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7일 브리핑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설 명절이 그야말로 코앞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자님들께서도 경황 없으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 의정브리핑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명절 앞두고는 이거 생략해도 괜찮은데 원래 약속이 주례보고 하면 꼭 의정 브리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놔버리는 바람에 이번 주 어제 저희 구리시의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총 8건에 대한 주례 보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말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구리시 서울 편입 문제’ 저는 그 부분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현안이 좀 발생한 게 있어서 우리 기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내드린 것처럼 어제 총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관련 보고를 들었습니다. 암호 같은데요. 별내선 3공구가 우리 구리시 구간의 공구 구간이고 그중에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BN2 정거장이 장자호수공원 정류장입니다. 장자호수공원 정거장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특히 인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작년 8월에 해당 공구의 정류장에서 수도관을 건드려서 물이 터지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우리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느라고 지난주에 보고를 못하고 이제 드디어 방침을 받았답니다. 어제 균형개발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인근 주민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민원 제기를 꾸준히 공사 기간 동안에 했었냐면은 바로 그 해당 공구 뒤쪽 편이 토평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있는 상가 지역입니다. 상가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공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다 차를 가지고 오셔서 이 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상가 인근의 주차장을 전부 공영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심지어 상가 앞에까지 이 차량을 대는 바람에 영업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하소연을 계속 하고 계셔서 작년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당시에 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좀 하라고 했는데 그 현장 확인 이후에도 계속 개선된 상황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김성태 의원께서 민원을 접수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
어제 우리 해당 부서인 균형개발과에서는 그 시공사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현장 근로자가 한 137명쯤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보로 오시는 분이 한 6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20분, 그리고 개인 차량은 한 56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영주차장에 20대, 그다음에 상가 유료 주차장에 6대, 거기에서 좀 이격돼서 그린벨트 지역 안에 백교 현장 사무실이라고 해서 현대건설에서 이 공구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 30대를 대고 있어서 실제 토평 상가에는 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 민원과 또 이 사실이 좀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은 설마 그 상가 주민들이 없는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다만 조금 호전될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숫자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이용하는 차량도 줄어들 터이니까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수도관을 건드려서 생긴 사고로 인해서 영업을 못 했을 때 그 영업 손실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합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서 저희도 거기 인근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아니 그때 저 손해 본 거 아직까지 보상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 더군다나 사실은 그 시공사는 해당 공구의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떠나버리고 나면 이제 책임 소재를 묻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요 뭐냐면은 저희 이제 시민들께서 이사를 하시거나 자동차 차적을 변경하시거나 소유권 변경이 되면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달아야 됩니다. 시청에 오셔서 해당 과에서 신고하시고 그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죠?이렇게 함부로 열지 못하게 봉인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리시청 바로 청사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옥상에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때 등록하는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해당 시설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등록 업체에다가 이 관리를 맡겨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시청 주차장 옥상의 공간을 그 개인 사업자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면 그건 공유 재산이니까 일정 부분 대부료를 받고 그 재산을 쓰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의회 조례가 무슨 조례가 있었냐면 이런 공유재산 천만 원 이상의 대부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것도 이제 사연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게 없다가 액수도 컸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공유재산을 이렇게 좀 함부로 대부하거나 계약을 맺는 경향이 있다고해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서 의원 발의로 그 액수를 천만 원으로 낮춰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액수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예정 가격이 2천만 원 정도로 하는데 이건 절차가 그렇답니다. 이게 관련 법에 의거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다가 제한 경쟁하게 되면은 높은 입찰가를 제출한 대행업체에다가 이 부분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저희가 그냥 설명 들은 걸로 얘기가 끝났었고요.
다음 세 번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왔습니다.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구리시는 기존에 어떤 공모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난 4년이었나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받은 국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은 올해 6월 30일부로 끝납니다. 6월 30일부로 끝나서 작년에 이제 구리시 집행부에서는 2024년 6월 말로 상권 활성화 재단의 국비로 받아온 사업 기간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실제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국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고 그 사업의 효과가 무척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국비가 끊어지더라도 시비 사업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올 6월 30일부로 국비 사업이 끝나면 이제 시 자체 상권 활성화 재단을 운영할 텐데 이 재단에 운영 자금으로 시비를 출연해가지고 재단 운영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가지고 온 사업 규모를 보면 총 올해 하반기에 한 14억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의 시비를 출연해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가져오겠다. 이제 이 보고를 하러 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작년 2023년 10월에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 동의안’이라는 동의안을 받았었습니다.그때 제가 여기 내려와서 설명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기본적인 사업비는 국비로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비 중에 시비 출연할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7,600만 원 정도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가져온 소위 출연 동의안이 제명이 똑같아요.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 동의안’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15억의 출연금을 내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쪽에서는 그건 상반기로 사업이 끝났고 이건 하반기 사업이니까 이렇게 제명을 똑같이 가져왔다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목의 동의안을 의회에서 두 번, 내용 다른 동의안을 두 번 의결해 주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변경 동의안이 맞는 건지, 또 다른 방식의 동의안이 맞는 건지, 일단 제명부터 고민을 좀 해봐라.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좀 하라.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상권활성화 재단이 그동안 국비로 했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전통시장 이외의 지역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단의 조직 규모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 중에 아니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데 인력은 그대로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이냐? 또 하나 사업 아이템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재단이 소위 시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사업 계획서를 이런저런 예산서 비슷하게 가져온 게 있었어요. 예산서 비슷한 게 가져온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출연금 산출 내역 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약 15억의 자금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라고 가져온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들은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존재시켰던 상권 활성화 재단이 이제 완전 100% 시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에게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올 상반기 사업까지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리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국비 이미 받아서 확보해 놓은 내용을 저희가 세이브해서 삭감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액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세입 구조 자체에서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보다 정치하게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와라.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 순위도 효율적으로 좀 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작년에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리시에 재단이 3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여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의회에다가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년도 본 예산에다가 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해서 의회 예산 심의를 받는데 작년에 이제 이 출연 동의안을 다루다 보니까 대략적인 출연금 규모가 결정돼서 동의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시비가 있었던 게 이 동의안을 의결해 줬다고 해서 만약에 문화재단에 31억의 출연금 규모라고 했는데 이걸 확정되는 것으로 보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출연금조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항목을 보고 조정할 수 있다. 세입세출과 마찬가지로 어제 상권 활성화 재단에도 앞으로 이게 시비로 전액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정치하게 사업계획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 제명까지도 조정해서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된 동의안 3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변경의 주요 내용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사업비가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당초 받았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총액의 10% 이상의 예산 증감이 있을 때는 다시 변경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이 부분도 실제로 당초에 세웠던 안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그래서 당초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80억 규모로 위탁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던 게 207억 8,700만 원으로 한 27억 정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서 변경 동의안을 받겠다고 가져온 내용이었고요.
이와 같은 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이 가족센터와 관련한 국도비 사업들의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어제 설명을 했었고 다만 아까 말씀 저기 똑같은데 상권활성화 재단 문제하고도 똑같은데 이렇게 사업 규모가 늘어났는데 인건비 거기에 사람은 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본회의장에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변경 하는 거는 이제 국도비 내시가 결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 동의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 동의안 받고 추경에 늘어난 만큼의 사업량을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달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시립 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요. 시립 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제 기간이 끝나서입니다. 당초에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위탁한다. 그러니까 재위탁은 다시 민간에 위탁할 건데 공개 모집해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다만 그전부터 계속 이쪽 이 민간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은 회계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 희한하게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월 1일부터 4월 30일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 시설이 그 시기 때 생겨서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이 한 해 연도에는 9개월짜리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3개월짜리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야 되니까 회계연도를 맞출 수는 없겠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특히 그 부분을 우리 이경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7월 1일부터 되어 있길래 어제 물어봤더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러려면 한 기간을 5년이 아닌 4년 6개월 나는 4년 5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관련 법에 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을 할 때는 그냥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이걸 기간을 조정하려면 재위탁이 아닌 원래 하던 업체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역시 가족복지과에서 마지막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위탁 사업비가 28억 정도 들었는데 35억쯤으로 위탁비가 늘어난다. 현재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까지 7월 31일로 지금 기간 계약 기간 중간이었는데 관련 법이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 등에 의거해서 인력이 한 명 늘어나고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 이제 조정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다.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이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는 저쪽 수택1동 쪽에 그러니까 검배공원, 구리초등학교 그 뒤쪽 편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검배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공사가 완료됐고 올해 중에 개관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용이 가능해서 그 시설을 구리도시공사 쪽에 관리 대행을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일단 여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기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2년 6개월로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관리대행 맡기고 그다음부터는 회계연도를 맞춰서 관리대행을 맡기기로 지금 조정을 해놓은 문제고요. 기관은 저기 대행기관은 구리도시공사의 소요 예산은 그렇게 2년 6개월간 소요 예산이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90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될 것이다. 일단 향후 계획은 일단 2월에 이 동의안을 의회 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면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4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개관 준비해서 2024년 7월 1일부터 개관을 시작하겠다.
관리 대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한 달 동안 가동 기간을 거쳐서 정식 오픈은 8월 1일 날,검배문화체육센터를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 올해 8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89억, 2년 6개월 동안 89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참고 자료로 붙여놓은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나 이와 유사한 지금 그 시설이 구리체육관 옆에 있는 멀티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개관식을 한 갈매멀티스포츠센터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체육문화센터를 쓰게 되는 건데요. 그 해당 센터들과 비교해서 인력 구조라든가, 시설 구조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세부 내역을 주셔야 그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하고 동의안에 가부를 물을 수 있으니 그 해당 자료들 백업 데이터를 좀 달라는 어제 부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요. 구리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하고있는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했는데 여기에 뭘 하나 신설하겠다고 나온 거냐면은 조문을 읽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15조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건데 ‘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 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왜 개정을 하게 됐냐면 혹시 작년에 축제 취재하신 기자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주차장 초입에서부터 저쪽 유채꽃밭 있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그 카트처럼 생긴, 이렇게 열차처럼 생긴 거를 시에서 제공해서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당장 선관위에서 어떤 시비가 들어왔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된 겁니다.
시장이 본인의 선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금품 제공,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하려면 관련되는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 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올해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일단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무료 전동카트도 운영하고, 또 하나는 축제할 때마다 현재 마을버스가 연장 운행을 통해서 그쪽 축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니 45인승 버스 하나를 시에서 임대해서 장자호수공원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 셔틀로 왔다 갔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자금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설명을 어제 들었습니다.일단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본회의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해주실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집행부로부터 설명들은 총 8개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드렸습니다.혹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이걸 마무리하고 할까요? 예 어제 설명드린 8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브리핑한 주례보고 내용과 상관없는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구리시장님하고 같은 정부 여당에서도 갈매역 정차에 대한 약간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님하고 또 윤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해서 힘 모으겠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을 내셨는데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될지?
아니요. 특별히 시장님이 갈매역 정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정부 예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소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아시겠지만 인천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GTX-B가 놓이는데 그 GTX-B는 크게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자 구간이 있고 하나는 재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울시 안쪽에 들어있는 건 일부 재정 구간이 들어 있고 그 바깥쪽 송도에서 서쪽까지, 그다음에 상봉에서 여기 마석까지 가는 거는 이제 소위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갈매역은 민자 사업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GTX-B 민간 사업자 협약 체결을 서로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그 계획 안에는 이제 갈매역 정차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봉에서 바로 별내에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갈매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구리 시민들은 갈매역 정차를 아주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동안 저희 구리시 의회에서도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국회 국토위 쪽에 건의문 또는 입장문들을 제출 해서 쭉 노력해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아직 민간사업자가 이제 대우가 주관사인 그런 컨소시엄인데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전해지냐면 현재 당초에 그려졌던 그림에서 갈매역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이 생기고 건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네 사업에 조달을 해주는 거를 보장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인 듯해요.
그런데 마침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이건 이제 환경 쪽 파트여서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부터 그리고 그날 오후에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갈매역을 방문하셨고 그 자리에 윤호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일단 김동연 지사께는 갈매역이 정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경기도지사께서는 그래요.
그 사업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다. 정부에서 소위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원칙은 뭐냐면은 GTX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도 구간 내에서는 어떤 시군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부서 그리고 나중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제 경기도 또는 국토부, 구리시와 잘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요. 4시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이제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견 진술자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자로 시장도 진술자로 나갔고요.
의회 의장인 저도 의견 진술자로 나갔고, 우리 운영위원장인 신동화 의원도 나가셨고, 양경애 부의장님도 나가셨고, 그다음에 김용현 의원, 이렇게 다 의견 진술자로 나갔었고 그 자리에서 역시 시장님 역시도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제도적 또는 중앙부처와 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저 역시도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꼭 갈매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윤호중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 시간을 맡아서 강력하게 구리시의 의견, 국회의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국토부 장관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면담 후의 내용은 제가 전해 듣지를 못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전달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전사가 있는 일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1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 2월 7일이니까, 2주 전 이 브리핑 시간 말미에 우리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이 자리를 함께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인 신동화 의원이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 표현이 ‘서울시 편압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유치라는 두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에서 이 갈지자(之) 걸음을 하고 있는 백경현 시장은 좀 정상적으로 좀 뭔가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여러 기자님들께서도 다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시에서는 해당 국장 브리핑 시간에 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혀서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 날짜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 세 사람의 명의로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왜곡하고 날조해서 짜깁기 했으니까 사죄하라 등등의 그런 성명서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 역시도 보도자료로 배포돼서 이제 보도를 하신 기자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지난 31일 지난주 수요일날 다시 이 자리에 또 하나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이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브리핑 시간에 저 성명서 발표한 게 온당하냐 그래서 제가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언제라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도 내려오셔서 하시라고 했는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의정 브리핑을 종료합니다. 하고 나서 역시 신동화 대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대해서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비난 성명을 발표한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죄하라는 이제 성명서까지 그게 지난주 수요일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리고 올라가서 다음 날 2월 1일 우리 의회사무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수신이 구리시의회 의장인데요. 구리시 의장 앞으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 송부’ 라고 하는 이런 서류를 받았어요. 시청에 지금 총무과 산하에 행정구역 개편 TF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거기에 주무관, 팀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시장이 결재해서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2024년 1월 24일 구리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문을 송부하오니 성명서 내용 중 시민들에게 갈등 또는 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잘못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며, 3. 아울러 구리시민 68% 이상 찬성하는 서울 편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구리시와 함께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입장문 1부를 첨부해가지고 이런 서류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입장문을 전부 카피해서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서류 말미에 보면 여기에 공개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의회 의장 앞으로 이 공문을 보낼 때 이 공문을 비공개로 하고 가로 열고 5번 비공개 사유 5번에 해당되니까 공개하지 마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나요? 법 위반이 되어서 배부에서 나눠드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무과에서 말씀을 해줘요. 입장문은 보시다시피 지금 3페이지짜리 입장문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1월 31일 구리시장 백경현 명의로 구리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입장문이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앞에 요약한 것처럼 지난 1월 24일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용 졸속 정책, 졸속, 부실, 인기 영합성 행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유감입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여기 보면 성명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갈등, 분란을 일으켰고 68% 이상의 구리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GH 공사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1년 6월 29일 체결된 GH 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고, GH공사 이전의 중단을 주장하는 부분은 왜곡된 사실에 불과하고, 서울 편입에는 서울시의 논의도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했고 폐기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 조사도 왔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말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서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리며, 특히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구리시장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총선용 정책, 인기영합성 행정이라고 비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걸 2월 1일 날 보고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일단은 이제 내용 여부는 차치하고 이걸 의장인 제가 받아야 될 공문인가에 대한 근데 이미 이제 이게 전자문서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문서를 수령한 상태였는데요. 일단 논리적으로 구리시의회 의장인 제가 이 공문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월 24일 자 백경현 시장에 대한 성명서는 구리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표된 게 아니고 구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의 명의로 발표가 됐고 심지어 그 성명서 낭독도 대표의원인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죄를 요구한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는 그 5명의 의원들에게 서류를 보내야하고 수신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보내는 게 맞는데 의장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의장이 어떡하란 말이냐 고민 끝에 이렇게 전자문서로 시장이 사인까지 해서 문서를 보내주셨는데 의장이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속된 말로 생까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이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만든 게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형식이 똑같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1월 30일에 접수된 입장문 송부에 대한 의견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초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하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공문은 제가 민주당 대표 의원인 신동화 의원과 같이 회람을 시켜드렸습니다.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고 저기 신 대표 의원께서 해야 될 이거 아니냐? 이제 그건 그거대로 다시 고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실 듯 싶은데 웃기는 거는 신동환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도 아 저한테 공문이 온 게 아닌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사죄를 요구하거나 하려면 민주당 대표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시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고 이 번지수가 잘못 전달된 공문에 대해서 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보내는 의견문은 첨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구리시의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표명임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구리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그중에 하나가 저도 끼어 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께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인해 GH 공사의 구리 이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경현 구리시장께서는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에서 밝힌 대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GH공사의 구리 이전을 무산 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시민들의 혼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의견을 참고하셔 구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구리시 의회와의 상생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어제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브리핑하러 내려오기 직전에 구리시 공식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이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시민들께 설명드려요.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거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될 거고 아주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방적인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어요. 구리시 공식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지금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의정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는 구리시의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430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크기가 다르지요. 그래서 소위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지금 소위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니 구리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GH 공사 이전 문제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께서 잘 살피셔서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으로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국장 시켜서 소위 유튜브에다가 그 시의 입장을 강변할 필요 없이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시장과 제가 또는 시장과 민주당 대표인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소위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파생될 소위 국장을 시켜서 시민들께 알려드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격의없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해서 그걸 보시는 시민들이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에,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꼭 한 번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지금 2시 45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이제 집행부에서 이 공문을 받으셨으니 의장에게 번지수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민주당 대표 의원께 사죄하라는 공문을 보내실지 또는 다른 대응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잠시만요 저기 마이크 드리시죠.
아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잠시 후 3시 반에 관련해서 구리시 서울 편입에 관련된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의장님도 거기 가보실 생각이신지요?
예 공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구리가 서울되는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았고요. 일단 처음 공문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니 의회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기 공동추진위원장 세 분 명의로 공문을 받았고 이후에 의회사무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 순서 중에 시장, 의장, 내빈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참석하겠다. 그래서 이따 현장에 이거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체육관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모레가 이제 정말 내일모레 글피네요. 내일모레 글피가 설날입니다. 설 명절인데 아까 어느 기자님 말씀하시는데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다 보니까 우리 수고하시는 기자님들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해서도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늘 감사하다는 마음뿐이고 그냥 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 친지들하고 가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설 명절 지내시고 그다음 설 명절 이후에 현재로서는 이제 설 명절 지나면은 13일인데요. 13일날은 고 설 명절 바로 연휴 이후에 주례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정 브리핑을 못할 듯 싶고요. 그다음 주 화요일이 20일이고 수요일이 21일인데 현재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2월 임시회가 그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21일.
그래서 아직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 못 하는데 의사일정이 오전 중에 수요일 끝날 수 있으면 21일 날 수요일 오후 의정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이번 임시회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날 안건 처리에 어떤 의사일정에 문제가 생겨서 오후까지 회의가 예정되면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주 수요일날 의정 브리핑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하여튼 그런 일정 과정이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번지수가 틀린 공문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우리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이 이제 내려오셨습니다.아마도 추가적으로 혹시 우리 신 대표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잠깐 나와서 봐주시고, 예 없으시면은 거절하겠습니까? 예 내려오셨으니까 그냥 인사 말씀만 한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화입니다. 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인사드리러 앞에 나왔습니다. 늘 언론 정론 지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리시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구리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내드린 것처럼 어제 총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관련 보고를 들었습니다. 암호 같은데요. 별내선 3공구가 우리 구리시 구간의 공구 구간이고 그중에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BN2 정거장이 장자호수공원 정류장입니다. 장자호수공원 정거장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특히 인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작년 8월에 해당 공구의 정류장에서 수도관을 건드려서 물이 터지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우리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느라고 지난주에 보고를 못하고 이제 드디어 방침을 받았답니다. 어제 균형개발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인근 주민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민원 제기를 꾸준히 공사 기간 동안에 했었냐면은 바로 그 해당 공구 뒤쪽 편이 토평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있는 상가 지역입니다. 상가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공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다 차를 가지고 오셔서 이 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상가 인근의 주차장을 전부 공영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심지어 상가 앞에까지 이 차량을 대는 바람에 영업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하소연을 계속 하고 계셔서 작년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당시에 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좀 하라고 했는데 그 현장 확인 이후에도 계속 개선된 상황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김성태 의원께서 민원을 접수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
어제 우리 해당 부서인 균형개발과에서는 그 시공사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현장 근로자가 한 137명쯤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보로 오시는 분이 한 6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20분, 그리고 개인 차량은 한 56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영주차장에 20대, 그다음에 상가 유료 주차장에 6대, 거기에서 좀 이격돼서 그린벨트 지역 안에 백교 현장 사무실이라고 해서 현대건설에서 이 공구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 30대를 대고 있어서 실제 토평 상가에는 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 민원과 또 이 사실이 좀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은 설마 그 상가 주민들이 없는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다만 조금 호전될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숫자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이용하는 차량도 줄어들 터이니까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수도관을 건드려서 생긴 사고로 인해서 영업을 못 했을 때 그 영업 손실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합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서 저희도 거기 인근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아니 그때 저 손해 본 거 아직까지 보상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 더군다나 사실은 그 시공사는 해당 공구의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떠나버리고 나면 이제 책임 소재를 묻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요 뭐냐면은 저희 이제 시민들께서 이사를 하시거나 자동차 차적을 변경하시거나 소유권 변경이 되면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달아야 됩니다. 시청에 오셔서 해당 과에서 신고하시고 그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죠?이렇게 함부로 열지 못하게 봉인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리시청 바로 청사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옥상에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때 등록하는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해당 시설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등록 업체에다가 이 관리를 맡겨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시청 주차장 옥상의 공간을 그 개인 사업자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면 그건 공유 재산이니까 일정 부분 대부료를 받고 그 재산을 쓰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의회 조례가 무슨 조례가 있었냐면 이런 공유재산 천만 원 이상의 대부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것도 이제 사연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게 없다가 액수도 컸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공유재산을 이렇게 좀 함부로 대부하거나 계약을 맺는 경향이 있다고해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서 의원 발의로 그 액수를 천만 원으로 낮춰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액수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예정 가격이 2천만 원 정도로 하는데 이건 절차가 그렇답니다. 이게 관련 법에 의거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다가 제한 경쟁하게 되면은 높은 입찰가를 제출한 대행업체에다가 이 부분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저희가 그냥 설명 들은 걸로 얘기가 끝났었고요.
다음 세 번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왔습니다.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구리시는 기존에 어떤 공모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난 4년이었나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받은 국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은 올해 6월 30일부로 끝납니다. 6월 30일부로 끝나서 작년에 이제 구리시 집행부에서는 2024년 6월 말로 상권 활성화 재단의 국비로 받아온 사업 기간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실제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국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고 그 사업의 효과가 무척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국비가 끊어지더라도 시비 사업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올 6월 30일부로 국비 사업이 끝나면 이제 시 자체 상권 활성화 재단을 운영할 텐데 이 재단에 운영 자금으로 시비를 출연해가지고 재단 운영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가지고 온 사업 규모를 보면 총 올해 하반기에 한 14억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의 시비를 출연해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가져오겠다. 이제 이 보고를 하러 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작년 2023년 10월에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 동의안’이라는 동의안을 받았었습니다.그때 제가 여기 내려와서 설명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기본적인 사업비는 국비로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비 중에 시비 출연할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7,600만 원 정도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가져온 소위 출연 동의안이 제명이 똑같아요.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 동의안’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15억의 출연금을 내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쪽에서는 그건 상반기로 사업이 끝났고 이건 하반기 사업이니까 이렇게 제명을 똑같이 가져왔다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목의 동의안을 의회에서 두 번, 내용 다른 동의안을 두 번 의결해 주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변경 동의안이 맞는 건지, 또 다른 방식의 동의안이 맞는 건지, 일단 제명부터 고민을 좀 해봐라.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좀 하라.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상권활성화 재단이 그동안 국비로 했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전통시장 이외의 지역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단의 조직 규모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 중에 아니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데 인력은 그대로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이냐? 또 하나 사업 아이템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재단이 소위 시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사업 계획서를 이런저런 예산서 비슷하게 가져온 게 있었어요. 예산서 비슷한 게 가져온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출연금 산출 내역 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약 15억의 자금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라고 가져온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들은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존재시켰던 상권 활성화 재단이 이제 완전 100% 시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에게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올 상반기 사업까지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리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국비 이미 받아서 확보해 놓은 내용을 저희가 세이브해서 삭감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액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세입 구조 자체에서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보다 정치하게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와라.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 순위도 효율적으로 좀 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작년에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리시에 재단이 3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여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의회에다가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년도 본 예산에다가 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해서 의회 예산 심의를 받는데 작년에 이제 이 출연 동의안을 다루다 보니까 대략적인 출연금 규모가 결정돼서 동의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시비가 있었던 게 이 동의안을 의결해 줬다고 해서 만약에 문화재단에 31억의 출연금 규모라고 했는데 이걸 확정되는 것으로 보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출연금조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항목을 보고 조정할 수 있다. 세입세출과 마찬가지로 어제 상권 활성화 재단에도 앞으로 이게 시비로 전액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정치하게 사업계획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 제명까지도 조정해서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된 동의안 3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변경의 주요 내용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사업비가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당초 받았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총액의 10% 이상의 예산 증감이 있을 때는 다시 변경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이 부분도 실제로 당초에 세웠던 안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그래서 당초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80억 규모로 위탁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던 게 207억 8,700만 원으로 한 27억 정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서 변경 동의안을 받겠다고 가져온 내용이었고요.
이와 같은 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이 가족센터와 관련한 국도비 사업들의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어제 설명을 했었고 다만 아까 말씀 저기 똑같은데 상권활성화 재단 문제하고도 똑같은데 이렇게 사업 규모가 늘어났는데 인건비 거기에 사람은 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본회의장에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변경 하는 거는 이제 국도비 내시가 결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 동의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 동의안 받고 추경에 늘어난 만큼의 사업량을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달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시립 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요. 시립 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제 기간이 끝나서입니다. 당초에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위탁한다. 그러니까 재위탁은 다시 민간에 위탁할 건데 공개 모집해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다만 그전부터 계속 이쪽 이 민간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은 회계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 희한하게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월 1일부터 4월 30일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 시설이 그 시기 때 생겨서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이 한 해 연도에는 9개월짜리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3개월짜리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야 되니까 회계연도를 맞출 수는 없겠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특히 그 부분을 우리 이경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7월 1일부터 되어 있길래 어제 물어봤더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러려면 한 기간을 5년이 아닌 4년 6개월 나는 4년 5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관련 법에 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을 할 때는 그냥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이걸 기간을 조정하려면 재위탁이 아닌 원래 하던 업체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역시 가족복지과에서 마지막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위탁 사업비가 28억 정도 들었는데 35억쯤으로 위탁비가 늘어난다. 현재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까지 7월 31일로 지금 기간 계약 기간 중간이었는데 관련 법이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 등에 의거해서 인력이 한 명 늘어나고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 이제 조정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다.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이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는 저쪽 수택1동 쪽에 그러니까 검배공원, 구리초등학교 그 뒤쪽 편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검배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공사가 완료됐고 올해 중에 개관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용이 가능해서 그 시설을 구리도시공사 쪽에 관리 대행을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일단 여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기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2년 6개월로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관리대행 맡기고 그다음부터는 회계연도를 맞춰서 관리대행을 맡기기로 지금 조정을 해놓은 문제고요. 기관은 저기 대행기관은 구리도시공사의 소요 예산은 그렇게 2년 6개월간 소요 예산이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90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될 것이다. 일단 향후 계획은 일단 2월에 이 동의안을 의회 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면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4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개관 준비해서 2024년 7월 1일부터 개관을 시작하겠다.
관리 대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한 달 동안 가동 기간을 거쳐서 정식 오픈은 8월 1일 날,검배문화체육센터를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 올해 8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89억, 2년 6개월 동안 89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참고 자료로 붙여놓은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나 이와 유사한 지금 그 시설이 구리체육관 옆에 있는 멀티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개관식을 한 갈매멀티스포츠센터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체육문화센터를 쓰게 되는 건데요. 그 해당 센터들과 비교해서 인력 구조라든가, 시설 구조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세부 내역을 주셔야 그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하고 동의안에 가부를 물을 수 있으니 그 해당 자료들 백업 데이터를 좀 달라는 어제 부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요. 구리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하고있는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했는데 여기에 뭘 하나 신설하겠다고 나온 거냐면은 조문을 읽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15조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건데 ‘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 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왜 개정을 하게 됐냐면 혹시 작년에 축제 취재하신 기자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주차장 초입에서부터 저쪽 유채꽃밭 있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그 카트처럼 생긴, 이렇게 열차처럼 생긴 거를 시에서 제공해서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당장 선관위에서 어떤 시비가 들어왔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된 겁니다.
시장이 본인의 선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금품 제공,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하려면 관련되는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 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올해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일단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무료 전동카트도 운영하고, 또 하나는 축제할 때마다 현재 마을버스가 연장 운행을 통해서 그쪽 축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니 45인승 버스 하나를 시에서 임대해서 장자호수공원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 셔틀로 왔다 갔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자금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설명을 어제 들었습니다.일단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본회의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해주실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집행부로부터 설명들은 총 8개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드렸습니다.혹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이걸 마무리하고 할까요? 예 어제 설명드린 8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브리핑한 주례보고 내용과 상관없는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구리시장님하고 같은 정부 여당에서도 갈매역 정차에 대한 약간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님하고 또 윤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해서 힘 모으겠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을 내셨는데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될지?
아니요. 특별히 시장님이 갈매역 정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정부 예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소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아시겠지만 인천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GTX-B가 놓이는데 그 GTX-B는 크게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자 구간이 있고 하나는 재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울시 안쪽에 들어있는 건 일부 재정 구간이 들어 있고 그 바깥쪽 송도에서 서쪽까지, 그다음에 상봉에서 여기 마석까지 가는 거는 이제 소위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갈매역은 민자 사업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GTX-B 민간 사업자 협약 체결을 서로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그 계획 안에는 이제 갈매역 정차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봉에서 바로 별내에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갈매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구리 시민들은 갈매역 정차를 아주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동안 저희 구리시 의회에서도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국회 국토위 쪽에 건의문 또는 입장문들을 제출 해서 쭉 노력해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아직 민간사업자가 이제 대우가 주관사인 그런 컨소시엄인데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전해지냐면 현재 당초에 그려졌던 그림에서 갈매역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이 생기고 건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네 사업에 조달을 해주는 거를 보장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인 듯해요.
그런데 마침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이건 이제 환경 쪽 파트여서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부터 그리고 그날 오후에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갈매역을 방문하셨고 그 자리에 윤호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일단 김동연 지사께는 갈매역이 정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경기도지사께서는 그래요.
그 사업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다. 정부에서 소위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원칙은 뭐냐면은 GTX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도 구간 내에서는 어떤 시군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부서 그리고 나중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제 경기도 또는 국토부, 구리시와 잘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요. 4시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이제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견 진술자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자로 시장도 진술자로 나갔고요.
의회 의장인 저도 의견 진술자로 나갔고, 우리 운영위원장인 신동화 의원도 나가셨고, 양경애 부의장님도 나가셨고, 그다음에 김용현 의원, 이렇게 다 의견 진술자로 나갔었고 그 자리에서 역시 시장님 역시도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제도적 또는 중앙부처와 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저 역시도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꼭 갈매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윤호중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 시간을 맡아서 강력하게 구리시의 의견, 국회의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국토부 장관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면담 후의 내용은 제가 전해 듣지를 못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전달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전사가 있는 일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1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 2월 7일이니까, 2주 전 이 브리핑 시간 말미에 우리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이 자리를 함께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인 신동화 의원이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 표현이 ‘서울시 편압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유치라는 두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에서 이 갈지자(之) 걸음을 하고 있는 백경현 시장은 좀 정상적으로 좀 뭔가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여러 기자님들께서도 다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시에서는 해당 국장 브리핑 시간에 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혀서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 날짜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 세 사람의 명의로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왜곡하고 날조해서 짜깁기 했으니까 사죄하라 등등의 그런 성명서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 역시도 보도자료로 배포돼서 이제 보도를 하신 기자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지난 31일 지난주 수요일날 다시 이 자리에 또 하나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이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브리핑 시간에 저 성명서 발표한 게 온당하냐 그래서 제가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언제라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도 내려오셔서 하시라고 했는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의정 브리핑을 종료합니다. 하고 나서 역시 신동화 대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대해서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비난 성명을 발표한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죄하라는 이제 성명서까지 그게 지난주 수요일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리고 올라가서 다음 날 2월 1일 우리 의회사무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수신이 구리시의회 의장인데요. 구리시 의장 앞으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 송부’ 라고 하는 이런 서류를 받았어요. 시청에 지금 총무과 산하에 행정구역 개편 TF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거기에 주무관, 팀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시장이 결재해서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2024년 1월 24일 구리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문을 송부하오니 성명서 내용 중 시민들에게 갈등 또는 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잘못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며, 3. 아울러 구리시민 68% 이상 찬성하는 서울 편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구리시와 함께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입장문 1부를 첨부해가지고 이런 서류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입장문을 전부 카피해서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서류 말미에 보면 여기에 공개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의회 의장 앞으로 이 공문을 보낼 때 이 공문을 비공개로 하고 가로 열고 5번 비공개 사유 5번에 해당되니까 공개하지 마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나요? 법 위반이 되어서 배부에서 나눠드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무과에서 말씀을 해줘요. 입장문은 보시다시피 지금 3페이지짜리 입장문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1월 31일 구리시장 백경현 명의로 구리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입장문이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앞에 요약한 것처럼 지난 1월 24일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용 졸속 정책, 졸속, 부실, 인기 영합성 행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유감입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여기 보면 성명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갈등, 분란을 일으켰고 68% 이상의 구리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GH 공사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1년 6월 29일 체결된 GH 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고, GH공사 이전의 중단을 주장하는 부분은 왜곡된 사실에 불과하고, 서울 편입에는 서울시의 논의도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했고 폐기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 조사도 왔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말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서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리며, 특히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구리시장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총선용 정책, 인기영합성 행정이라고 비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걸 2월 1일 날 보고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일단은 이제 내용 여부는 차치하고 이걸 의장인 제가 받아야 될 공문인가에 대한 근데 이미 이제 이게 전자문서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문서를 수령한 상태였는데요. 일단 논리적으로 구리시의회 의장인 제가 이 공문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월 24일 자 백경현 시장에 대한 성명서는 구리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표된 게 아니고 구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의 명의로 발표가 됐고 심지어 그 성명서 낭독도 대표의원인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죄를 요구한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는 그 5명의 의원들에게 서류를 보내야하고 수신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보내는 게 맞는데 의장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의장이 어떡하란 말이냐 고민 끝에 이렇게 전자문서로 시장이 사인까지 해서 문서를 보내주셨는데 의장이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속된 말로 생까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이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만든 게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형식이 똑같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1월 30일에 접수된 입장문 송부에 대한 의견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초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하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공문은 제가 민주당 대표 의원인 신동화 의원과 같이 회람을 시켜드렸습니다.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고 저기 신 대표 의원께서 해야 될 이거 아니냐? 이제 그건 그거대로 다시 고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실 듯 싶은데 웃기는 거는 신동환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도 아 저한테 공문이 온 게 아닌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사죄를 요구하거나 하려면 민주당 대표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시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고 이 번지수가 잘못 전달된 공문에 대해서 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보내는 의견문은 첨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구리시의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표명임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구리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그중에 하나가 저도 끼어 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께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인해 GH 공사의 구리 이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경현 구리시장께서는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에서 밝힌 대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GH공사의 구리 이전을 무산 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시민들의 혼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의견을 참고하셔 구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구리시 의회와의 상생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어제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브리핑하러 내려오기 직전에 구리시 공식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이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시민들께 설명드려요.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거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될 거고 아주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방적인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어요. 구리시 공식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지금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의정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는 구리시의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430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크기가 다르지요. 그래서 소위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지금 소위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니 구리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GH 공사 이전 문제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께서 잘 살피셔서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으로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국장 시켜서 소위 유튜브에다가 그 시의 입장을 강변할 필요 없이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시장과 제가 또는 시장과 민주당 대표인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소위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파생될 소위 국장을 시켜서 시민들께 알려드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격의없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해서 그걸 보시는 시민들이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에,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꼭 한 번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지금 2시 45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이제 집행부에서 이 공문을 받으셨으니 의장에게 번지수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민주당 대표 의원께 사죄하라는 공문을 보내실지 또는 다른 대응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잠시만요 저기 마이크 드리시죠.
아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잠시 후 3시 반에 관련해서 구리시 서울 편입에 관련된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의장님도 거기 가보실 생각이신지요?
예 공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구리가 서울되는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았고요. 일단 처음 공문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니 의회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기 공동추진위원장 세 분 명의로 공문을 받았고 이후에 의회사무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 순서 중에 시장, 의장, 내빈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참석하겠다. 그래서 이따 현장에 이거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체육관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모레가 이제 정말 내일모레 글피네요. 내일모레 글피가 설날입니다. 설 명절인데 아까 어느 기자님 말씀하시는데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다 보니까 우리 수고하시는 기자님들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해서도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늘 감사하다는 마음뿐이고 그냥 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 친지들하고 가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설 명절 지내시고 그다음 설 명절 이후에 현재로서는 이제 설 명절 지나면은 13일인데요. 13일날은 고 설 명절 바로 연휴 이후에 주례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정 브리핑을 못할 듯 싶고요. 그다음 주 화요일이 20일이고 수요일이 21일인데 현재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2월 임시회가 그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21일.
그래서 아직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 못 하는데 의사일정이 오전 중에 수요일 끝날 수 있으면 21일 날 수요일 오후 의정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이번 임시회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날 안건 처리에 어떤 의사일정에 문제가 생겨서 오후까지 회의가 예정되면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주 수요일날 의정 브리핑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하여튼 그런 일정 과정이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번지수가 틀린 공문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우리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이 이제 내려오셨습니다.아마도 추가적으로 혹시 우리 신 대표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잠깐 나와서 봐주시고, 예 없으시면은 거절하겠습니까? 예 내려오셨으니까 그냥 인사 말씀만 한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화입니다. 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인사드리러 앞에 나왔습니다. 늘 언론 정론 지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리시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구리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