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본회의-제7차)
제342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3.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4.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답변의 건(계속상정)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계속
두 번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제시안이 되겠습니다.
| 1. 시정질문 답변의 건(계속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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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제6차 본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 5분 이내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려고요. 2단계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한 거 이거 자료로 받을 수 있죠?
○시장 백경현 구리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예.
○정은철 의원 예, 그것도 한 번 주시고 처음에 저는 이거를 주차장 1만 대라는 게 구리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1만 대를 만들겠다 하시는 거죠? 아니면 새롭게 1만 대 확충을 시키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민간 부분과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을 포함해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조성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정은철 의원 아하~ 그래요. 제가 그때 자세한 건립 받고 했더니 뒤에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곳까지 포함이 돼 있길래 저는 다 포함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무리 만들어도 모자란 게 주차장인 거 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돈도 많이 들지만 용역 결과 나온 거에서 여기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전반적으로 주차장은 단기사업 아니니까요. 전체 결과에서 당장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짜임새 계획을 가지고 좀 실현 가능한 쪽으로 주차장 건립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섯 번째, 주차장 확정에 관한 사항 관련 질문 답변을 모두 맙니다.
지금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24시 3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일곱 번째, 2025년도 시정 운영 6대 방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 위탁개발 사업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정은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8호선 연장 운영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과 연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긴축재정은 고스란히 우리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9만 구리시민을 위한 미래 성장 투자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자체 세입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말 우리시는 과세시설 신축건물에 지출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26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용역이 아닌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들어오는 공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 등 최근 징수 실적을 보고 사업 부서와 재추계를 하면서 소액이라도 증액하여 세입 재원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 재원을 발굴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기준으로 국도비 재원이 약 2,481억 원으로 총예산에서 약 3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시 살림을 버티게 해주는 주요 재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가 확보되는 만큼 시비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율과 함께 사업실행력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오히려 시비 재원이 막대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경우 일시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탁개발은 재원을 일괄 투입하여 적기에 사업추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위탁 기간 내 개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과 2023년 준공한 여성행복센터나 갈매동 복합청사 2027년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모두 위탁개발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추진하였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위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시책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적기에 들어설 수 있기 위해 위탁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채무가 많으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융자라는 형태로 운용은 되더라도 우리 시 회계 간 내부거래라 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계획부터 자금조달 상환 등 건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철저한 채무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공사 사례처럼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우리 시 재정 부담을 410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도로나 전철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은 대부분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 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서 필수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세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인 여비와 공공 운영비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부서에서 매년 비슷하게 편성되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최근 2~3년간 지출 실적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여 저조한 사업은 감액하거나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미편성하였습니다.
일례로 2024년 본예산 대비 부서 운영비 경비 중 여비는 약 2억 6,000만 원 공공 운영비는 약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은 약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만 본다면 2024년 본예산 편성액보다 무려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인쇄비나 수수료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적은 예산이라도 조정하여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요 예산 1억 원 미만 신규 행사성 사업 심의도 강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만 심의하였으나 금년에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일몰되었다가 재추진되거나 직전 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행사비가 과도하게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에도 세부 사업별로 추진 상황과 지출 실적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고 재평가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또는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설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기존 확보한 사업비 사업추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이 주재하는 재정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건전 재정 운영 TF팀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모아진 지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채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재원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 세출 구조조정 등에 대해 새로운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현재 재정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건전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개발로 건립한 여성행복센터와 갈매동 복합청사 현재 진행 중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사업 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한 여성행복센터는 연간 20억 1,000만 원을 20년 동안 상환하며 2023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한 갈매동 복합청사는 연간 20억 원을 20년 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연간 37억 200만 원을 20년 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 이후 확정 개발계획에 따라 연간 상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연간 상환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을 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부터 5분 이내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설명 나온 게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어쨌든 앞으로의 재원 마련 계획이 여기에는 나와 있네요.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거부터 이 계획대로 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재원 마련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처음 개별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공유재산 위탁개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시겠지만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도 통합계정에서 70억을 갖다 써서 그 시 재정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업도 있으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지만, 그런 대규모 주민 편익 관련 사업은 그런 쪽에다 투자한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성행복센터도 보니까 한 금융 비용 원가 흔히 이자하고 개발 보수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그렇죠? 아! 10억이 아니구나! 77억. 12억. 88억. 100억 정도가 어쨌든 그런 비용이 나가는데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조차도 물론 흔히 말하는 A통장 B통장에서 구리시 자체 내에서 여기 시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부거래로 채무로도 들어가지 않고 이자가 구리시 내에서 서로 간에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비용도 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식도 잘 검토하셔서 대규모 이런 주민 편익 사업 같은 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5분 이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동화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곱 번째, 2025년도 시정 운영 6대 방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 위탁 개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 관련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덟 번째,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착공 시기 사업비 재원 마련 현황 및 해결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행한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전략적으로 협의하고 공동 대응하여 그 결과 금년 2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GTX-B노선 민간 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반영 공고에 민간사업자는 구리시가 GTX-B 갈매역 추가 정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지난 3월 GTX-B 갈매역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갈매역 정차에 소요되는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근 별내역과 평내호평역의 사례처럼 경춘선과 GTX-B 노선의 승강장 공용 사용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사업비는 당초 1,300억 원에서 350억 원이 절감된 950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그 중 승강장 개량비는 151억 원, 전동차 구입비는 202억 원 40년간 운영비는 597억 원이며 경제성 분석 B/C는 1.57의 타당성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확보된 갈매역 정차 타당성 조사 결과를 GTX-B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 신속 개통 기획단장 및 실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6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시가 제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인 지난 7월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GTX-B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2024년 9월 27일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비용 납부 요청에 따라 우리시는 1억 4,0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검증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증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승인이 되면 민간사업자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2025년 8월까지 GTX-B 사업의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갈매역 정차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GTX-B 갈매역 정차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갈매역세권 광역교통개선 대책 및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통한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에 일환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LH를 통한 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된 추진 사항 및 정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6월과 9월 갈매동 아파트 회장단 및 갈매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갈매 연합회 카페에 GTX-B 갈매역 정차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추진 사항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GTX-B 갈매역 정차가 반영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 및 수시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5분 이내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어차피 40년간 운영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용역 받고 있는데요. 당장 지금 가장 급하게 들어갈 돈들이 350억 정도는 들어갈 거 같은데 뭐 저희 민간업자한테 개발할 때 자금조달 계획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GTX 갈매 정차 관련 자금조달 계획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갈매역세권 광역교통 대책이나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LH를 통한 재원 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럴 때야말로 통합계정에서라도 돈을 하셔서 자금조달 계획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답변을 해 가지고 GTX-B 갈매역 정차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시장님 그러면 혹시라도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하면 저희는 그 어느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에서라도 재원 사용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출하셔서 올 8월에 구리시 전역이 “경축 GTX 갈매역 정차”가 걸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계속 국회랑 이 일 관련돼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잘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10초면 됩니다.
시장님 답변 들으니까 GTX-B 갈매역에 정차하는 거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지금 민간사업자하고도 우리가 협상을 해서 당초에는 2025년 6월까지 완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GTX-B 착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2025년 12월까지만 이제 설계 변경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이 왔으니까, 저희가 재정 문제만 잘하면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갈매동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잘 처리될 수 있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정말 갈매역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18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검증 과정에서 갈매역 정차가 경제성 및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이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할 때 승강장 개량비 정도는 조금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운영비를 뭐 이렇게 대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40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이니까 그거를 계속 LH가 부담시킨다는 것도 뭐, 논리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되 승강장 개량비나 전동차 구입 비용 정도까지는 LH가 광역교통계획 수립하는데 포함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합니다.
○양경애 의원 또 그리고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서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갈매역세권 입주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갈매동 사람들의, 아니면 구리시 모두의 숙원 사업이에요.
그래서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덟 번째,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관련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홉 번째, 태릉 구리IC간 광역도로 확정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2014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해당 공사에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진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왕숙지구와 2021년 12월 양정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본 사업 구리시 구간에 대하여 각 490억 원씩 총 980억 원을 분담토록 발표함에 따라 2023년 1월 LH공사와 분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시의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2월 기획재정부 기본설계 단계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구리시 구간 총사업비는 1,171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진행 상황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설계 심의,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구역 현상 변경 등 허가 심의, 건설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난 10월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완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남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협의 및 기획재정부와 실시설계 단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사업은 구리시와 서울시 구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리시와 서울시가 함께 협의하여야 하므로 서울시가 늦어질 경우 총사업비 협의 기간에 따라 착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히 착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부터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시장님 추진계획은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잘 받아서 계획에 대한 거는 들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알다시피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께서 공교롭게 23년도 6월 7일 날, 같은 자리에서 연내 착공을 담당 과장님한테 받았었는데 공교롭게 1년이 지난 24년 6월 12일 날, 같은 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대한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늦춰지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시장님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일단은 현재 목표는 25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계획되어 있는 거고, 혹시나 서울시가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조금 늦어지면 착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할 수 있죠?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서울시가 총사업비 변경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하게 되면 저희 거까지 늦어지니까 이제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향후 다시는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태릉 구리IC 언제 착공되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번만큼은 태릉 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에 책임 있는 답변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경애 의원님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궁금한 것들은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다 들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 날짜를 좀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홉 번째, 태릉 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 관련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열 번째, 구리시 서울 편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의하신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관계 및 그간 서울 편입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분도는 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해소하여 구리시를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정책 중 시 발전에 더 유리한 사항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부금 등 재정적 측면과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 복지 문화 분야 등에서 구리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시민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해 11월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실시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 찬성 비율은 66.9%에 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분도 찬성은 13.4%인 것을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도 구리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닌 서울시로의 편입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 구역 개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공감된 입장을 확인하였고 구리시와 서울시간 공동연구반도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공동연구반 실무회의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이상 공동연구반 회의를 실시하였고 편입에 따른 두 도시 간의 행 재정적 실익과 기대효과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지속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관련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과 구상 서울 편입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등을 주제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에서는 서울 편입 시 기대될 수 있는 행정 통합 효과와 광역 교통망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이점을 다각도로 분석 발표하였고 시민들 또한 편입 과정에 필요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하며 대시민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의가 실질적 추진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서울 편입 찬반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 3분의 2 이상인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각종 인프라 지원과 지하철 연장 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난 해소가 찬성 이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포함한 법률안 제정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며 이번 11월에 착수한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의 과제에도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편입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절차 중의 하나로 서울로 편입 시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전문 분석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향후 분석된 결과는 권역별 시민 설명회 등 여러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구리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편입에 따른 시민 우려 사항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구리시의 정체성이 약화 될 수 있다. 서울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 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서울시 일반 자치구로 편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로 편입하여 자치사무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구리시의 행정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리시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리시만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특색 사업을 지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구릉 구리 전통시장 장자호수공원 등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강화한 도시 브랜딩을 통해 구리시만의 고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 이후에도 시의 정체성이 약화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정부 기관의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무이며 법률의 규제하에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권익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구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하고 이루어야 할 행정사무입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법률 등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서울 편입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당리당략을 비롯한 많은 의견 충돌로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리시가 서울 위성도시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면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 시민의 염원인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오늘 답변서를 듣고 나서 시장님 생각이 정확히 지금 서울 편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 겁니까? 답변서의 내용이.
○시장 백경현 이제 정부 발의… …. 어차피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발의안으로 하더라도…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 법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시장 백경현 그렇죠. 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작년 1월에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합쳐질 때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권봉수 의원 자, 또 박영순 시장을 소환 해야 되겠네요?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를 박 전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관계를 참 잘하시네요. “서울시에 편입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서울 편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물론 구리시민의 서울 편입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입법을 하여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선 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중앙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을 때 백 시장은 재빨리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면 구리시 편입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구리 지역구 국회의원마저 구리시민은 민주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자, 사실 관계를 이렇게 할까요?
당초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는 여기 언급됐던 것처럼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 국민의힘당에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만들겠다.” 당시에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만들겠다. 의원 입법으로 만들겠다.” 하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구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처음에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의원 입법으로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정부 발의 입법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입장을 바꾸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에.
○권봉수 의원 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게 이제 지난번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용역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 쭉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준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정부 입법을 위해서는 저런 쭉 절차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저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백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발의해서 행정부의 개편을 하기 위한 편입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저런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핵심은 뭐냐? 경기도와 서울시가 관할구역 변경안을 구리시에서 먼저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는 경기도에서 빠져서 서울로 나갈 테다.라고 하는 변경안을 내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자, 보내는 쪽도 동의하고 받는 쪽도 동의하겠다는 걸 행정안전부에 변경안 건의를 하고 그다음 저기 절차에 있는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예, 주민투표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갈 건지 의회 의결을 거칠 건지 또 여론조사를… ….
○권봉수 의원 그렇죠.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권봉수 의원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서 행안부가 법률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행안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 법률안을 만드는 근거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시의 보내는 경기도와 구리시를 받겠다는 서울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왜냐하면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둘 다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당해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민들의 전체의 총회를 모으거나 저런 절차가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시장 백경현 이제 뭐, 서울시는 충분히 의결 절차를 거쳐서… ….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하나 지적을 하자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쓰셨던 것처럼 그간 서울시와는 특별연구반을 구성해서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했어요. 즉 받는 쪽과는 의논을 했는데 자, 저 절차에 보면 보내는 쪽의 의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와 특별연구반 공동연구반 같은 거 만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와 만나서 우리가 서울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구리시가 서울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이건과 관련해서 받는 쪽과 가는 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
○권봉수 의원 의장님, 아예 어떻게 3분을 쓰는 걸로 해서 할까요? 멈추었다가 다른 분 저기를 하고 할까요?
○의장 신동화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권봉수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이거는 그대로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예, 양경애 의원님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행정기관이 행정 구역이 뭔가 이렇게 네이버로 알아봤더니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서울시와 공동연구반 활동에서 돌출된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과 향후 계획이 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서울 편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가 추가적으로 준비 중인 어떤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1차 2차 뭐 3차부터 5차까지 하면서 주로 이제 서울 편입 시 우리 시 서울시와 구리시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 또 서로의 이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토의를 하고 또 서로 합치면서 서로가 얻는 이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물론 권봉수 의원님이 우려하는 경기도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의회가 어느 정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이 다른 쪽에서도 서울시 편입을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김포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이제 그렇다 하면 결국은 이제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찬성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다가 의견을 보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의결 절차를 우리가 안건 상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조사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조사 보고 용역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보고하고 토의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법률안을 만드는 거는 행정안전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메가시티를 원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뭐 위치적으로 또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권 또 이미 중랑구 같은 경우도 구리시에서 이렇게 서울로 편입했던 지역이고 그 바람에 이제 구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면적의 시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뭐 이게 객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항들을 잘 설명하면 무조건 뭐 반대쪽으로 의사표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
실제 지금 경기도가 서울시에 18.8배나 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각종 대형 사업 또 지하철 6호선 연장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서울시 부담으로 6호선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에 담아서 그 보고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장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대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서울 편입이 구리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시민들이.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향후 편입이 된다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기네들 어떻게 행복하게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거고 서울시 시민 문제는 이제 저희가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민 건은 우리가 서울시 안건을 상정하면 서울시의회가 뭐 설명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문제는 이제 서울시 쪽에 입장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 거기 오세훈 시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따른 시민들한테의 홍보나 설명은 시 차원에서 통합조사연구반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랑.
○양경애 의원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된다.라고 봅니까? 서울 편입이?
○시장 백경현 예,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경애 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확실하게 확신을 못 하시는 입장이시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미 다른 지역 사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메가시티로 가는 추세고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부분뿐만 아니라 교통망 이런 것들이 서울시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각종 개발 사업도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광역 교통망 계획이나 환경협의 등 이제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우리 생활권이 뭐 다수가 서울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 보고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설명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향후에 이게 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같이 심사숙고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시장님?
○시장 백경현 뭐, 예산 낭비될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사 결과 보고서 가지고… ….
○양경애 의원 용역도 하고.
○시장 백경현 아니, 용역은 이제 세워주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의회에 보고하면 검증 결과를 한 번 거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는 거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거고.
○양경애 의원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맞나요?
○시장 백경현 뭐, 거의 대개조 프로젝트로 전략 출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민들도 뭐, 거의 지금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해 봐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북부에 계신 분들은 많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시기도 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고 그러나 이제 서울 편입은 조금은 특별자치도하고도 조금은 다른 거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나 찬성과 반대는 다 존재하지만 어쨌든 향해 에 지금 범시민 추진연합회도 그렇고 지금 활발하게 동력을 끌면서 지금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신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서울 편입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서 지금 가시는 건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계속 기대를 이어가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수의 시민이 찬성을 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이제 시민 편에서 일을 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북부 자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도에서는 뭐 경기도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보다 북부 쪽에 어떤 개발 방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경희 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렇다면 이제 저희도 북부권에 북부 자치도와 서울시로 가는 장단점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됐고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민들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버블 현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장님께서 좀 촘촘하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법률이 허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률에서 제정을 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순이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시민의 염원인 뭐 구리시가 서울 편입되는 것이 성공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지켜 보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추진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3분 이내에 추가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PT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시장님, 절차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할구역 변경할 수 있도록 일단 제출하는 게 순서상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용역은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착수했다고 그랬어요. 언제쯤 나옵니까?
○시장 백경현 내년 4월쯤.
○권봉수 의원 예, 내년 4월쯤 나오면 바로 조사서 작성해 가지고 하면 경기도와 서울시 쪽에 우리 구리시가 관할구역 변경안 건의하는 거는 몇 월쯤이라고 봐요?
○시장 백경현 6월쯤 되지 않을까?
○권봉수 의원 6월쯤이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이 우리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안전부 쪽에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겠네요.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 절차를 거치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행안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그거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될 거 같고… ….
(마이크 건전지 방전)
○권봉수 의원 예, 마이크가 방전된 모양입니다.
(마이크 건전지 교체)
○시장 백경현 예, 이제 서울시는 아마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권봉수 의원 경기도는요?
○시장 백경현 예, 경기도는 약간의 여러 가지 이유와 저걸로 보완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을 걸로 보고 우리가 신속하게 보완해서 지금 우리 도의회에 안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
○권봉수 의원 최대한 노력을 하면 한 9월쯤에 가능할까요?
○시장 백경현 글쎄요. 그거는 우리 도의회와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봉수 의원 자, 9월쯤에 가능하다고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아주 노력을 해 가지고 서울시 경기도의회를 설득을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를 내년 9월쯤에 해요. 그러면 그 건의를 받아서 행안부가 구리시를 서울시로 넣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률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법 예고하고 절차상으로 국회를 넘어가는 순간 행안위 심사도 거쳐야 되고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 거쳐요. 연내에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시장 백경현 저희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
○권봉수 의원 아니,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자, 시장님의 임기가 내후년 6월까지예요. 그리고 내후년 6월 3일이 되면 6월 말까지예요. 6월 3일이면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구리시가 서울시에 있는 구리구가 될지 경기도에 있는 구리시가 될지가 확정되어 져야 시장을 뽑을지 구청장을 뽑을지 시의원을 뽑을지 구의원을 뽑을지 물리적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제하에 이 일을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추진하시는 시장께서는 그 마지노선이 내년 뭐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까지 법률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이걸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거는 이제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뭐 개인이 신청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전달하는 거고…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
○시장 백경현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권봉수 의원 아니, 물리적으로 계속 지금 자… ….
○시장 백경현 그렇다고 제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일이… ….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행정안전부까지 가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임기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바로 공포하자마자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기간도 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그냥 이대로 치르리라는 예상하에 일을 추진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 때 구리시가 서울시에 구로 편입되는 걸 전제로 하시고 지금 일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임기 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의원들 임기가 2028년도까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떻게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뭐 부결이 되든지 이게 통과가 돼서 뭐 경과 조치를 두고 하든지… ….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백 시장님께서는 2026년 지방선거는 서울시 구리구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경기도 구리시로 치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되면 되는 대로 그 이후에 되면 되는 대로 계속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요. 추진을.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저기해서.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와는 유기적으로 문제가 없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와의 논의 테이블을 갖지 않으면 이 일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지금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들이 서울시 편입 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저 가정 중에 그분들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을 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안부 쪽 확인할 게 어쨌든 저도 처음부터 서울 편입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된 게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서울 편입을 추진해 가지고 그 시민들의 의지를 받아서 이렇게 시장님이 추진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서울 편입에 불을 붙인 거는 엉뚱한 김포에서 터진 거에서 어느 날 시장님이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해서 그 이후 시민들이 그 시장님의 그 선언을 듣고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확실하게 하셔서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정말 하실 거면 끝까지 제대로 추진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얼핏 얘기를 하시는 게 “나는 시민이 원해서 그냥 나는 내가 하려고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이 원해서 나는 추진을 할 거고, 추진해서 의견 청취 들어보고 나중에 국회에서 뭐 법해서 통과되든 안 되든 거기를… …. 마치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서울 편입을 못해도”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님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은철 의원 왜곡이 아닌 저는 팩트 가지고… ….
○시장 백경현 아니, 완전히 왜곡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은철 의원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백경현 아! 아닙니다.
○정은철 의원 시민이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셨다고 그랬죠.
○시장 백경현 아! 그렇죠.
○정은철 의원 그러면 자… ….
○시장 백경현 시민이 자발적으로 와서… ….
○정은철 의원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시민이 오셔 가지고… ….
○시장 백경현 아~ 찾아왔죠. 예.
○정은철 의원 서울 편입 추진한다는 그 말을 다음 날 추진하시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와서… ….
○정은철 의원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정은철 의원 제일 처음에 이거 앞전에 저희가 긴급 현안 질문할 때도 있었죠. 그 내용에도 보면 나와요.
○시장 백경현 아니, 자꾸 그… ….
○정은철 의원 예, 보도 자료까지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시장 백경현 정은철 의원님 제발 좀 왜곡해서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한 번 드리고요. 그러면 그 시민단체에 구성된 공동위원장님을 한 번 만나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지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오라고 해서 온 건지 그거를 한 번 분명히 여쭈어보시고 만약에 정은철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어요.
○정은철 의원 아니, 저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사실이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시장 백경현 아니, 팩트가… ….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정은철 의원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확히 보도 자료 확인하시고 시장님이 요청해서… ….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분한테 여쭤보시래도요.
○정은철 의원 서울 편입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분이 선포한 날에 와서 미리 요구를 했다면 김포가 예를 들어 서울 편입이 된다는 게 이슈가 나와서 그 추진위원회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면담 요청해서 서울 편입을 추진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다음 날 시장님이 보도 자료를 내시면서 서울 편입 추진하겠다고 하신 거면 그게 팩트면 제가 사과를 한다니까요.
○시장 백경현 예, 우리는… ….
○정은철 의원 아셨죠. 제가… ….
○시장 백경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
○정은철 의원 그게 아니시면 시장님도 사과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 백경현 아니, 물론 제가 이제 이거는 서울시로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낸 거는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
○정은철 의원 자, 시장님 제가 어느 쪽으로 몰아간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가 됐든 서울 편입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시민들께게 지금 조직을 구성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허무하지 않게끔 열심히 잘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분들을 우리가 뭐 요구해서 자발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은철 의원 자, 시장님도 제가 한 말을, 제가 한 말을 정말 잘못 대하고 계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였느냐 하면 제일 처음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시장님 우리도 김포처럼 서울로 편입합시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부 검토를 해 봐서 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편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교롭게 시장님이 먼저 선언을 하고 나셔서 그거를 듣고 구리시민들 중에서, 이야~ 서울 편입 추진하면 되겠다. 우리가 힘을 얻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조직이 운영된 거랑 저는 그 앞뒤를 얘기 드렸지 제가 마치 시장님이 선동을 해서 단체를 만들게끔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뭐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거는 향후에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하하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뭐, 서로 나중에 확인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질문 더 안 계신 걸로 알고 열 번째,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관한 사항 관련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1시 27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는 10일 날, 의사일정이 공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의사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또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이 있는데 이것을 연이어서 계속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당 원내대표님들께 의견을 구했는데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회의 진행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사일정이라는 게 이미 구리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공표가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지금 새벽 2시에 그걸 처리하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온당치 않은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 10일 날, 의사일정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시민들께 약속한 시간인 10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열한 번째, 부시장 장기간 공석 관련 진행 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시장 장기 공석 관련 진행 상황과 해결 방안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의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다는 불변의 원칙 하에도 현실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일방적인 부단체장 임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1대 1 인사 교류를 원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타 시군으로의 파급력을 우려하여 부시장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 교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원칙과 현실 간 괴리를 좁히고자 1대 1 인사 교류 원칙을 준수하되 그 방식을 다각적인 형태의 인사 교류로 추진해 보자는 실무부서의 제안이 있어 2024년 11월 8일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하여 행정지원국장 외 3명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및 인사 부서와 부시장 임용을 위해 회의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시 부시장 직위의 공석 해결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협의 이후에도 실무진에서 여러 차례 유선상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도 있는 부분이라 자세한 논의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너그러이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경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와의 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 심정으로는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합한 인력만 있다면 언제라도 교류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기도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시장 직위가 장기간 공석으로 있어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의 비전과 철학을 이해하여 시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시장의 임명을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인사 운영이 아니라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한 인사 교류 원칙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부시장 공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부시장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 5분 이내에 간단하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1월 1일부로 구리시에 부시장이 올 수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뭐 그거는 아직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협의 과정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봉수 의원 하~ 우리 임기 시작한 이후에 의원님들이 매 시정질문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제가 얼마 전에 현안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과 이 얘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못 올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실무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서로가 그동안에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 또 경기도가 요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돼 가고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문가가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이 온다고 하면 마다할 필요가 없죠. 예.
○권봉수 의원 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임 박영순 시장이 부시장 장기 공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한 논의를 보다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구리시에 있던 전현직 시장 세 사람이 이렇게 얽히는구나! 그러니까 박영순 전 시장이 부시장 장기 공백 상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냐? 부시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보좌 기능 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 관리 기능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글들을 성명서에 실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시면서 또 한 번 이 일의 근원이 전임 안승남 시장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이게 언론에 난 시장의 박영순 전 시장에 대한 성명서 특히 부시장 관련한 성명서 해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 현임 시장 세 분이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게 과연 시민들에게 참 민망한 일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12월 9일입니다.
이제… …. 아니군요. 자정이 지났으니까 12월 10일입니다.
올해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부시장이 올지 안 올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물어봐도 아직 불확실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 부분과 관련 돼서는 수도 없이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질문 답변 사항 자체로 올리는 자체도 또 답변하는 사람도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언론의 사례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저희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입장이 아니고 시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기사가 왜냐하면 그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사로 쓴 거예요. 이게 달라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 요약본이 사실 관계가 이제 확인된 부분인지 전후 사정의 입장을 반영해서 쓴 것인지 그 당시에 우리 권봉수 의원님 거기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
○권봉수 의원 아니, 제가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보좌 기능에 문제가 있죠.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왜곡돼서 기사를 썼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반론 보도를 하든지 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도록 보좌를 해야지 이거 그대로 놔두고 제가 이거 출력해서 가져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최근, 이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자초해서 기자간담회 해 가지고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제가 이따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려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시고 왜곡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세요.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 답변인데!
○양경애 의원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간단하게!
○양경애 의원 예, 간단하게.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부단체장 임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어떤 것을 제안했거나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수도 없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뭐, 두 번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양경애 의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아직도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언제라도 교류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다.” 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부시장 공백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주요 정책 실행이나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부시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어떤 대책과 추가적인 것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은 뭐, 우리가 직접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책임자들 간에 소통이 원만치 않았으니까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 책임자들의 결정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는 부시장 공백이 하루빨리 메꾸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다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열한 번째, 부시장 장기간 공석 관련 진행 상황과 해결 방안 관련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열두 번째,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 관련 사업협약 해지 시기 및 사유와 법적 분쟁 소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을 위해 구리시는 공유재산인 인창동 673-1번지 부지를 2019년에 구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였으며 구리 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중앙투자심사 결과로 “초과 이익 환수를 고려한 사업 진행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 등 조건부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 사항 중 하나인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하여 사업부지 매각가를 당초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약 652억 원이 인상된 현 시세 금액으로 재산정하였고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단계로 심사 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나 민간사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에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부득이 「사업협약서」 제37조 제4항 제8호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24년 7월 4일 민간사업자인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종료를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지난 10월 25일 계약 해제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에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11월 11일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등 법정 분쟁이 있으나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기 체결된 사업협약서의 해지 사유에 따라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해지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창동 673-1번지는 구리역 앞 준주거 용지로 환승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며 보유세 부과 등 구리 도시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심사 조건 이행과 지하철 8호선 구리역 신설에 따른 별도 연결 통로 개설 등 변화된 여건과 현안을 반영해 신규 민관합동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리 도시공사가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8호선 구리역과의 연결 통로 개설에 대한 기술 검토가 완료되면 이를 포함한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 부지는 본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시민 편익 증진과 구리 도시공사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기반 시설 설치는 완료된 상태이며 임시주차장 정기권 수요 파악과 배상보험 가입 등 운영 준비를 마친 뒤 금년 12월 말 운영을 시작하여 구리역 주변 근무자와 환승객을 대상으로 신규 민관합동 개발 사업의 시행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해 주신 권봉수 의원님께서 우선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일단 거기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간에 경과 과정 중에 2021년에 중앙투자 심사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 조건부 승인 요건 중에 하나가 사업 부지에 현재 시세 매각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 부지 매각가를 조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정한 구리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606억에서 1,258억 원으로 인상된, 재산정해서 다시 맺자고 한 거는 전임 시장 시절입니까?
우리 백시장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이거는 이제 현재 시세 매각에 대한 것은 전임 시장 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거고… ….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2021년 나오고요.
○시장 백경현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현재 시세 매각에 대해서 어떤 걸 적용하냐?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답변 결과 주변 거래가격으로 답변이 내려와서 전문기관에다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전임 시장 시절에 중앙투자 심사에서 현재 시세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전임 시장 때는 그걸 조정하는 걸기 이행 안 하고 있었고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주변 시세를 참조해서 1,258억 원으로 다시 계약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네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런데 저쪽에서 그 가격은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 해지했고 그랬더니 이제 재판 중이고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 판단으로는 답변서로는 별문제 없어서 이길 거 같다. 그래서 이겨서 이 부분 계약 해지가 완료되면 신규 민관합동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게 오늘 답변인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당연히 신규 민관합동 개발을 할 때 그 토지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무엇을 할지 결정된 거는 아직 없는 거죠?
○시장 백경현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미 문화 복합 용도 시설이기 때문에 20%의 문화 복합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기준은 공급 기준과 사업 기준은 지금 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권봉수 의원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께서 신규 민관합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 땅을 현재 도시공사가 우리 현물 출자 가지고 있는데 그 땅 가격을 기존 사업 대상자 1,258억 원!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권봉수 의원 아까 구리아이타워 사업 얘기할 때처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1년도에 중앙투자 심사 받을 때 조건부 받았고 취임하신 이후니까 2022년도에 주변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환산했더니 1,258억 원이라고 한다. 라면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지가가 올랐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 신규 민간 합동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지가를 최소한 1,258억 이상으로 산정한 상태에서 민간 파트너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가격으로 당초에 제시했던 이익금이 이제 부족할 것이냐? 만약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저쪽에서 주장해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적자 보는데 적자 보고 사업하라는 거는 일부러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아마 도시공… ….
○권봉수 의원 아니, 이제 이거 다시 공모 절차를 거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백경현 예예, 다시 공고… ….
○권봉수 의원 그러면 사업, 사업 양태도 다 바뀔 거고 아이디어도 다 바뀔 거고,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그 구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 부지 그 부지의 가격을 최소한 1,258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아무쪼록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별내선 구리역과 관련해서 통로 하나뿐인 문제도 사실 앞으로 해결할 것이 여기에 뭔가 사업을 하면서 지하 통로로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무척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시의 세입을, 세수를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보다 알차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애 의원님도 보충 질문을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시장님, 당초에 거기 평당 분양가가 얼마였죠?
○시장 백경현 평당 분양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경애 의원 그러면 현재는 대략!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시장 백경현 이거를 환산해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넘지 않는가?
○양경애 의원 4,000만 원이 넘죠.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는데요. 어쨌든 신규 민관합동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에서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충분히 하셔서 저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8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 통로 개설에 대한 기술 검토가 완료되면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민간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감사합니다.
그럼, 열두 번째,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세 번째,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 활어도매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산 활어도매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사의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동일 산업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W수산은 올해 4월 2일에 설립해 매출이 없다고 하였는데 4월 2일 전까지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매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8개 상인의 2022년 세무서 신고 매출액은 8개 업체 합계 940억 원입니다.
그중 2개 업체가 2024년 8월 8일 허가증을 반납하여 현재 6개 업체가 남아있으며 6개 업체의 2023년 매출액은 523억으로 2022년보다 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보도된 기사에서 언급한 매출액은 확인 없이 보도된 사항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황산 활어도매상과의 계약 상황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행정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황산 활어상 8개소가 중도매인 허가를 받았으며 2024년 2월 19일 구리농수산물공사 강북수산 황산 도매상인 3자 간 수산 부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 주체 간 역할을 정하고 영업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영업장을 전면 폐쇄 후 구리도매시장에 입주한다는 사항 등입니다.
활어 상장거래 집하 용도 시설 공사 이후 7월부터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법률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치가 지연되어 정상영업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적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유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구리농수산물공사와 우리 시의 법률 자문 결과에 의하면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기일부터 업무를 하도록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신규 중도매인은 귀책 사유 없이 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별도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반해서 거래실적 미달을 이유로 최저 거래실적 미달 또는 무실적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시 신규 중도매인이 제재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될 것’이라는 점과 ‘최저 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정상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행정처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수산물보관장 기반 시설 공사는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 공사로서 중도매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도매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지 않아서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될 것’이라고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 등을 갖춘 이후에 최저 거래실적 미달 또는 무실적에 해당 될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 완비 전 허가발급에 따른 혼란과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 부류 매출액은 2014년 이후부터 갈수록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 추세로 인해서 도매시장이 더 활기를 잃고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황산 도매상을 유치한 것이며 노량진 가락동 등 수도권 주요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대형 도매상으로 영업 범위 역시 광범위한 편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역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이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황산 도매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부득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 신속하게 지정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시설 설치 미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영업개시를 위한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4년 10월 말 관로 포장 공사 및 가스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가설건축물 축조 착수하여 12월에는 가설건축물 기반 시설 설비와 수족관 설치 및 시 운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 설치 완료 후에는 12월 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상영업 개시 날짜를 정하여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산 활어 상인 특혜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어는 일반 상품과 달리 경매하기 전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대량거래를 하는, 하남 황산 활어 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보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공사를 추진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산 중도매인은 타 중도매 법인들과 동일한 개별 점포를 배정받았고 활어 보관장은 도매시장 법인인 강북수산의 시설물로 경매 과정 중 활어 보관을 위한 사항이며 황산 활어 상인 특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의 위치는 구리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수산 권역 후보지 6개소에 대해 입지 도로 폭 경매 및 물류 효율화 난공사 여부 등을 현장 실측하고 도매시장 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활어 집하 및 보관장 설치 시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출하 배송 시간 시차제 운영 일방향 통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교통지도 요원도 상시 배치 운영하도록 해서 물류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중도매인들의 피해와 향후 황산 활어상의 구체적인 영업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기존 중도매인 소매 행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황산 도매시장 상인에게 확약서를 징구하고 상장 지도 요원 현장 배치 영업시간 제한 등 황산 유치 중도매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로 소매 행위를 근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법인과 공사 합동지도반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집하 시설 내 CCTV를 증설하여 소매 행위 및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황산 상인들은 기존 거래처에 도매로만 영업하고 있으며 납품할 때 활어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에 필요한 초장 포장재 과일 채소 냉동 생선 등도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같이 배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식자재를 도매시장 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통해 기존 중도매인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현장 방문으로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아시죠.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양경애 의원 예, 다 다녀와서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먼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권역 후보지 6개소에 대해 입지 도로 폭 경매 및 물류 효율과 이게 어떤 난공사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시장 백경현 현재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는 이제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이지 뭐, 그 도시계획상의 도로나 주차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여기가 지금 현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하여서 그곳에 설치하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여기 이제 도매법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가장 적지라고 해서 그 장소를 정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의 행정 허가 행정 신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
○양경애 의원 행정 신고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법 건축은 아닌 거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게 가능하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라는 점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뭐, 단지 내 도로면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얼마든지 법적 용적률이나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양경애 의원 가능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장 백경현 아니, 이제 법규에 나와 있대두요. 그게.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신고 처리해서 건축이 된 거예요.
○양경애 의원 이곳에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용도나 다른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변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 백경현 거기는 변경할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도 아닌데 거기 변경할게 뭐가 있어요. 단지 내 도로로 편리적으로 쓰는 거고 주차장으로 임시 만들어서 쓰고 하는 거지 거기가 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
○양경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시민들은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불법 건축을 한 경우에 상당히 제재가 많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 어떤 것을 만들어서 도로처럼 썼던 곳에 그런 것이 나타나니 여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법률적으로 위법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경애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저희가 다녀와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로 그분들이 진정서를 낸 거 혹시 시장님이 알고 계신 가요?
○시장 백경현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분들이 이제 대표자 성격으로 해서 세 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혹 제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면 이분들이 주로 쓰시는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특혜라는 말 그다음에 공정성 형평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특혜 시비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는 전혀 잠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 또 이제 이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또 검토도 우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중도… …. 그 사실 이제 도매시장이 이제 도매 거래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대량 판매를 해서 이제 중간 거래상이 분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일반 중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의 잔품을 처리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별이 된다. 그리고 도매시장은 사실 저희가 늘 과거에 집중 단속을 했던 게 잔품 처리라는 명목으로 소매 거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최저거래금액을 미달하고, 그리고 전전대 행위를 통해서 불법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쪽에 있었어요.
○이경희 의원 시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장님도 피곤하시고 하니까 짧게 질문하고 이 취지는 이제 공감을 다해요. 의원님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지금 잘되는 업체를 도매시장에 유치를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농수산물관리공사 저희가 갔을 때 현장 갔을 때 저희들에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요청해서 받았는데 유치 현황에 보면 당초 8개소였다가 변경이 6개소가 돼서 두 곳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 아까 말씀도 하셔서 2022년도 매출액과 2023년도 매출액을 오면 사실은 지금 포기한 두 개의 업체가 매출액이 상당히 큰 차이로 높은 매출액을 갖고 있는 두 곳이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포기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6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들의 실적은 포기한 두 법인의 실적하고 5개가 6개를 합쳐서 거의 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매출액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포기한 두 개 업체가 훨씬 대형 업체였는데 거기가 포기를 하고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6개의 업체는 수입을 합쳐봐야 매출액을 합쳐봐야 지금 두 개의 포기한 곳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분들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백경현 예, 당초에는 8개인데 2개가 이 사업장 마련이 안 되니까 가락동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여기 시장님… ….
○시장 백경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거 안 하면 그나마 6명도 작게될 판이에요. 이게.
○이경희 의원 예, 그런 취지로 유치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공감은 해요. 하는데 지금 보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소가 동작구 노들로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남시인데 동작구 노들로로 돼 있는 곳은 그러면 여기 구리시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동작구 노들로를 없애고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쪽 거는 다 이제 취소하고… ….
○이경희 의원 예, 나머지는 하남이에요.
나머지는 하남인데 여기만 지금 한 곳은 동작구 노들로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도매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그날 많이 말씀하신 게 영업 실적이 가서 보니까 말은 이제 컨테이너 주고 가설건축물이지만 같은 집을 지었더라고요. 집을 지어서 뭐 이것도 돈도 막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지금 17억인가 들어갔죠. 예산이?
그렇게 이제 공사비가 뭐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저희가 평가할 때는 굉장한 업체가 와서 활성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매출액이 사실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 실적이 저조해요. 그러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 회의 내용을 보니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대요. 그러면 허가 취소를 이분들은 돈을 안 들이고 들어와서 허가 취소를 당해도 이분들이 크게 손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손해는 지금 누가 다 보느냐 하면 지금 돈을 들인 강북수산과 우리 도매시장이겠죠. 이거에 대한 무슨 법적 책임소재?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중도매인들이 느낄 때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월세 뭐, 아니면 이렇게 다 하고 들어오게 해 놓고 왜 이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없이 중도매인들한테 특혜를 주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된 게 아니냐? 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분명히 이게 소통을 했느냐? 라고 그때 물어봤을 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는 했는데 4월 달에 회의한 자료를 결과 보고서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수산 부류 중도매인 안전성 및 위생관리 교육이라고 해 놓고 교육 결과 보고인데 거기 교육 내용에 보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 위생 교육 등 하남 황산 대형 활어도매상 유치 관련 파생 효과 등” 이렇게 쓰시고 사실 사인을 받은 거 보면 “2024년 수산 부류 중도매인 안전성 및 위생관리 교육 명부” 이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중도매인 현지 수산 부류 중도매인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이 됐느냐? 회의록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많은 자료를 봐도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고 지금 유통 질서를 흐리게 된다. 강북수산한테만 이런 거 준다.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가 그날 현장 가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여기서도 그때 회의 자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강북수산한테만 주냐? 수협은 계획이 없냐? 우리가 달라면 줄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해 보고 뭐, 할 수 있다. 로 준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온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우리도 앞자리 주시오. 우리도 여기 주시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난립하게 주실 거냐? 과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를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도매시장 내에서는 엄연하게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안 되 거기 이제 시설 운영 이런 거는 정관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하면 다 행정처벌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리 전통시장의 이런 거와 다르게 다 법가 규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경영적인 측면에서 매출이 높다. 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장 수수료 수입이 법인도 수수료 일부를 가져갈 거고 공사도 그 수수료를 가져갈 거고, 그래서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또 도매시장이 지금 활어 매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수산물이 계속 줄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시장님! 그런데 6개소가요. 2023년도 매출액에 보면 6개소 중에 두 군데는 마이너스에요. 또.
2020년도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와서 매출을 잘 올려 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만큼 또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을 모시는 건데 모셨을 때 정말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 그러면 이분들은 손해 보는 게 없어서 이분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취소해 주는 거나 뭐 이런 건데 과연 이것이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타격감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이거는 이분들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 거래처럼 뭐 이렇게 뭐를 잘 못 맞춰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비용을 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취소 그러면 뭐, 그러면 나도 장사가 안되니까 가겠소! 그럼, 우리가 취소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본인들이 왔는데 장사가 안되면 그냥 가시겠다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8개 중에 두 군데도 그냥 우리 안 하겠소! 하니까 그냥 취소된 걸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거기 그렇게 지어 놓고 그 지어 놓은 데를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시게 되면 그럴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가설건축물이니까 그냥 없애면 되나요. 때려 부수면 되나요?
○시장 백경현 아니, 이제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사가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놔야죠.
○이경희 의원 적어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라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사에서 나가는 대금이든 뭐 어디서 나가는 대금이든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그거는 굉장히 특혜라고 느끼고 있고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훼손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조금 모든 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조금 그런 의문이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돼서 우리 시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모두 이렇게 원하시는 바대로 잘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활성화되면 도매시장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것처럼 반기고 기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또 되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미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지금 주소지가 지금 현재는 하남하고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는 우리 구리의 저기 수산으로 올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확실히 맞는 거죠?
○시장 백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주소를 꼭 소재지에 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소재지가 법인 등록 소재지가 없으면 세금은 어디다 내죠?
○시장 백경현 이제 사업장 소재지는 이리 두어야죠. 사업장 소재지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주소지는… ….
○이경희 의원 아니, 아니, 여기 사업장 주소지예요. 사업장 주소지가 다섯 군데가 하남이고 한 군데가 동작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업장 주소지가… ….
○시장 백경현 이리 옮겨야죠. 전부 다.
○이경희 의원 이리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예.
○이경희 의원 그래야만 말은 분들이 하남 그냥 두고서 이분들이 누구한테 맡기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과 걱정과 우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세금적인 부분까지도 매출하고 관련된 세금적인 부분도 우리 구리시에 들어오는 게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대신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부탁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지 아니 하도록 시장님이 잘 지켜봐 주시면서 좀 잡아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좀 해 주시면서 이게 뭐 가서 보니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 같고 이미 뭐 다 지어졌고 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 책임 소재의 문제가 나중에는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쾌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애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황산 활어도매상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 사항들이 다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열네 번째, 지하철 8호선 개통에 따른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김용현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지하철 8호선 개통에 따른 상권 변화와 이에 따른 전통시장 등 각 상권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변화된 상권의 흐름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을 통해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구리시 전역에 대한 상권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상권분석은 1단계로 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의 경쟁력 분석 소비자 유입 패턴 매출 구조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시는 향후 구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 및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유동 인구 데이터를 추가해 상권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2단계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위한 홍보로 지하철 8호선을 활용하여 지난 10월부터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구리시 와구리 맛집을 잠실역 천호역 및 구리역에 광고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과 12월은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을 홍보하며 외부 방문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호선 개통 후 11월 말 현재 3개 역 모두 이용객 수는 증가 추세로 향후 각 상권별 축제 및 이벤트 진행 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외부에서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타 지자체의 특화사업 벤치마킹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구리시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시장 수리단 길 신토평 먹자거리에 스트링라이트와 상권 안내판을 설치하여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과 구리역 6번 출구 앞에 전통시장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도를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와구리 캐릭터와 연계해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 구리역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별 특징을 반영한 캐릭터 스토리텔링과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각 상권별 캐릭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반응 테스트 등을 통해 캐릭터를 상품으로 제작하여 각 상권의 매출 증대와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유동 인구를 포함한 상권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로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고객과 신규고객이 구리시 상권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리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이 경쟁력을 가지고 활력 넘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해 주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섰습니다.
뭐, 질문은 따로 아니고요. 그냥 당부 말씀으로 그냥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8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이게 경기가 더 침체돼서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소비 형태가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우리 돌다리 상권 그리고 주요한 상권들 밤중에 돌아다니다 보면 한참, 성행하고 있을 시간에 굉장히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광경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적시하고 계실 테니까 8호선 개통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리역과 돌다리 상권이 약간의 거리가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점 그리고 타 지역 장자호수공원역 그다음에 도매시장역까지 광범위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꼭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예, 보충 질문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혹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추가 질문이 아니고요.
○의장 신동화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의장님 우리 구리아이타워 건설사업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법률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았느냐는 질문을 아까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동화 의장님께서 정회 시간에라도 좀 내용을 알려 주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끝날 때까지 답변 들은 게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 그 내용 파악되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관련 부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의회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의장께서 직접 조율하듯이 정회 시간에라도 본의원한테 내용을 알려 주라고 분명히 본회의 회의 중에 얘기했던 부분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문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차수 변경까지 해 가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의회는 집행부에게 민의를 전달하고 시장을 상대로 시정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또 의회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협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고 뭐, 의회를 무시한다고까지 저희는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태에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의사진행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못다한 답변에 대해서 정회 중에라도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수용이 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차 정례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속개가 되기 전까지 담당 국장님께서는 김성태 부의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2시 41분입니다.
이 시간까지 성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지 생산적인 답변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 김천복 안전도시국장님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님 김진희 경제재정국장님 원덕재 복지문화국장님 김은주 보건소 소장님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경제적 함께 해 주신 구리 도시공사 유동혁 사장님과 구리 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수어통역사 김명희 사무국장님과 함경호 담당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까지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는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에 의사일정을 공고한 바대로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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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겅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양경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2.2%보다 낮은 2.0%로 예측되어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개통과 기존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신규시설 확충에 따른 고정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총예산 규모 7,427억 5,192만 6,000원에 대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긴축재정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선심성 낭비성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확인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확보 공모 과제 개발 워크숍 2,2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시정 시책 추진 부시장 2,430만 원은 부시장 임명 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전액 삭감합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1,575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부시장 건 5,049만 원은 부시장 임명 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2,524만 5,000원을 삭감합니다.
감사 참여 수당 특정 업무 수당 4,050만 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각 50%인 2,025만 원, 1,000만 원은 삭감합니다.
구리 소식지 제작 5억 8,211만 1,000원 중 물가 상승분은 반영하고 판형 확대분 7,671만 3,000원은 삭감합니다.
디지털 홍보 게시판 2,800만 원과 3.1절 기념행사 6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외빈 초청 여비 1,500만 원과 국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3,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은 승인하고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합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행사 출연자 등 300만 원은 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서울 편입 홍보 및 환경 정화 캠페인 862만 4,000원 서울 편입 추진 역량 강화 교육 671만 5,000원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화합 한마당 1,25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전자 팩스 고도화 6,700만 원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 1억 2,25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시장 1,080만 원 연봉제 부시장 1억 759만 8,000원 직급 보조비 부시장 600만 원은 부시장 장기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검토 용역 9,9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지하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2,2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청년 행복 인턴 인건비 1억 2,630만 원과 청년 행복 인턴 인건비 1억 7,165만 5,000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비 9억 원은 사업 시행 후 지원 현황을 파악하길 요구하며 3억 원은 승인하고 6억 원은 삭감합니다.
경로당 스마트기기 시스템 임차 6,710만 4,000원과 샘터 경로당 헬스케어센터 조성 리모델링 5,000만 원 재가노인식사배달 차량 지원 2,000만 원 들꽃마을 경로당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며 공설묘지 일제 조사 2,000만 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사립유치원 차량 운영비 지원 4,560만 원과 갈매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7,920만 원 방정환 꼬마 작곡가 운영 2,700만 원 방정환 어린이자문단 운영 9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문화원 단체운영비 4억 6,739만 2,000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3억 7,025만 6,000원은 승인하고 9,713만 6,000원은 삭감합니다.
구리시 유채꽃 축제 운영 민간 이전 4억 1,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3억 6,229만 7,000원을 승인하고 4,770만 3,000원은 삭감합니다.
구리문화재단 운영비 50억 7,173만 2,000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36억 2,446만 6,000원은 승인하고 14억 4,726만 6,000원은 삭감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 549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000만 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사례비 2,080만 원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 사례비 417만 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사례비 170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사례비 1,500만 원은 각각 전년 수준으로 승인하고 삭감 조서와 같이 삭감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유적 답사 현지 강사비 14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유적 답사 2,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환경실천단 양성프로젝트 1,5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8호선 역사 스마트도서관 설치 9,500만 원과 8호선 역사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 1,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540만 원과 의정 체험 청년 단기 인턴십 인건비 523만 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행사 출연자 3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6,464억 697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8억 5,000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79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한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 6,427억 976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합니다.
세출 부분은 6,464억 697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 6,427억 976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0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390억 5,471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5,000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은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1억 4,000만 원은 삭감 조서와 같이 전액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을 증액하여 총규모 1,309억 1,278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한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 6,462억 697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38억 5,000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79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한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 6,427억 976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며 세출 부분은 6,464억 697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 6,427억 976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0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390억 5,471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5,000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은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1억 4,000만 원은 삭감 조서와 같이 전액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을 증액하여 총규모 1,309억 1,278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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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198개소 추정사업비 4,481억 원이며 1단계 집행계획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7개소 92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구리시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92%에 해당하는 183개소가 2026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실효 예정 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 구리시 도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효에 앞서 진행 중인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현장 확인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정질문과 답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벽 2시 41분까지 이어지는 시정질문 답변 일정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2025년은 경제 상황 악화로 세수 부족 등 불확실한 경제 전망이 예상됩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오직 시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가 들꽃처럼 만개한다면 민주주의의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3인)
| 시 장 | 백경현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안 전 총 괄 과 장 | 채주영 |
| 도 시 계 획 과 장 | 주선호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영준 |
| 징 수 과 정 | 이영희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헌일 |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 속 기 6 급 | 박길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정은철 |
| 의 원 | 권봉수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