관광명소로 이렇게 뭐 발전시킬 구체적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백경현 현재 거기가 한강조망권이 좋으니까, 전망대를 설치해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쪽이 이제 둘레길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망우산이나 아차산 쪽 또 용마산 쪽으로 가는 둘레길하고 연결이 돼서 산책로로도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인근에 있는 광진구에 가도 아이들 숲 체험원처럼 아차산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이들 견학 코스로도 좋고 많은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곳이 있습니다. 광진구에.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유아 숲 놀이터가 그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숲 선생님들이 거기서 상주하고 계시면서 아이들하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곳이 정말로 구리시에 있는 많은 교육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꼭 가고 싶은 그런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우리가 무장애 데크길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잘된 곳의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갖고도 올라올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도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서 반영을 좀 해 주셔서 실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사업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의장 신동화 여기까지 하시고요.
혹시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경희 의원님께서 5분…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아! 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루봉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총 34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 34억 원을 투입하죠?

○시장 백경현 … ….

○양경애 의원 시장님?

○시장 백경현 33억.

○양경애 의원 예, 그중에 이제 16억 5,000은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고 50대50 매칭이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이렇게 알고 있고요.
계단을 없애고 경사 도로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성을 할 텐데요.
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그러니까 26년 12월까지 이제 준공할 계획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무장애 길은 옛날에는 베리어프리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등산로가 그 한다리 마을 백교 맞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거기 부근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런데 보니 참 우리 그 이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삼국시대 고구려 군사요충지라고 그래요. 그쪽이.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시루봉에.

○양경애 의원 그래서 아주 경관이 매우 좋고 또 올라가면 도심과 한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여기를 아예 정말 조성을 신경써서 해서 입장료도 좀 받고 우리 구리시에서 명소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와 병행해서 시루봉도 우리가 이제 정비는 했지만, 너무 경사가 가파르게 정비가 돼서 그 우기 때마다 이렇게… ….

○양경애 의원 계단도 없애고. 예~

○시장 백경현 이제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정비해서 여기를 관광코스로 이렇게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관광코스로 꼭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시루봉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진짜 이건 정말로 구리시 입장에서 축하하고 잘 추진돼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고 진짜 정말 저희가 앞전에 그 기부채납 받았을 때 참 기부채납 받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했는데 다행히 해당 건에서 어떻게 이거를 사업이랑 공교롭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정말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선정 기획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 공원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한테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산림청 기금을 받아서 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잘 만들면은 흔히 우리 말 하는 보행 약자들 뭐 휠체어를 쓰시는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우리 어린이들 정말 이게 처음 계획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그러신 분들 케이블카가 없으면 솔직히 전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분들도 산에 가을 단풍을 보면서도 천천히 걸어 올라가서 조명을 볼 수 있으면은 인근지역에 있는 흔히 말하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구리를 엄청나게 방문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또 더 또 좋은 거는 아마 그 옆에 가정교회 땅이 아마 지금 거기를 자연휴양림으로 또 조성 계획을 하고 있죠?

○시장 백경현 예예, 이제 거기하고 잘 병행해서 이용하면은 명소가 될 거예요.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의 아마 최고의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뭐 토지주랑 잘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필요할 것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물론 여기를 정말 명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참 뭐 아까 우리 양경애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물론 그… …. (웃음)
입장료나 이런 것도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받는 요금이 아닌 정말 우리 구리시에 이런 최고 명소가 있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이 시 재정에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쨌든 인근에서 카페가 있으면 밑에서 커피도 드시고 구리시 와서 식사도 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 구리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하니까 끝까지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구리시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경희 의원님께서 5분 내에 보충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4800번 공항버스 굉장히 답변 여태 쭉 했던 마지막 답변 개인 답변인데요.
굉장히 속이 시원한 답변이에요.
왜냐면 ‘검토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그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남양주시 및 공항버스 운행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 버스관리과와 협의를 거친 결과 4800번의 운행을 2025년부터 재개한 후 운행 손실 부담금이 정산되는 2026년부터 해당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는데 몇 %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지금 이제 운행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운행을 게시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내년부터 이제 운행을 할 건데 경기도가 적자분을 60%를 보상하고 나머지 이제 40%는 남양주와 구리가 각각 1/2씩 나눠서 하니까 저희는 이제 20%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재정적 부담 없이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협의가 다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시장 백경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재개가 되나요?
1월 1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아직 뭐 결정은 안 됐나요?

○시장 백경현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개하겠다고 11월 말쯤에 문서가 왔으니까, 저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갈매동 주민들이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시장 백경현 저희가 최대한 뭐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내년 초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마 갈매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있지만 가장 깊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빠른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밤늦은 시간까지 생중계로 구리시 의회 시정 질문·답변을 보고 계신 구리시민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800번 공항버스가 2025년에는 새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갈매동 주민 여러분! 구리시민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 역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희 의원님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동구릉으로부터 돌다리사거리까지 역사공원 공원 공공디자인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서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각 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본 질문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받고 다시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첫 번째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김성태 부의장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를 포함한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은 2020년 7월 14일 정부“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사노동 일원 약 29만 평 부지가 SOC 디지털화 사업 분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스마트 물류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2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국 개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신속하게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물류 시설 면적은 줄이고 테크노밸리 부지와 복합시설 면적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2023년 5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2월 LH공사에서 변경된 계획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여 현재 협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신(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사업 조성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단순히 시장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 결과 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익 등을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쇼핑 체험 편의 주거 등 복합시설 도입을 통한 시설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E-커머스 조성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8월 LH공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구리 도시공사에서 2023년 4월「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그에 따른 용역 결과물을 E-커머스 조성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8월 LH공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일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한국 개발연구원과 보다, 효율적인 협의 및 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2024년 5월 물류 시설 및 지원 시설 내 실수요 확보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비율 확대 및 테크노밸리 부지 매입 확약을 포함한 기본 협약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물류 시설 부지에 대한 실수요 확보를 위해 쿠팡 대한통운 롯데 등 유수의 기업과 접촉하여 10개 업체로부터 수요면적 25.7만 제곱미터 대비 136%인 35만 제곱미터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였고 테크노밸리 부지는 의료 바이오 첨단 제조시설 분야 중심으로 입주수요 확보를 위하여 한국바이오협회 등 19개 단체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무엇보다 415개 관련 업체로부터 수요면적 14.5만 제곱미터 대비 1,100%인 160만 제곱미터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여 LH공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구리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비율을 2%에서 3%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테크노밸리 부지 매입 확약 체결 이전 기본 협약에 대해서 현재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 협약은 LH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매입 확약을 포함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12곳도 대부분 협약체결 완료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본협약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리시의회 보고 후 협의를 거쳐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는 LH공사의 실수요 확보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비율 확대 등 요청 사항을 해소하였으므로 2025년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2028년 사업착공 후 2032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이 14꼭지입니다.
14꼭지를 10분씩만 하려 하더라도 2시간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9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질문당 10분씩 진행하더라도 오늘 안에 끝내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5분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5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백경현 이거는 이제 뭐 LH공사가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 신청해 놓고 LH 쪽에서는 자기네들 부지 매입 자체가 이제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실수요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MOU 체결이나 입주의향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하는 바람에 늦었어요.

○김성태 의원 용역이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용역이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 맞는 용역을 이제 했고 또 LH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보완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8월 LH공사에다 이제 제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

○김성태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저기 다음 질문에 있어요.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구리시가 용역을 완성해서 LH공사에서 LH공사에 LH공사가 또 KDI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예 LH가 KDI에 신청하죠.

○김성태 의원 정확한 신청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LH공사가 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LH니까.

○김성태 의원 그런데 왜 2023년 1월 국토부가 E-커머스 물류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연내에 신청을 연내에 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또 LH공사는 2024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목표로 계획 변경을 했다 수립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맨 처음에는 이제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이제 이거를 다시 추진할 건지 취소할 건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내 결정하고 사업 내용을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류창고가 이제 과다해서 공실이 우려돼서 부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 부족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줄이고 대신 그거를 상류 시설인 도매시장 쪽 면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테크노밸리를 조금 넣고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됐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 걸 승인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추진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온 거예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다음 질문 먼저 드릴게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 용역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 이 두 용역 모두 2023년 8월에 LH에 제출되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용역 결과 다 제출했죠.

○김성태 의원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은 2023년 4월에 착수했다가 11월에 1차 보고를 받고 12월에 중지시켰다가 재개하여 금년 12월 12일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은 2023년 4월에 착수했다고 돼있고 8월에 우리가 그 안에 이제 용역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도록 LH공사에 이제 제공한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

○김성태 의원 제출 두 가지 다 제출된 게 맞아요?

○시장 백경현 예예.

○김성태 의원 제가 이거 질문 준비하면서 도시공사에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 요구했더니 용역이 2023년 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물도 없이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테크노밸리 부지에 대해서 이제 LH가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제출한 거예요.
LH가 테크노밸리 부지를 정말 희망 이거를 매수할 입주할 희망 업체가 있느냐?

○김성태 의원 아니요. 방금 용역 용역을 LH에 제출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용역 결과물이 없는데 어떤 걸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시장 백경현 아니, 용역은 우리가 테크노밸리 부지 용역 그건 도시공사가 이제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일종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금 우리 양경애 의원님 질문하시는 동안 확인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저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이에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시장님께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는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E-커머스 사업 및 테크노밸리 사업과 함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도 같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에 상주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교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실질적으로 처음 추진했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져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저희로서는 이게 당초에 이제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쳤고 또 잘 아시다시피 환영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져 있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다고 해서 저희도 이 건과 관련돼서 이제 일단 타당성 용역이 통과돼야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은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

○양경애 의원 이게 지금 보니 상당히 이 답변서를 봤습니다.
세심하게 잘 쓰셨는데요.
이게 중장기 계획적으로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2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또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에 토지 보상을 이제 착수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고 또 2028년 사업착공 후에 또 2023년 사업이 그때 준공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 보면 2032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조금 느긋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이라는 게 뭐 몇십 년 해도,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의 정부 사업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그나마 일정이 10년 이내에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는 것이지 그동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 여러 군데 했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뭐 시작도 못 해 보고 끝난 게 뭐 1~2개입니까?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 (웃음)
2023년 8월에 LH공사에 제공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타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백경현 이 건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양경애 의원님께서 먼저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추진 과정들이.
그런데 다른 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KDI에서는 그 물류창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0.5 나와야 하는데 0.4 하고 아슬아슬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보완해서 이제 제출한 거지 애당초부터 이 사업에 그 타당성이 근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0.01이 부족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다른 방향의 각도로 변경해서 이제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국토부도 그렇게 추진해도 좋겠다 해서 이제 일정별로 추진을 쭉 해 온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 다 제출해서 추진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 LH가 로드맵을 작성한 일정표대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서와 같이 꼭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타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의원 여러분 김성태 부의장님과 질문·답변 과정에서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물을 LH공사에 제공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시 2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 먼저 간단하게 3분 이내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지금 정회 중에 우리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난 12월 6일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의사과 통해서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용역이 일시 정지 중이라 2024년 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용역이 일시 정지 중이라 결과물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 ‘23년 8월 LH의 용역 결과물을 제공했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테크노밸리 이제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구 용역 자료 중에 ‘입주의향서 MOU 개발 컨셉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면 그 내용만 전달했다는 것을 용역 결과물이라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연구 용역 자료로 바꾸겠습니다, 용역자료를… ….

○김성태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연구 용역 자료를 E-커머스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제공하였다.

○김성태 의원 예, 향후에는 이렇게 우리 답변서 작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의향서 입주 MOU를 체결한 19개 단체 및 기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빠르게 19개 어느 단체 및 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밝혀달라는 건 아니죠?

○김성태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캐릭터디자이너협회 강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KT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기술혁신협회 한국수소상업협회 한국도심항공교통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인센싱협회 한국캐릭터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여성캐릭터협회 한국완구협회 SK쉴더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또 한국캐릭터학회 이렇게 19군데의 테크노밸리 부지 매입 MOU 체결 건을 유치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체결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 달까지 제출받은 거예요.

○김성태 의원 얼마 안 돼서 계속 유효하겠네요. 그 효력은요?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이 23년 6월 22일에 착수해서 동년 8월 28일, 2개월 만에 납품받았는데요.
다양하고 정확한 용역 내용이 담겼을까 좀 의문입니다.
2개월 만에 이 용역이 가능했을지 좀 의구심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그 용역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인 것보다도 당초에는 유통 상업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유통 상업 지역 내에서는 주거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들이 제한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일반 상업 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

○김성태 의원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단순히 이전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면서 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시설 등을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쇼핑 체험 편의 주거 복합시설 도입 사실 많아요. 지금 요약한 내용이!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성장 복합시설로 단순히 도매시장 시설로서만 이제 가가지고는 도매시장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유통 상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빠른 용역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유통 상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김성태 의원 그러면 기간이 길다고 다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용역 내용에 비해서 기간이 짧아서 졸속으로 용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 도매시장 이전 세부 계획 연구 및 타당성 용역 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 용역 푸트테크밸리 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 수익 용역 이게 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용역들입니까?

○시장 백경현 이것이 다 이제 우리 KDI의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자료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단순히 도매시장 기능이 아니라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시설 용도로 가기 위한 용역 변경 자료다.

○김성태 의원 이 네 가지 용역 중에 폐기된 용역은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폐기되다니요?

○김성태 의원 용역은 했지만,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했지만, 결과물이 있지만 활용을 못 하는… ….

○시장 백경현 아니요. 다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죠. 이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고 또.

○김성태 의원 예, 이 4개 용역 하는데 그 농수산물공사 예산이 한 3억 4,000여 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우리 농수산물 관련해서 농수산식품의 경우 위생 안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급식시설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학교나 대기업에 급식 납품의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데요.
구리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시설의 HACCP 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HACCP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

○김성태 의원 아니, 필요성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거 같아요.

○시장 백경현 그런데 다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중도매 법인들이 분산을 하잖아요.
꼭 이제 학교 급식시설에만 가는 게 아니고 학교 급식시설 아닌 데에 납품하는 데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그 중도매 분산을 하는 거기는 그런 필요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

○김성태 의원 예,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진행 좀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과 양경애 의원님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3분 이내에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 우리 시장님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은 크게 세 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스마트 물류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이번에 시정 질문 준비를 저희가 10월 26일 날, 시정 질문하고 나서 그다음 날 10월 27일,자 언론에 ‘백경현 구리시장 박영순 전 시장 성명에 적반하장, 어불성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임 시장이 후임 시장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내셨어요.
성명서 제목도 상당히 충격적인 게 ‘백경현 시장의 시민 우롱 행정, 구리시가 무너진다.’ ‘침몰하고 있는 구리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7가지 백경현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이게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0월 27일 자 신문에 보니까 10월 21일 날, 백경현 구리시장이 이와 같은 박영순 전 시장의 성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그 7개 항목이 이번 시정 질문한 항목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박영순 전 시장의 주장은 지금 우리 백경현 시장과 전임 안승남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E-커머너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3개 축 중의 하나인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 부지로, 사노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건 그야 말로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시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박영순 전 시장의 진단이 틀렸다.
오히려 그게 잘못된 시민을 우롱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 사노동 쪽으로 옮기는 것이 구리시 도매시장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위원 박 전 시장이 왜 가는 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시장 백경현 이제 전 시장께서 착각을 일으킨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현 위치가 본인은 유통 상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꿨다고 주장하잖아요?

○권봉수 위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바뀌지를 않았어요.
유통 상업 지역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유통 상업 지역 내에서는 주거라든지 의료 이런 것 제한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그 당시에 박영순 시장이 추진을 했었겠죠.
그런데 안 된 이유는 결국은 경기도가 승인을 불허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우리가 재차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고 해서 가령 가능할 것인가, 전체로?
그리고 그 위치에서 유통 상업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도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헐고 다시 짓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차라리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새로 이전해 주고 완성된 다음에 여기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영업을 해야 돼요. 이게.

○권봉수 위원 자, 정리하면 우리 시장님 얘기대로 하면 박 전 시장이 거기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그렇게 성명서에 얘기했던 것은 일단 법적으로도 안 된다. 그 시설을 활용하는 그 용도 지역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또 하나는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장래적으로 좋은 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

○권봉수 위원 예, 사업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본인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꿨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권봉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전 전임 시장보다는 전임 시장 현임 시장이 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 이슈는 2대1이잖아요.
두 분 시장님은 옮기자는 거고 그 한 분 시장님은 안 옮기는 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2대1로 옮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봉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어떻게 그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의장님!

○의장 신동화 질문 시간 다 쓰셨는데요?

○김성태 의원 아니요. 자료요구 좀 급하게… ….

○의장 신동화 자료요구요?

○김성태 의원 그 아까 지난 23년 8월에 LH에 제공, 제출했다는 용역 결과물이 아니고 용역 내용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뒤에 담당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겠다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연구 용역 자료… ….

○김성태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그럼 첫 번째,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번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에 대한 감사 관련 사항 딸기원 1지구 및 수택E 구역 추진 현황 및 열린 시장실 운영 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에 대한 감사 관련 사항과 딸기원 1지구 및 수택E 구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관내 정비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정시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정시사업 실태점검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 행정업무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창C 구역과 수택E 구역 딸기원 2지구의 실태점검 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용역계약 시 절차 위반 업무규정 위반 등 조합 행정에 대한 사항 정보공개 지연에 대한 사항 등이며 국토교통부의 정비 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 중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역별 실태 점검 실시 현황 및 처분 결과로 2022년 12월에는 인창C 구역 조합을 실태점검 하여 용역계약 위반 사항 등 11건을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그 외 9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수택E 구역 조합을 실태점검 하여 용역계약 위반 사항 등 17건을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그 외 9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딸기원 2지구 조합을 실태점검 하여 용역계약 및 정보공개 위반 사항 등 10건을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그 외 15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은 시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2020년 6월 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징구하였던 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2021년 12월 전 안승남 시장 당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접수했던 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무효 판결과 상속 증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 변경 사항 구역 면적 변경 등이 있어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의사의 재확인이 필요하여 기존에 제출했던 동의서의 효력이 무효화 됐다고 판단한 사항이었기에 시에서는 2020년 6월4일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징구되었던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여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보완 요청에도 불가하고 제대로 보완되지 않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안 신청을 미반영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입안 신청 미반영 결정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며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의사 재확인은 합리적 범위라며 구리시의 미반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와의 마찰로 인하여 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하여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신청되면 우리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택E 구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구리시 홈페이지 내 도시재정비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함께 구역별 현황 조합 현황 사업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하여 용역업체의 선정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 감사 보고서 등 조합의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각 조합별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택E 구역은 지난 2024년 6월 건축물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 지상은 철거가 완료되었고 2025년 1월에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며 조합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절차 이행시 관련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 시장실 운영 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수택2동 우림아파트 102동 경로당에서 개최한 열린 시장실에서 수택동 재개발 정비구역 내 우림아파트 부지 편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해당 정비 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조합과 사전 협의를 선행하는 것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 협의토록 안내하였으며 정비 사업 변경 관련 주민 공람 시 우리 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한성1차아파트 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열린 시장실에서 두산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시는 두산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신동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각각 5분씩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5분 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11월 시정연설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재개발이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가 지연되면 금리와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조합원 1인당 많게는 수억 원씩 추가 부담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업자들이 시청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불만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인허가 지연 과도한 규제 잦은 감사와 수사 의뢰 등 예상할 수 없는 행정조치로 많은 사업자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럴 일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민원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을 상대로 수택E 구역 조합원 4명이 분양권과 보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백경현 어떤 민원이요?

○김성태 의원 분양권과 보상 관련해서 수택E 구역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시거나… ….

○시장 백경현 저한테 직접한 게… ….

○김성태 의원 없으세요?

○시장 백경현 저는 기억이 없어요.

○김성태 의원 이게 민원인에 대한 회신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리시에서 회신한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이렇게 직접 민원을 제기해도 이 민원을 접할 수는 없습니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답변합니까?

○의장 신동화 회신 자가, 시장이신가요. 담당 국장이신가요?

○김성태 의원 균형개발과로 되어 있고요. 균형개발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인이 찍혀있고요. 담당 부서는 균형개발과입니다.

○의장 신동화 죄송하지만, 권봉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먼저 하시죠.

○의장 신동화 양해해 주시면 권봉수 의원님 보충 질문… ….

○권봉수 위원 시간 남았는데… ….

○의장 신동화 아니요. 지금 답변을 준비해야 돼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권봉수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 질문의 커다란 카테고리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묶고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우리 딸기원1, 2지구 그다음에 인창C 구역 수택E 구역 이제 네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인창C 구역 수택E 구역 딸기원 2지구는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2022년 7월 취임하신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그 세 재개발조합 그러면 조합장 지도부가 바뀌어졌고 여하튼 그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그래서 그때 그 점검했던 그래서 시정명령 내렸던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처리토록 되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세 구역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고요.
이제 그다음 한 군데 남은 데가 지금 딸기원 1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서에도 딸기원 1구역과 관련돼서는 좀 자세하게 다른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답변서 160쪽을 보면 당초에 시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2020년 6월 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효가 되었는데 답변서 그대로 읽으면 2021년 전임 안승남 시장 당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검토해 봤더니 이건 그때 추진위원회 당시에 징구했던 동의서를 따지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셨다고 답변한 게 맞나요?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행정심판 이런 것도 청구했고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마찰이 아니고 정당한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미 자체적으로도 또 다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아까 제가 박영순 전 시장의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박영순 전 시장이 딸기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1지구 전임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인용해서 이 성명서에 기재를 했고 시장께서는 오히려 박영순 전 시장이 잘못해 놨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거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개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봉수 위원 보도 자료를 볼까요? ‘구리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은 전 박영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시작된 정비 사업이며 특히 2015년 딸기원 1지구 주민 총회를 통과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신청 사항을 전 박영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에 반려 처분한 사실을 보면 과연 전 박영순 시장께서 지적하신 이런 비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권봉수 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결국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이 답변서 내용대로는 현재 원래 이렇게 예상됐던 인창C 구역 수택E 구역 딸기원 2구역은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다만, 조합원 지도부가 바뀌었다.
딸기원 1지구는 전혀 이 비판하는 박영순 전 시장이나 그 조합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비판했던 사항처럼 공무원들의 과도한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열린 시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 소규모로 이렇게 주요한 4군데 말고 구리여고 앞에 있는 수택 재개발 정비구역이라든가 또 이후에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저층아파트인 한성아파트 또 두산아파트 등의 재개발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지원 또는 도움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했는데 다 정밀 안전진단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예, 보충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의장 신동화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잠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자료를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이 되셨으면 김성태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그 내용… ….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지하층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천상 지하층을 세대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탄원서나 이렇게 민원 오면 안 읽어보시나요?

○시장 백경현 저한테 직접 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해당 부서에서… ….

○김성태 의원 시장님 앞으로 보냈다고 하던데요?

○시장 백경현 그래요?

○김성태 의원 시장님 앞으로 보내면 시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답변 내용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일단 부서가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죠. 이게.

○김성태 의원 시장님 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시에서 검토한 내용인지 아니면 조합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협의를 했겠죠.
조합 측하고 의견을 물어봤겠죠. 이게.
전혀 단독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이 되고… ….

○김성태 의원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 나쁜 답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래 이래해서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내용을 조합에 전달을 해서 조합의 의견을 회신받아서 그 조합의 의견을 여기에다 실어준 거예요. 탄원인한테.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 이제 세대를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아마 조합… ….

○김성태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그 내용보다도 저는 이제 다른 이 답변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건데요.
민원인이 시장님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탄원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그 이해당사자인 조합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서 회신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조합에게 회신받은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이렇게 나쁜 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시장 백경현 그 부분은 이제 시청 우리 시가 담당하는 업무의 지도 감독 업무라면 시가 법률적 판단을 해서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대수를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조합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아마 저희한테… ….

○김성태 의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 물론 많아요.
우리 시의 시민들 중에 절박하고 어려운 분들 많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탄원서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막일과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장님 물론 이런 내용으로 탄원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조금 따뜻하게 한 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당사자한테 이 탄원한 내용을 그대로 보내서 거기에 회신을 받아서 아주 친절하게 거기에 받은 회신 내용이라고 또 답을 해 주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
시장님께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정 질문드렸고요.
시장님, 탄원서랑 판결문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민원인들 만나서 한번 사정 얘기 들어주세요.
이런 답변 정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무 나쁩니다.
어떻게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가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것이 도저히 조합의 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천상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시민들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 조합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탄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세히 한 번 더 읽어주시고 그런 방침 주셔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꼭 좀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시민들 만나서.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행정의 최고 선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죠?
두 번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세 번째,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구리시 소유의 수택동 882번지 면적 1만 1,138.5제곱미터 준주거용지에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의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건립하는 민선 7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의 당시 구리시는 해당 사업 부지를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2021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후 2022년 2월 공모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인 메리츠 컨소시엄과 2022년 3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인 PFV 주식회사를 출자 설립하여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PFV 주식회사에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전임 시장 당시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구리아이타워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의 경우 공사 자본금 확충 목적과 해당 부지의 랜드마크 사업 목적으로 현물출자 하는 사항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지방공기업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지방공기업이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는 현물이 출자되는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바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경기도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그 결과인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등을 반영하여 최초 606억 원에서 652억 원 인상된 1,258억 원으로 민간사업자와 시세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 협상을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이에 반해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2018년 7월 9일 공약사업 검토보고서에 따라 민선 7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현물출자 시 행정안전부 투사심사를 득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부지에 타당성 검증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외 신규사업 3건 자본금 확보를 위해 아이타워 부지를 현물출자 하였고 이후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과 달리 해당 사업 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사업 목적이 아닌 구리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목적으로 현물출자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기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을 받지 않아 사업 부지가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임 시장 재임 시기인 2018년 7월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조성 검토 계획보고서”에서는 구리아이타워 부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는 674억 원이었음에도 2021년 8월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할 때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500%임에도 감정평가액은 604억 원으로 산정되어 구리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였고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시 재감정 없이 현물출자 감정가인 604억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습니다.
당시 구리시의회에서도 2021년 12월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토지 매각 시 재감정을 통하여 토지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재감정 없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가 674억 원보다 70억 원이나 낮은 60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를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용적률이 높은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 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평택지개발계획 시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용적률 400%에 맞게 기반 시설을 계획하여 택지 개발 사업이 2002년 6월 30일 준공되었던 해당 부지를 용적률 밀도가 높은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아이타워 사업 부지의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없었음에도 2020년 7월 1일 민선 7기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여 사업이 추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반시 설이 보완되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개발 밀도를 상향한 변경으로 인근 교차로의 정체가 예상되는 바 2023년 7월 구리아이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개선 대책을 추가로 수립토록 수정 의결했으나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 등 기반 시설은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시에 일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용적률 완화 등 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공공성 확보와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 등 검토 확인으로 부득이 심의 결과가 유보 통보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토지 매각 용도 지역 변경 기반 시설 확충 재해 영향성 교통성 환경성 검토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항 사업 부지 관련 행정절차 기타 여러 문제와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감사부서의 검토 등 감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시정 개선 등의 감사 처분이 나오면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 관련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상 구리 도시공사가 무상 귀속을 받은 혁신성장센터 3,119평과 구리시가 기부채납 받는 문화 체육교육 시설 1,679평 총 4,798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혁신성장센터는 2022년 11월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 동부지부에서 구리시로 업무협약 해지 의견이 송부됨에 따라 2023년 5월 15일 협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해당 공간 필요성이 사라졌고 구리시가 기부채납 받는 문화 체육 교육시설도 주상복합 시설의 특성상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 대비 관리비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훨씬 부담되는 반면, 입장 수익이 적어 향후 구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에 따른 적자 누적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부채납 된 주상복합 건물 내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을 일반시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동의 건물이 아니므로 동일 주상복합 건물 내 입주한 아파트 거주자도로로 인해 자유로운 진출입에 지장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방안도 별도 추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21년 12월 9일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구리 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건립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동의안 상정 시 당시 시의원들께서도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문화 체육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적자이기에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 시장 재임 시 공약으로 추진하였던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지 현물출자 시의 문제와 헐값의 토지 매각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사용은 토지 대금을 완납 후 사용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 대금 총액 604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60억 5,000만 원만 납부하였고 사용 승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PF대출로 40%인 241억 9,000만 원 잔액 50%인 302억 4,0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분양 이익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만약 과도한 대출로 타 목적의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감사 처분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현실적인 토지 매각 대금의 조정 무상 귀속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구리 도시공사와 구리아이타워 PFV 주식회사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향후 구리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 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해당 사업체 대상 감사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인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구리시 도시개발과에서 구리 도시공사를 통하여 추진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구리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출자하여 특수 목적 법인인 PFV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형태상 해당 사업체인 PFV는 민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며 PFV는 우리 시 감사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말씀하신 ‘감사 실시 횟수와 기간 확인된 위법 사항 수사 의뢰 건수와 내용 처분 결과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22년 7월에 아이타워 건립 사업 관련 시 관계부서와 구리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2022년 10월 시작하여 2024년 1월 감사 결과가 통보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 사업추진 실태 감사에 따라 상당 기간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감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부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의장 신동화 시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 번째 건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부의장과 권봉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각각 5분씩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김성태 부의장님부터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증자 목적과 사업 목적으로 현물투자 하는 경우는 투자심사 여부가 다른데 구리 랜드마크와 구리아이타워를 같이 경기도에 심사 여부를 질의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리 랜드마크만 하고 구리아이타워를 질의 안 했죠. 같이?

○시장 백경현 글쎄요. 저 있을 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태 의원 경기도의 회신 내용을 보면 구리도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2년도 8월에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이나 이용계획 없이 순수 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아이타워는 구리도시공사 토지를 매각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심사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 대상이?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면 그 추진계획에 이런 7기 전임 시장이 공약했던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득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랜드마크 사업처럼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니까 이제 현물출자 방식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당초에 이 사업을 관리 전환할 때에는 아이타워나 랜드마크나 똑같은 사업방식으로 관리 전환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사업으로 이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면 왜 랜드마크는 투자심사를 받고 아이타워는 투자심사를 안 받냐? 이거죠.

○김성태 의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현물출자… ….

○시장 백경현 아니, 같은 사업이라도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현물출자 할 경우에는 안 받는다고 이렇게 질의 회신의 답변에서도 나오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이게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개발 참여해서 PF 개발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김성태 의원 구리도시공사가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경우가 랜드마크랑은 다르죠.

○시장 백경현 아니, 그 PFV에 참여를 했잖아요. 도시공사가.

○김성태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랜드마크나 아이타워나 같은 방식이고 또 토지를 관리 전환 받을 때에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 전환을 받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의 사업 승인을 받은 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 가기 위해서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했다는 거는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똑같은 랜드마크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올까 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김성태 의원 지금 남양주 도시공사 평택 도시공사 이런 데 지금 우리랑 아주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래서 그것만 이제 문제 됐던 것이 아니고 아까 쭉 나열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손해 보는 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도시 공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김성태 의원 좋습니다.
그럼, 시장님, 다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탁상감정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글쎄요. 탁상감정은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탁상감정은 현장 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관련 공고 서류 및 가격 자료만의 개략 검토하여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을 일정 범위로 알려주는 것. 이게 탁상감정이고요.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지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법적 효력이라든가 공적 효력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감정평가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 답변 중에 탁상감정 가격은 많이 나왔고 그냥 탁상감정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액으로 도시공사에서 매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탁상감정 가격이 낮아도 탁상감정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여기 이제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관리 전환해 줄 때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거를 매각을 하려면 재감정을 통해서 하라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각을 했다는 자체,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준주거지역의 거래가격을 잘 아실 거니 그러면 준주거지역의 거래가격이 여기 평당 가격이 적혀져 있는데 그 가격이… ….

○김성태 의원 시장님 적정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시장 백경현 전 모르겠어요.

○김성태 의원 모르시죠?

○시장 백경현 예. 랜드마크, 랜드마크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어야죠.

○김성태 의원 그러면 왜 현 시점에서는 우리 도시공사나 시에서 본 부지에 대해서 감정해 볼 사실 없나요. 혹시?
감정하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시장 백경현 아니, 우리가 이 지적 사항이 되면 아마 관리 공사가 다시 재감정을 하겠죠.

○김성태 의원 이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셔도 됐을 만한데 왜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죠. 사업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

○김성태 의원 아니, 지금 이 매각 금액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시장 백경현 매각 금액만 갖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

○김성태 의원 예,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그런 검정은 이미 우리가 도시공사가 이미 랜드마크 사업 부지를 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사항을 개재를 했잖아요. 여기에.
당초에… ….

○김성태 의원 그것은 랜드마크 사항을 확인하신 거고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랜드마크와 이 아이타워가 같은 준주거용지예요. 이게.
또 사업의 관리 전환을 받았을 때에도 같은 목적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비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태 의원 출자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어서 사업 특성상 다른 부분을 한 기준으로 잣대로 보시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신동화 예, 보충 질문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보충 질문 5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인창천 사업의 9페이지로 상세하고 그랬는데 이거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은 세어보니까 10페이지입니다. 더 상세해요.
요약하자면 시장님, 사실은 이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일정 부분 사업이 추진되었던 거죠. 진척이 되었던 사업이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그랬는데 2022년 7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아이타워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살펴볼 일이 있어서 자체 이게 답변서에 있는 대로입니다.
자체 조사 시작했는데 그해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감사원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하는 사업들 전반에 관해서 감사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 ….

○권봉수 위원 예, 답변서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자체 감사하려고 그랬는데 10월부터 2024년 1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조사를 못 했다.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아이타워 사업은 대상지가 아니라고 빠졌다.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위원 현재도 조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시장 백경현 지금 마무리 단계… ….

○권봉수 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한 7페이지에 걸쳐서 이런저런 아이타워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 가격 문제가 있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문제가 있었다. 등등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보자면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2024년 1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됐으니까, 2월쯤에 시작했다고 그러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오한 10개월 정도 감사한 결과가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위원 이건 감사에서 다 밝혀진 거겠죠?
주장하시는 핵심 내용은 일단 시장님께서 이 아이타워 사업에 있어서 10개월간에 걸쳐서 자체 감사를 했고 거의 감사가 완료 단계여서 보고를 받아 보신 결과 가장 문제 되는 점은 뭐라고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랜드마크와 비교했을 때 랜드마크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

○권봉수 위원 예, 그건 아까 부의장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시장 백경현 헐값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권봉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은 다시 시민들이 아시기 편하게 하자면 전임 안승남 시장 시절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부지라고 칭했던 수택고등학교 앞에 있는 땅을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 거죠.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게 물론 현물출자는 했는데 이제 그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

○권봉수 위원 아니,그러니까 이제 일단, 일단은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전임 시장이 하려던 사업은 시가 가지고 있던 땅을 왜냐하면 이 시 자체가 이렇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로서 도시공사를 만들었던 거고 도시공사의 그 땅을 현물로 출자해서 도시공사에 자본금화 해 줘서 그다음 도시공사에서 무성과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도시계획 이런 자잘한 건 빼고 하여튼 주안점으로 하면 그렇게 현물출자 받은 그 땅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민관 합동 사업체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나 한 거죠.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권봉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핵심은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 쓰신 건 그때 우리 현물출자 받은 도시공사가 민간 PFV하고 사업을 할 때 이 땅의 값어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넘겼다. 이게 핵심인 거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것도 이제 포함되고 이제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게.

○권봉수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핵심은 땅값이 낮게 평가되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제대로 평가했으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인데 604억의 그 땅의 값어치를 평가해서 민간 쪽에 아까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PF 일으켜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등등이지만 여하튼 가장 핵심은 604억으로 평가한 그 평가치가 지나치게 낮다.
그게 지금 취임하시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것 포함 이제 행정절차 상의 이런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시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을 때 목적이 있어서 공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대로 진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그것도 하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꼭 땅값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땅값이야 서로 협상을 해서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다른 도시계획 변경 사항부터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상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자가 있다.

○권봉수 위원 오늘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체 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의 주요한 내용들은 오늘 답변 내용에 담겨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보다 완벽한 조사 보고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전임 시장이 말 그대로 시장님 보시니까 조사해 봤더니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고 땅값도 낮게 평가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도시공사가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게 아니고… ….

○권봉수 위원 시장님, 시장님 그렇게 피해 가시면 안 되는 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고, 사실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할 그 나름대로의 자율권을 실제로 주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 감독 해 가지고 가면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장님의 방침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도시공사 사장도 그러면 지금 새로 취임한 시장이 전임 시장이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방침을 주셔야죠.
방침없으십니까?
그야 말로 도시공사 사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 사업 주체가 이제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겠죠. 이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

○권봉수 위원 예측 가능하게 지적 사항은 도시공사에 언제쯤 통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야 도시공사 사장한테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언제쯤 통보하실 내용입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결과가 거의 종결됐으니까 최종 보고서가 올라오면… ….

○권봉수 위원 연내에 통보할 예정이십니까?

○시장 백경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

○의장 신동화 마무리해 주시죠.

○시장 백경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권봉수 위원 추가 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죠?

○이경희 의원 예, 저는 그냥 1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 14번까지 언제 갈까 그게 더 걱정인데 어찌 됐든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절차가 잘못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쭉 말씀하시는 걸 따져 묻기보다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자꾸 소환되는 것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리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추진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방향이 서 있나요?

○시장 백경현 우리가 랜드마크 사업 같은 사항하고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행정안전부가 지적했을 때 판단해 보기에는 너무 헐값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현실 가격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여기도 그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잖아요.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현실 가격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지금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반드시 치유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저도 그냥 부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토지 매각 대금의 조정 무상 귀속 기부채납 시설에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 이루어져서 시가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거나 그런 분들에게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누군가는 혜택을 갖고 가고 이러한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시 말고도 여러 유사한 사례들이 많으니,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방향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14개의 공통 유사 질문 중에서 지금 세 번째 질문 답변 중인데요.
이 진행 속도라면 오늘 안에 질문 답변이 불가능하고요.
차수를 변경해서 진행하더라도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차후에 진짜 진실규명 또는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경우에 의원 여러분께서 상의하셔서 조사특위를 열 수도 있다는 점들을 감안 해서 질문 답변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3분 이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법정 민원인데 시장께서 23년 6월 26일 정례회에서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7월 수정 의결하였는데 행정 절차상 문제 등을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통보를 유보하였는데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가 민원인에게 전달됐습니까?

○시장 백경현 여기 우리 답변서에 그 내용이 잘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아직 검토 중이죠?

○시장 백경현 아니, 검토받는 것보다도 이거는 이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라 그 사항이 보완되어야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반 시설이 보완돼야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

○김성태 의원 23년 7월에 수정 의결이 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교통영향평가서가 민원인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이 행정이 맞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했다는 조정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 종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20년 7월 상향 조정할 때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당시 구리시가 지구 단위 변경 전 기반 시설 포함하여 계획하고 반영했어야 한다고 또 사업자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시장 백경현 일단 이 건은 한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 이 반려처분이 한 번 됐던 거예요. 이게.
그 이후로 보완 없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김성태 의원 그거를 해야 될 주체가 시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시가 당초에 이제 인허가 처리 과정이 맨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려처분이 됐으면 이 반려 처분된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의결이 된 건데 그 내용을 통보한다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유보했다. 이런 겁니다.

○김성태 의원 시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완할 게 많고 그러면 아예 부결을 시키거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시장 백경현 당초에 한번 했었죠.

○김성태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거를… ….

○김성태 의원 부결을 안 하고 1년 넘게 이렇게 그냥 유보 상태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 이거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 토지 매각 문제점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혹시 법률 자문받은 적 있습니까?
법률 자문받으신 적 있으세요?

○의장 신동화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 건을 대답하기 전에 이 교통영향평가가 우리가 1차 반려를 했는데 이게 보완 없이 2차 접수가 된 거예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오래 잡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에 관해서?

○의장 신동화 시간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그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 한 번 자문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 의장님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하기 전까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여호현 국장님 정회 중이라도 김성태 부의장님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께 알려주시고요.
이따가 제가 마무리할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지금 마무리 안 하시고요?

○김성태 의원 이 건은 마무리하고요.

○의장 신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먼저 추가 질문 아까부터 손드셨거든요.
3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요점만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타워 같은 경우 지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도 초장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 가지고 시정 질문마다 질문을 했어요.
제일 22년 첫 시정 질문부터 이제 시장님이 그때 처음에는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시 중지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마지막 시정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거는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초창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우려를 표명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보면 행정청이 처분 여부 결정을 통해서 그냥 토지 매각 용도지역 변경 기반 시설 확충 다 이거는 솔직히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일반 사업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냥 마냥 지금 잡혀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 보도 자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향후 법적 대응이 됐을 때 엄청난 구리시가 손해 볼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장께서는 마지막에는 감사 결과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용도 지역 상향과 관련돼서 지침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그 뒤에 지금 나온 것보면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측에서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200억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런데 여기저기도 알아보면 패소할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죠. 그 손해 비용에 대한?
그냥 구리시민들의 혈세로 끝내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책임자에게 누군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시장 백경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밝혀지겠죠. 이게.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마지막 시정 질문드리면서 정말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 해 가지고 그 보도 자료가 정말로 기우이길 바란다고 정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다시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거는 어떤 식이 됐든 정말로 구리 아이타워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딱 하루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쭉 오해와 이런 걸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백경현 무슨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은철 의원 탁상검증… ….

○시장 백경현 아니, 우리가 법 쪽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답변한 건데 이게 무슨 오해에 의해서 빚어진 부분이라고 말씀… ….

○정은철 의원 아까 얘기한 건데 똑같은 말씀드리면 김성태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랜드마크랑 똑같은 경우인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변칙적으로 목적에 맞게 다르게 이거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것도 문제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여겨진 건 사실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그거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받은 거 있냐고 또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면 되고요.

○시장 백경현 그런데 이제… ….

○정은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제가 도시공사 때 한번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매각 대금 하도 대금, 대금 하셔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구리시가 민간인의 땅을 살 때는 어떤 절차로 땅을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죠. 시장님?
감정업체 한두 군데를 해 가지고 평가 내서 평가금액으로 사잖아요.
현재 시세라는 게 행안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비하는 실거래가로 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구리시는 민간인의 땅 살 때 감정가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업체 두 군데 업체 민간인이 선정한 감평 가격 시가 요청한 감평 가격 해서 평균가로 가격을 사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러면 그 민간인이 ‘나는 여기 시세가가 부동산 시세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래요, 이거 인정해 주세요.’ 시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거는 정확하게 빨리 중지를 시킬 거면 중지를 시키시고 하실 거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제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충분히 보장해 드리고 있지만 의회 회의 진행상 이렇게 시간을 초과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을 초과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정회 중에라도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갈음하기로 하고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 3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 예,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이타워 문제와 관련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10페이지에 관한 그리고 10개월간 진행된 자체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걸 의회가 시정 질문 5분하고 3분 해 가지고 8분 동안에 무언가를 사실 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 주어진 정당한 기능을 발의해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가 됐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하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아이타워 제가 오늘 두 문제 인창천하고 아이타워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데자뷰해서 느껴져요.
인창천 사업은 우리 민선 6기 시절에 박영순 시장께서 공약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도비까지 다 따놨던 사업인데 시장이 바뀌니 아까 앞에 이유 들었던 것처럼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업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그 취소된 사업이 다시 시장이 바뀌어서 들어오니까 오늘 방대하게 아까 뭘 했냐면 그 전임 시장 시절에 취소 이유로 들었던 네 가지를 다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이타워 사업은 그 인창천 사업을 중지시켰던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진척이 돼 있던 사업이 후임 시장이 들어오니까 감정가에 문제 있고 행정적으로 문제 있고 교통영향평가에 문제 있고 절차에 문제 있고 등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지점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뽑아놨더니 문제가 된다고 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반 후에 이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오늘처럼 똑같이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안 된다고 조사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점을 깨끗하게 다 해소했다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보다 사실 관계 규명이나 더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진행됐다면 문제를 이렇게 진행시킨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후에 의회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세 번째, 구리아이타워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질문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 10시 50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상당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추가 질문 보충 질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네 번째, 8호선 연장 별내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8호선 연장 별내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 구간 이용객 수 예상 수치 차이와 개통 운영 관련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별내선 암사 별내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수요예측 결과는 개통 기준 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역별 이용 수요는 구리역 환승 인원을 제외하고 우리 시 3개 역사의 승차 인원은 2만 5,412명 하차 인원은 2만 7,398명으로 총이용 수요는 5만 2,810명으로 예측하였고 8호선 연장 구간 2024년 8월 10일 개통 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시 구간 3개 역사 구리역 환승 인원 미포함 총이용 인원은 424만 4,072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승하차 이용자는 8월 3만 6,238명 9월 3만 6,742명 10월 4만 2,2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월은 24일까지 1일 평균 승하차 이용자가 4만 3,080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 3개 역사 이용자는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 보고서 2022년 개통 시 이용수요 대비 약 82% 정도입니다.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 보고서상 최적노선 타당성 분석 시에는 구리시 개발계획으로 「2015년 완공사업인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2020년 완공사업인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계획」을 포함하여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현재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계획이 진행 중으로 2026년 인창C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2028년 수택E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구간 운영비와 관련입니다.
2006년 별내선 전철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 B/C가 0.91로 경제적 타당성은 없었으며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석 결과에도 연간 운영 적자가 약 240억 원으로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8호선 연장 건설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와 선호도가 매우 강하고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연간 8호선 연장 운영비는 서울교통공사 본선 위탁운영비 282억 원, 구리 도시공사 역무 위탁운영비 72억 원 전력비 22억 원 등 376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운임 수입은 1일 평균 2,200만 원으로 연간 80억 원 부대사업 수입 약 9억 원 총운영 수입 89억 원으로 연간 운영 적자는 약 28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창 수택 재정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운영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8호선 연장 구간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이용 시 구리시 관내 3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 향상을 통한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본선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와 철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없도록 예산 승인 및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공간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부대사업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사업 승인 후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편의점 등 수익시설과 자판기 등 편의시설 역사 내 벽면 등 지면을 활용한 광고 사업과 열차 내 지면 및 음성광고 등 다양한 광고 사업을 통해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호선 연장 구리시 구간 승차 이용 승객의 1일 평균 약 22% 4,300명이 무임승차 인원으로 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무임승차 인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2024년 10월 21일에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무임승차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연간 약 22억 원 이상의 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구간 개통 이후 발생할 각종 문제와 구리역 출입구가 1개소 밖에 없는 이유 및 향후 추가 출입구 개설 등 대책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 구간 구리역 출입구의 경우 2014년 12월 당시 별내선 기본계획 고시상 건원대로 하부에 지하 3층 구조의 정거장으로 외부 출입구 4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15년 6월 지장물 조사 시 8호선 연장 구간이 횡단하는 경춘로 하부에 이설이 불가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시설 전력구가 발견되어 8호선 연장 구간 터널이 전력구 하부로 통과 시 정거장 깊이가 21.7미터에서 37.5미터로 15.8미터 더 깊어짐에 따라 화재 시 피난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으며 또한 대부분 지반이 암반으로 기본계획 대비 심도가 15.8미터 증가함에 따라 발파진동에 의한 경의 중앙선 철도 교량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전) 박영순 구리시장 당시 경기도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될 때부터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인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시 지하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이동 동선을 환승 통로 1개소로 계획하고 구리역공원 지상에 환승 대합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6년 7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고시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따라서 지하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이동 동선이 당초 외부 출입구 4개소와 환승 통로 1개소에서 환승 통로 1개소로 축소 설치되어 현 상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으로의 이동 동선이 환승 통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돌다리사거리 방면 등 출입구 추가 개설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공식 건의하였고 2017년 6월 경기도에서는 출입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견에 따라 2017년 11월 구리역 출입구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1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구리 전통시장 방향 및 인창동 방향 구리역 출입구 2개소 추가개선 사업비가 4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고 사업비는 철도 건설 사업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이와 병행하여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 등을 통해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전) 안승남 구리시장 취임 당시 경기도로부터 출입구 추가설치 총사업비 반영 여부는 철도 관련 공인기관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2018년 10월 철도 관련 공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B/C는 1.36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어 위 결과를 근거로 2019년 9월 돌다리사거리 출입구 개선 관련 ‘별내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협의 및 요청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일괄 입찰공사로 총사업비 변경 사례가 없고 출입구 추가설치는 총사업비 변경에 해당이 없어 미반영된 채로 2021년 2월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 조정 결과가 불가로 통보되어 추가 출입구 개설 없이 현재 모습인 환승 통로 1개소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구리역 환승 통로는 상·하행 1개소 예비 1개소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 승객 정체 및 혼잡도가 증가하여 보행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평일 6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교대로 배치 중이며 안전보안관 10명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배치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승강 설비 유지관리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설비점검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역사에서 2024년 6월 20일 8호선 연장 구간 철도 운영 기관 합동 비상 대응 훈련과 2024년 10월 22일 구리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과 구리역 환승 통로 안전 매뉴얼 등을 작성 및 숙지하여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출입구 개설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구리역 인근 인창동 673-1번지 랜드마크 부지 개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구리역 출입구가 추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시지만 가능하면 보충 질문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꼭 보충 질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권봉수 의원 의석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네!)
(웃음)
예, 그러면 성실한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섯 번째, 질문 구리 토평2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성태 부의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토평동 아천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292만 2,000여 제곱미터에 주택 1만 8,500호와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 문화 복합공간 복합용도 중심지 공공 복합공간 업무 복합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평2지구를 교통 생활 문화 첨단 ICT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자족 기능의 특화 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 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리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리 도시공사에서 「스마트그린시티 컨셉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1월 15일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라 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2026년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2027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9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말 지역 공공주택지구 편입 반대 목소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결과 접수된 벌말제척 요구 등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1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벌말 지구 현장 정책토론회 10월에 개최된 ‘벌말제척 궐기대회’ 등 벌말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도 국토교통부에 현장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벌말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벌말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제척 여부는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시티 실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없는 등 비현실적 사업계획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토평2지구의 사업 면적은 292만 제곱미터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면적 81만 제곱미터의 4배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이번 대규모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기능 배치가 가능하며 광역 교통망의 효율적 구축 자족도시 건설 대규모 녹지와 공원 확보 등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자족 시설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평2지구에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신성장 혁신산업 부지조성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생활권 연계 녹지축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스마트 그린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평2지구 토지 보상과 양도세 감면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대상지 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총 6차례 주민대책위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13일에는 통합대책위원회와 전체 대책위원회가 하나로 합친 통합대책위원회 임원진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타 지구의 사례를 보면 민 관 공 협의체는 대체로 지구 지정 이후에 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 요구사항 조기 반영을 위해 지구 지정 이전에라도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 후 4개월 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상계획 열람 이후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시에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익사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또는 전액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조세 입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1일에는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차선책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토평2지구 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 컨셉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지침 내용과 국토부의 제출 계획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지구 지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거와 관련된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신청해서 진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중간보고가 지난 11월 15일에 있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우리가 UCP위원들하고 아마 면담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 중간보고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김성태 의원 중간보고는… …. 그럼, 중간보고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중간보고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해 가지고 아마 이 의견에 따라서 컨셉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어떤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아마 여기 사업시행자와 국토부에다 아마 제출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 공약에 구상했던 스마트 그린시티 플랜은 모두 반영됐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스마트 그린시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랜드마크 사업들에 담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건은 아무래도 도시 설계 전문가인 사람들이 1차적인 검토를 하는데 애당초에는 많은 반대 의견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 설계 전문가 UCP위원들한테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 용역 지침에 우리 장자호수공원에 수변을 비롯한 확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제를 해서 거기에 공원에 필요한 수변공원에 필요한 시민 편익 시설 뭐, 놀이시설을 갖추고 싶은데 이게 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이 호수공원을 개발제한구역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가 어렵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그거를 잘 활용할 계획을 담아서 하고 우리가 계속 해제를 요구하니까 뭐, 이제 장자호수공원을 빼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협상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반드시 포함이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평2지구 토지 보상과 양도세 감면 뭐, 시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정당한 보상과 양도세가 면제 또는 대폭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감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또 한 번 박영순 전 시장을 소환해야 되겠네요? 비판 많이 하죠. “GWDC 사업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켰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핵심은 지금 답변서에 쓴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번 토평2지구의 사업 면적이 평수로 얘기할게요. “88만 평으로 박영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GWDC 사업이었던 24만 평의 4배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GWDC 사업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 왔느냐 하면 그게 단순한 아파트를 지어서 그냥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리시민들의 일자리 10만 자리 가까이 창출하겠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시민들에게 뭐, 알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이제 국토부와 함께 토평2지구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8,500호의 아파트를 짓고 그 안에 일정 공간에 정말 우리 구리시민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뭔가 새로운 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또는 박영순 전 시장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그린시티 컨셉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LH 쪽에다 이렇게 넘겨주는 이유는 그 안에 이런 자족적인 기능을 우리 시민의 요구를 담아서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뭘 담고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죠?

○시장 백경현 저희가 이제 지금 당초 계획했던 신성장 신사업 부지랑 문화 복합 공간 복합용지 중심지 이런 주로 이제 뭐 주택에 대한 거는 불가피하게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활시설들 생활 편의시설들을 다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88만 평 중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토부가 언론에 배포한 개략적인 그림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미네 쪽에서 들어와서 제척되는 그 공간을 제외한 구석 쪽이 소위 자족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개략적인 그림을 보면 중심 아파트가 어디에 서고 주거시설이 어떻게 서고, 문화 복지 시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마스터 플랜으로 담아낼 수 있는 면적의 양이 어느 정도로 시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88만 평 중에?

○시장 백경현 이제 88만 평 중에 스마트 그린시티가 88만 평에 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이 다 이제 스마트 그린시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권봉수 의원 아이~ 그게 그것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 들어가는 그 공간들은 쭉 배치를 하고 아니,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적인 컨셉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묻는 건데 그냥 그 공간 안에다 스마트 그린시티를 담아냅니다.
그건 그거는 얘기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아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아파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을 다 담고 있는가 하고… ….

○권봉수 의원 아니, 편의시설은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다 담아내요.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또는 뭔가 테크노밸리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고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물어본 거죠?
아직 면적은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면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적정하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서… ….

○권봉수 의원 예, 5분 채웠으니까요.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5분 이내에서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 토평2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벌말 지역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편입 반대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구리시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에… ….

○시장 백경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토지주하고 이제 시와 또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LH와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수시로 소통을 하기로 요구하는 부분들 일단 시하고는 뭐, 그 협의체하고 같이 소통하는 데에 주민과 협의체를 같이 만들어 가기로 이제 합의했고.

○양경애 의원 주민과 협의체를?

○시장 백경현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LH… ….

○양경애 의원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구성을 충분히 했습니까?
협의체 구성을?

○시장 백경현 협의체 거기서 지금 현재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한 개 업체가 됐잖아요. 이게.

○양경애 의원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번 한 적 있죠.
저희도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구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 백경현 벌말지구 현장에서 이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는 가감 없이 LH와 국토부에다 그대로 전달하고 나중에 이게 보상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될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 주체와 이렇게 같이 정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다시 정식적으로 구성을 하겠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다음에 둘째는 토평2지구에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에 어떤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하셨어요. 답변에 보면.
그런데 보상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의 대책 보상 과정 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다른 타 지역 사례에서 발생한 보상금 갈등 같은 거를 좀 참고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지금 현재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사람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한 이유가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국토부가 이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가령 용적률이 250% 상업용지 10% 이하인데 그거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상업용지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걸 더 높이면 아무래도 보상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1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택지 개발을 하는 기준을 좀 완화하는 쪽에 협상 방안을 좀 갖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양경애 의원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

○시장 백경현 아니, 해제 기준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평균 250%를 기준으로 한다. 또 상업용지는 10% 이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입지적인 여건도 좋고 교통 여건도 좋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토지값이 다른데 비해서 비싸잖아요. 이게.

○양경애 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러면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데와의 보상가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꼭 기준에 맞추어서 이 지구 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업용지도 더 많이 하고 용적률도 더 높이는 그런 개발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사업 주체들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양경애 의원 충분히 보상 갈등을 참고하여서 잘 가정을 시키고요. 조금 전에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양도세 면제 감면에 좀 저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여기 뭐, 대표 발의도 하셨는데 윤호중 의원님도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잘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체력이 대답하십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도 저희는 굉장히 지쳐 있는데, 안 지쳐 계신 거 같아요. 짧게 질문드릴게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최종 결정된다는 사항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벌말 지구 제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심의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요?

○시장 백경현 이제 그지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소위 말하는 해제 승인을 요청할 때 이제 그때 주의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된 다수의 집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

○이경희 의원 대략 타임 스케줄이 얼마로 될까요. 언제쯤?

○시장 백경현 저희는 뭐 이제 2026년쯤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희 의원 2026년이요?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그때 되면 보상을 하지 않나요. 그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시장 백경현 예, 보상은 이제 해제가 돼야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해제 승인부터 받고.

○이경희 의원 해제 승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이경희 의원 해제가 뭐 될지 안 될지를 역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해제 승인할 때 그때 지구 지정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거듭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양도소득세 뭐 기사도 보니까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이제를 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전액 면제했던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가요?

○시장 백경현 원래 이제 이게 1989년인가에는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당선에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부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경희 의원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면제를 추진하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과거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땅에는 양도세 부과도 안 했으니까 그때 상황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경희 의원 분명한 거는 지금 토평2지구에 토지주분들 대다수는 이거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용없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면제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장님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분명히 이것은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우리 토평지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함께 자족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그런 어떤 심헐을 기울이는 참여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 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경기도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

○이경희 의원 어떤 입장인가요. 경기도는?

○시장 백경현 거기는 이제 뭐, 수도권 내에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건의를 할 겁니다.

○이경희 의원 어떻게 경기도도 시장님과 같은 의지처럼 적극적으로 임할 거 같은가요?

○시장 백경현 이제 토지 보상과 관련돼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산 또 용인 이런 데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저희랑.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거기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 뭔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예, 토평2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토평2지구에 토지등 소유자들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익을 위한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원칙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번째 구리 토평2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여섯 번째, 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주차장 확충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 등 관내 전역에 주차장 1만 대 확충을 위해   구리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을 작년 9월에 완료하여 공영주차장 4,054면과 기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차장 8,320면 등 약 1만 2,00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전통시장과 꽃길 등 인근 상점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리 전통시장 내 제2공영주차장을 총사업비 307억 원을 투입하여 383면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구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는 검배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 주차장 97면을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13퍼센트로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께 개방할 계획입니다.
갈매2저류지 복개 주차장 건립 사업은 갈매동 506-3번지 일원 유수지를 복개하여 총사업비 60억 원 주차장 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인근 카페 거리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창 유수지 주차장 증설 사업은 구리광장 하부 구조물에 총사업비 43억 원 주차 면수 약 18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약 5개월 동안은 주차장 운영이 어려우므로 기존 주차장 유수지 상부를 복개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장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다리 여울목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은 주차장 200면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당초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따른 위탁개발 등 건립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매역세권 입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1개소 1,001제곱미터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주차장 89면을 건립할 계획으로 2025년 내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 후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기에 맞추어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교문동 750번지 가능골공원 인근 구리 멀티스포츠 센터 부지 내 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 면수 약 160면을 조성하고자 2025년 3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8호선 개통에 따른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으로 구리역 환승센터 내 포함된 시설인 교통광장을 사업 준공 후 약 120면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리 도시공사에서 지하철 이용 인구가 가장 많은 장자호수공원역의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2025년 8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택가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우리 마을 틈새 주차장을 조성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는 해당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유휴지를 제공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우리 마을 틈새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택가 유휴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유 문화 확산과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 10개소에 1,103면 및 학교 대형마트 종교시설 등 8개소에 179면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대형마트 등에 공유 주차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설개선 및 개방 운영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가 및 상점가에 난립되어 있는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 주정차량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민편의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5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시 주차장 1만 대 확충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아! 민간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민간 주차장 거기도 하고 이제 민간 부분은 재개발 정비 사업 때 우리가 법정 주차장 보다 우리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만약에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허가해서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경찰서에서 지금 예전에 수갈비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났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타당성 용역한 결과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하기에는 생각보다 그 위치를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예, 어디로 변경했습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는 이제 장자대로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장자대로 쪽에?

○시장 백경현 예, 그것도 검토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으면서 세차장 쓰는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개발 그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를 주고 거기에 주차 타워를 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 예, 시장님 장자대로 부분은 제가 자동차관리과에 제안을 해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왔거든요. 시장님한테 그 의견이 안 왔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방안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경찰서에서 수갈비 간 지하 주차장은 백지화된 거죠?

○시장 백경현 예, 백지화… ….

○김성태 의원 보면 공약 실천… ….

○시장 백경현 예, 용역 결과 거기는 뭐 사업성도 없고.

○김성태 의원 용역을 했어요?

○시장 백경현 예, 용역 했잖아요. 우리가.
전체 아까 보고드렸잖아요.

○김성태 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시장 백경현 예, 주차장 조성 계획.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토평동 가칭 토평동 979번지 주차빌딩 계획은 빠져 있는데 이 계획은 없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어디요?

○김성태 의원 토평동 979번지 주차빌딩 건립 사업이요. 신토평 먹자골목 인근에 있는 제7공영주차장 있죠.

○시장 백경현 아하~ 그거는 이제 도시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답변에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백경현 거기는 지금 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180면을 조성하고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의원 내년에요?

○시장 백경현 예.

○김성태 의원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이거는 철골로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8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성태 의원 저희 의회 보고 왔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요. 인근 주민들은 당장 건립되는 줄알고 있어요. 주차장 하나 건립하는데 4년 5년씩 걸리는지 이게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이게 이제 당초에 도시공사가 할 때 공사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기능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거거 다 포기하고 단순히 철골 주차장만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이 사항들이기 때문에… ….

○김성태 의원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3년 11월 정례회에서 구리 랜드마크와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에 토지 매각 대금 및 수익 사업금이 확보될 경우 공영주차장 건립 등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야 뭐, 그 장기 집행을 했을 경우에 매몰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회수 가능한 금액 아니에요. 투자 대비? 그러니까 주차장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주차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시 주요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인재 육성 교육발전기금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지 주차장에 쓴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주차장은 뭐 이제 20년 이내에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저희가 또 주차장이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8,000대 이상 부족하니까 주차장 많이 확보해 주어야 만이 지역경제도 살고 우리 또 골목길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간 다툼도 해소하고 그래서 주차장은 될 수 있는 한 하여튼 뭐 많이 설치를 해서.

○김성태 의원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존에 주택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인근 주민들 있죠. 그분들이 몇십 년을 내 집 앞에 차를 대다가 거기 길이 나는 바람에 주차장을 잃고 주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아요.
쉬운 예로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변도 그 일대 저녁 시간에 주차를 편하게 했었는데 그런 우리 시에서 진행한 시행했던 사업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작은 부분의 주차 문제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그 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도 하고 거기 건물주들하고도 했잖아요. 물론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67% 인가 이상 찬성 동의가 있어서 우리가 꽃길 주변에 노상 주차장을 이제 지금 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만들면서 정리했잖아요. 이게.

○김성태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죄송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11시 59분입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 차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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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수 변경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장 신동화 그러면 본회의 차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나면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의 차수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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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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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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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5인)

시            장	백경현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감 사 담 당 관	오창근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총  무  과  장	최경준
정 보 통 신 과 장	서대호
안 전 총 괄 과 장	채주영
도 시 계 획 과 장	주선호
도 시 개 발 과 장	황홍식
균 형 개 발 과 장	채수춘
교 통 행 정 과 장	송흥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준
위 생 안 전 과 장	양언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시명
평 생 학 습 과 장	구자원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공 원 녹 지 과 장	김명성
비  서  실  장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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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