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브리핑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오늘 두 번 오전에 뵙고 오후에 뵙는 기자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뵙는 기자님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원래는 오늘 화요일 주례 보고 안건이 많지 않아 딱 2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례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고 또 마침 오늘 오전에 우리 지역에 윤호중 국회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이 있으셔서 또 기자님들 오전에 기자회견 취재하시고, 또 오후에 의정 브리핑 오시고 그러면은 거의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그냥 구리에 붙잡혀 계실 것 같아서 무척 망설였는데 엊그제 또 돌발사태 그 K4 축구단과 관련돼서 보도 자료들 받으시고 일부 보도하신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리하지만 오전 오후에 뵙게 되는 기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우리 현안과 관련해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도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이따가 필요해서 보조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내려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홍보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 어제 진행되었던 주례 보고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건이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주재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임시회 일정, 다음 주에 열릴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 현안이 되고 있는 K4 축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들께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차제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또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같은 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주례 보고는 2건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겠다고 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그래서 조례안 제목이 제가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그냥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관계 법령이 상위 법령이 바뀌면 해당 부서에서 그 법령에 인용되어 있는 조례들을 내용은 내용대로 어떤 용어면 용어가 바뀌는 대로 조례 정비 작업을 통해서 보통은 조례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놓친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개별 법령 29개를 각각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29개 조례의 개정 작업을 원포인트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 취지의 핵심 내용은 어떤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거냐면 제일 먼저 두 가지 커다란 게 들어있는데요. 하나가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우리가 문화재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해서 문화재라고 사용하고 있던 용어가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개정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져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들을 일괄해서 그 해당 용어를 바꾸겠다. 그게 첫 번째 취지입니다. 또 하나 법이 바뀐 게 뭐냐면은요. 지방자치법하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 두 개의 법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문들을 일괄해서 고치도록 찾다 보니까 총 구리시에 있는 조례 중의, 현행 조례 중의 29개를 고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전에 조례에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국가유산으로 개정을 바꾸다 보니까 양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조례도 대략 읽어드리면 29개를 다 읽기에는 너무 길겠네요. 예를 들면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등등 해서 29개의 조례 내용을 이렇게 바꾸겠다. 법제처에서 용어가 불부합 하는 것들을 정비하라는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하겠다. 다만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계속 개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행 관계 법령이 바뀌면 가지고 있다가 일거에 원포인트로 묶어서 조례안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서 이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충실히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바람직하다.
두 번째 의문 하나는 뭐였냐면 이건 제가 의문이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한번 만들어 이게 지금 조례안으로 들어와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해당 29개의 관계되는 용어들이 다 정비되고 나면 이 조례는 현행 조례로서 가지고 있는 거냐? 또는 만약에 한 2년쯤 후에 또 다른 조례든 17개 인용 조례의 일부 개정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거냐? 그래서 그건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됐었고요. 일단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당되는 조례에 인용돼 있는 29개 조례는 정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1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올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설립한 이후에 일부 추가될 안들이 오면 수시분으로 해서 1차, 2차 나누어서 재산 관리 부서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해당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취득인데요. 하나는 구리시 교문동 산 149번지외 세 필지를 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면적으로는 9만 8천 해배 정도 제곱미터의 기준 가격으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토지를 개인 구리 시민한테 시가 기부를 받아서 공유재산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건 토지입니다. 두 번째가 구리시 폐기물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910억의 시설물이 새로 구축되니까 공유재산 건물로 취득하겠다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회계과고요. 개별 재산의 취득 여부 또는 관리여부를 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먼저 처음 말씀드린 교문동 산 149번지 외 3필지 기부채납 문제 해당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디냐면은요. 한다리마을 위쪽으로 한다리 백교저수지 위쪽으로 시루봉 바로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9만 8천 해배, 10만 제곱 정도에 되는 3필지의 임야가 있는데 여기는 참 필지가 4필지네요. 총 4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토지를 구리시에 거주하고 아천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OO 외 3인이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요청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의 원인, 이유 중의 하나는 상속받은 재산인데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임야 지역입니다. 상속받게 되면은 상속세, 취득세 등등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도 해소되는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주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어서 이걸 기부채납 받으면 공유재산으로 잡히니까 20억 상당의 공유재산이 새로 취득되는 건이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이 얘기 듣고는 감사한 일이죠. 세금 문제 때문이든 어떻든 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시에다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라고 기부하시는 분이 시민이 계신다면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라.
예를 들면 그 토지 나중에 절차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비석을 하나 세우든 표지석이라도 세워서 아무개 님이 시에다가 기부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그리고 문제는 상속세는 해당 내용에 기부채납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데 취득세 부분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그런 정도로.. 하여튼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를 충분히 표하고 또 거기가 시루봉 아래에 임야지만 일단 시의 재산이 되면 그 부분을 시민들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에 아까 말한 대로 구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910억을 취득한다는 거는 자원순환과의 업무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업무인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구리시 자원 회수시설 흔히 시민들께서는 소각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시 소각장이 지금 세워진 지 20년이 더 돼서 2001년에 준공됐으니까 23년이 됐죠. 23년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 소각장에는 소각로 3개가 그러니까 굴뚝이 3개가 되어 있고 현재는 1호기, 2호기, 2개의 소각로를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즉부터 안전성 문제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대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구리 토평교 쪽으로 넘어가시다 보면은 토평교 다리 건너가기 전 하단부에 보면 좌측 편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이. 현재는 소각시설 바깥쪽에 있는데 소각시설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현대화시키고 중간 처리 시설까지 갖추는 작업을 하겠다.
그 두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91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의 건물로 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오늘 반영하겠다 이런 거였고요.어제 설명 들으신 의원님들께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에서는 간단한 자료 외에 자원 회수 시설 대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약 보고서를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서까지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일단 그 두 가지 대보수 작업과 재활용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겠다. 예산은 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에 778억이 들어가고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132억 그래서 합쳐서 910억입니다. 대보수 사업에 국비는 389억, 도비 117억, 구리시가 136억, 남양주시가 136억, 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국비 40억, 도비 27억, 시비 65억 들어가겠다.
예산 부분 하나 설명드리자면 현재 자원 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원 회수 시설은 구리하고 남양주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비를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1990년대 말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할 때 구리하고 남양주는 소각시설은 구리시에, 소각이 끝나고 나온 잔재물 처리는 남양주시가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비도 공동 분담했기 때문에 대보수 사업할 때도 남양주하고 구리시가 시비를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에 사업은 남양주하고 협약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구리시 남양주시가 136억씩 시비를 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구리시의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만 들어가고 남양주시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듣고 몇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대보수 사업 계획이 언제쯤 진행되는 거냐 그랬더니
국도비 확보 문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끝나고 나면 남양주하고 협의는 진행을 하겠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대보수 사업 현대화 사업은 뭐 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자원 에코시티 이런 것들 우선은 대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끝냈는데 이 시점에서는 토평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88만 평이 추가되어서 거기에 1만 8천 세대인가요? 새로운 세대가 증가했을 때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했었고 또 하나 지금 거기는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현재는 원래 설계를 할 때는 굴뚝을 3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2개에다가 1호기, 2호기를 사용하고, 하나는 대보수 작업 때 예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놔서 일단 비어 있는 3호 연돌에다가 소각로를 만들어서 그게 완공되면 2호기를 폐쇄하고 가동 시키고, 그러면 이걸 들어내고 여기다가 새로 소각로를 놓고 폐쇄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그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옳은 거냐? 또는 단순히 소각로의 문제가 아니고 굴뚝을 하고있는 벽면 폐쇄 문제, 안전성 문제들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대보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등등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살펴보시고 아마 이것도 본회의장에 관리 계획안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 건의 구체적인 건 하나는 공원녹지과 하나는 자원순환과의 일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행정지원국장이 아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답변 들을 때 해당 국장을 답변석에 세우고 세부적인 것은 듣도록 하겠다. 의원님들과 그렇게 상의했습니다.그리고 어제 주례 보고가 끝나고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주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결정 지난번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제334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3건,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에서 15건이고, 준비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추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334회 임시회의 가장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1회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2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하고 해서 회의는 닷새간 근데 중간에 휴일이 끼어서 회기는 7일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되고 공고했습니다. 이상 제가 주례 보고와 관련돼서 혹시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다음 내용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음) 제가 너무 설명 잘한 거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 건이기 때문에 원래 주례 보고를 이번 주에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월요일 날 구리 시민축구단 창단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해서 시청 앞 광장에서 축구협회장님 또 관계자 한 분 해서 두 분이 삭발도 하시고 또 행사에 대해서 관내 유력한 언론인들께 취재 요청하는 보도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신 매체도 있었고 제가 K4 축구단 관련해서 여기 멀티룸에서 브리핑을 벌써 제 기억으로 한 4번, 5번 정도 그 사항과 관련한 주례 보고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주례 보고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길래 요약해서 브리핑을 다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안 되는 듯 싶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시민들께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에서 축구협회장께서 결의문이라고 읽으신 내용 중에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구리 시민과 축구 동호인, 언론인 여러분 이토록 창단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앞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2년째 창단 관련 조례를 이런저런 핑계로 상정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설득도 안 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고 같은 당의 시의원들도 마치 당론인 양 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당의 시의원들은 시 의장 세력에 밀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일단 언론인 여러분들께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가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조례안이 왔었고 현재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로 있는 안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데요. 구리 시민축구단과 K4리그 축구단이 같은 개념인 건지? 요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72.9%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의회가 시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건지? 그 다음에 축구단이 창단되면 그 축구단이 어느 시설을 쓰는지도 시민들께서 제대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듯해서. 그 다음에 이 축구단이 창단되면 돈은 얼마나 쓰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저기 답은 나오는데요.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1차 년도 축구단이 창단되면 1차 년도에 운영비로 쓸 돈이 14억 2천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구리시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특정한 종목의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쓰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축구단이 창단되면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건지? 주체 여부에 대한 것도 서로 헷갈리고 있는 듯하고요. 그 다음에 K4 축구단이 창단되면 시민들을 축구라는 이름으로 한 데 모으고 어디 가도 우리가 축구의 강국 구리시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효과가 있을지? 등등을 시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PPT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일단 쭉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 K4 축구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시라고 PPT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K4 축구단 문제가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 선거에 당선되어 K4 축구단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저도 그전에 제가 축구를 실제로 별로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K4 축구단이 있는 것도 몰랐었고요. 시장님의 공약을 보고 K4 축구단이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당선자의 공약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시장이 K4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만들 수 없으니까 집행부의 요구는 뭐였냐면 K4 축구단을 만들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만드는 데 돈은 얼마가 들지? 그 이후에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지를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보겠다 해서 2022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기 7월에 시작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제2회 추경에다가 K4 축구단 창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5천만 원이었죠? 그 5천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승인했고요. 일단 시장의 선거 공약인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 의원들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자 했고, 그러고 나서 용역 발주를 했겠죠. 용역 발주를 하고 그 다음해 3월, 작년 3월 21일 용역 결과를 주례 보고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소위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입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 용역 전문이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 3월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안을 가지고 PPT로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구리시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안이 이 PPT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 전문을 PPT 화면으로 요약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날 주례 보고에서 용역 보고를 들으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질책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과연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용역인지? 그리고 용역 결과에 실효성 문제. 아까 처음 제가 의문 제기했던 72.9%의 시민 찬성 문제, 설문조사 문제, 그 다음에 소위 B/C값 맞추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2023년 1회 추경에다가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을 해서 의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K4 축구단이 만약 만들어지면 이 용역 보고서 내용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겁니다. K4 축구단을 만들면 K4 축구단의 본거지 구장으로 어디를 쓸 거냐면 소각장에 있는 소위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소각장 내에 있는 시설을 구단 전용 구장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K4 사무국에서 구단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는데 운동장에도 예를 들면 관중석이 있어야 된다. 또는 구단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비를 올렸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4억 7천 거의 5억 가까운 돈을 시설 개선비 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최종 결과 보고를 하고 K4 축구단을 만들지 안 만들지 또는 만들기 위한 근거 되는 조례 등등의 아무런 작업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에 시설을 고치고 사무국을 주민 편의시설에 옮겨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리시 체육회를 왕숙체육공원으로 옮기고 등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 5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안을 의회에 가지고 온 안이 작년 5월 16일에 가지고 온 조례안입니다. 아주 짧은 조례입니다. 전문 6조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제목이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자님들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일단 읽어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저희 주례 보고에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K4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주례 보고에서 보고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미 브리핑할 때 해드렸고요. 주례 보고 끝난 다음에 8월 31일 정식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가지고 온 겁니다. 5월에는 정식으로 올리기 전 작업으로 주례 보고에 설명을 하러 왔고요. 그리고 8월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바로 나오죠. 8월에 조례안 상정 요구를 받았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회의에 다 상정해서 의사일정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다음 주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구리시 운영위원회는 총 8명의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6명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3명과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 3명,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결정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결과 주례 보고를 받고 지원 조례안 주례 보고를 받았을 때 들어가는 사업량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용역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도저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납득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상정을 유보했었습니다. 보류해 놨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7일 집행부에서 공문이 하나 의회로 왔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소위 K4 축구단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조례안을 꼭 상정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12월 7일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의회에 눌러앉은 시간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K4 축구단은 거칠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설계되어 있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방대한 내용 안에 들어 있으면 이런 겁니다. 일단 K4 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만들었을 때 좋은 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소위 그걸 편익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편익들이 있다. 뭐가 있겠느냐 해서 쭉 나열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 축구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등등 이 용역의 논거가 하나 뭐였냐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시민들의 72.9%가 구리시민축구단 K4 창단을 찬성한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면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 면접 조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 찬성이 72.9%고 반대가 26.6%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서포터즈로 참여하겠다는 게 87%가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혹시 여기 언론인들이 대면조사를 와서 K4 축구단 만들면 시에 위상도 높이고 홍보효과도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하는데 반대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이렇게 K4 축구단을 만들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5억 가량, 14억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14억 2천만 원도 잘 개량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현재 구리시에 26개의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시의 총 예산이 약 18억이 채 안 되는 시에서 15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K4축구단을 만드는 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랑 결과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주례 보고 처음 들었을 때 소위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들로 의원님이 제기했던 겁니다.
우리시 내에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소위 축구인이 2천명이라고 하는데 2천 명의 축구인들조차도 K4 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연간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일회성 자금이다. K4 축구단 만드는 데 한 번 만드는데 한 1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면 감당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 K4 축구단을 창단한 이후의 운영비는 결코 오르면 오르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기사들 다 쓰셨으니까 몇몇 되는데 안성시, 양주시, 제주시 등등 소위 K4나 K3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던 각 시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레벨업이 돼 있다는 겁니다. K1, K2, K3, K4 레벨업이 되어 있어서 K4에서 잘하면 K3로 올라가고 K3에서 못하면 K4로 이걸 떨어뜨리고 하면 결국 성적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성적하고 연계된 제대로 실력을 내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고 그건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비용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처음에 14억을 들여서 여기 구성원 14억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연봉을 주는 선수 5명과 수당을 주는 선수 15명 이렇게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14억 2천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첫 해 성적이 나쁘면 그야말로 퇴출 당합니다. 그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조금 더 양질의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결국 연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이 결국 하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구리시의 살림살이 입장에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거냐? 구리시의회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 용역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 안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거기 창단 첫 해, 창단 이후 해서 뭐냐 하면 대부분 인건비성이죠. 저기 보시면은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K4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한국축구협회에서 각 리그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서 사무국은 필수 인력이 5명 이상이 필요하다. 경상 경비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 운영 인력도 마찬가지로 저기 운영 인력 5명은 뭐냐면은 감독, 코치, 팀 닥터 등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고 선수단은 몇 명 이상 하는데 그 인건비가 아까 말한 대로 연봉 선수 5명 등등으로 하면은 6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총 금액으로 14억 2,800만 원에 창단 자금 첫 해가 그렇다. 아까 창단 첫 해 시설 개보수 비용을 준비하기 위한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운영 경비가 14억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조금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논리 모순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K4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색하시면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에도 K4 관련 기사를 혹시 다른 시군 기사 지금 당장 양주시가 지난주에 기존 16년간 운영하고 있던 소위 축구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결국은 해체 직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취재해 보시면 결국 저 비용이 이렇게 하향되는 곡선이 아니고 상향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지 않은 성적 그야말로 경기할 때마다 져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게 아니고, 축구단이 시민들을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경제성 분석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창단 용역을 하게 되면은요. 이 용역 발주를 시에서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요.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창단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창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가장 수학적, 경제적 논제 중의 하나가 B/C 분석입니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 계산을 했을 때 적어도 B/C가 1.0 이상 되어야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편익 부분만 아까 비용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14억 2천, 13억 8천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편익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저렇게 계산한 겁니다. 입장료 수입이 400만 원입니다. 결국 관중 거의 없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사 쪽에서도 실제 K4 축구단을 만들어놔도 이 구리시 홈구장을 만들어서 주민 편의시설을 개조해서 K4 축구단을 만들더라도 입장료가 연간 400만 원 정도 벌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수강료 수입 아카데미 하고요. 후원금 수입은 보수적인 분석을 위해서 제외 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 후원금이, 축구를 좋아하는 복지가분들이 연간 1억씩 내놓아서 10억을 만들면 더 늘어나겠지만 그리고 보조금 수입 등등 해서 속해 있고요.
결국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재무적 수입이 안 잡히니까 그다음 편익 분석할 때 편익을 사회적 편익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입장료 절감 편익 홈 경기에 무료 관중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축구인들 또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1200만 원 정도의 편익을 그걸 계산했다. 언론인이나 이걸 보시는 시민들께서 저 편익 분석을 한번 보십시오. 경기 관람으로 인한 행복적 가치를 7억 500만 원, K4 축구단 구리시에 창단해서 구리시민이 K4 축구단이 보는 경기를 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행복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니까 7억 원의 돈이 생긴다. 그걸 편익으로 잡은 겁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보십시오.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편익. 저는 도대체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니 K4 축구단은요. 선수 26명 만들어서 그 선수들이 뛰는 걸 시민들이 보고 자긍심 느끼는 거지. 시민이 선수가 되어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수가 뛰는 건 아침마다 조기 축구회 나가셔서 클럽에서 직접 뛰시는 생활체육인들이 자기가 축구를 해서 여기서 경제적 편익이 생기는 것이지 그걸 화폐적 가치로 6억 8천 이렇게 B/C 분석을 해와서 B/C 분석이 1.0을 넘으니 이 사업은 할 만하다고 용역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걸 의회가 납득을 하고. 그래서 B/C가 1.0을 넘으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해왔다는 거죠? 판단은 시민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 결과 보고를 듣고 K4축구단을 만들어서 연간 15억씩을 투자하도록 의회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지금 규정에 의하면 K4 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필수 요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데요. K4리그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실력이 좋은 승급되면 K3로 나가는데 그 두 개의 각각의 차이들이 저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것 역시도 용역 보고서 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PPT 화면에 그대로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K4니까 K4만 보시면 됩니다. 주관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요. 운영은 독립 법인으로 하는데 독립 법인은 이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이와 같은 독립 법인이 뭐냐 하면 K4축구단을 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주식회사든, 그 일을 하는 독립적 법인이 소위 K4 축구단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시는 그 부분을 지원. 그래서 조례의 제목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가 만들면 설립 조례안이 되어야 하겠죠. 아니면 설치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는 이유는 이런 근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가입비가 5천만 원이고 연회비가 2천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봉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5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봉 선수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여기에 소속돼서 월급 받고 뛰는 선수가 5명인데 그 선수한테는 최소 연봉을 2천만 원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는 수당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연봉이 아닌 수당 체계로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4명이 있어야 되고 저기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이상이 이내로 거기에 배치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운영조직은 단장 1명에, 사무국장 1명에, 최소 인원 4명 이상, 사무국 인원이 4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선수단 안에는 클럽 감독이 있어야 되고 보통 이런 K리그를 하게 되면 성인 대상 축구지만 재충전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단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소년 감독이 필요하고, A급 1명, B급 1명의 코칭 스태프와 1명에서 5명까지 의무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매니저가 필요하다. 이게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정도 인원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K4 축구단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사무국 운영하기 위해서 단장 포함해서 5명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소위 운영조직이 5명, 그럼 10명, 그다음에 연봉 선수 5명, 총 1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과연 다 시민들이 알고 나서 아까 설문조사를 해서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K4 축구단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대면 설문 조사를 하면 과연 72.9%가 찬성할 것인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축구협회에서 K4 축구단은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독립 법인의 형태는 크게 여기 네 가지네요. 심지어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4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왜 사단법인을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시에서 5천만 원 들여서 한 용역에서는 이 용역 수행업체에서는 현재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려울 듯 싶으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어떻게 하냐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법인은 비영리인데 공익을 하니까 일단 의결권은 회원 총회가 있고 재원은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으로 하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100명에서 50명의 회원이 필요하다. 체육비는 약 50명이 필요하고 일단 설립시 기본 자본금이 경기도 기준에서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용역의 결과입니다. 하나 넘겨 주시겠어요? 이렇게 돼서 소위 K4축구단이 만들어지면 현재 이건 작년 현황입니다.작년 K4에 총 17개의 구단이 참여해서 작년 시즌을 마쳤고 올해는 4팀이 줄어서 13팀으로 2014년 리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17개 구단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법인 형태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빨간 게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하고있는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시 보조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민축구단도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7억 2천만 원, 평창 유나이티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시에서 6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쭉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구단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규모 또는 그 자치단체의 성격,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비교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쪽 화면에 혹시 보셨겠지만 그거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게 후원금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정말 구리시 축구단 K4 축구단이 만들어져서 구리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면 구리시에 있는 기업에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후원금 내서 운영을 도와줄 수 있지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당진 같은 당진 시민축구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에 있는 당진 왜 만들어졌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당진에 뭐가 있죠?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소가 당진에 있어요. 현대가 지금 K1 축구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 이런 유사한 나름대로의 협력 관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K3가 됐건 K4가 됐건 운영을 하지. 저희 시처럼 정 기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 시에 K4 축구단의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구조적으로 시보조금 밖에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당진보다 훨씬 적고 거제보다 훨씬 적고 인구수로 봐도 전주보다 훨씬 적은 인구 19만의 구리시에서 14억 2천만 원의 소위 첫 해 자금을 들여서 K4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의회가 이 조례를 이 예산을 흔쾌히 통과시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한 건 밑에 어떤 규모가 된다거나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로 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 광역에서는 이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소위 광역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민들이 특히 축구인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왜 구리시의회가 지금 조례 상정을 유보해놓은 상태로 6개월을 뭔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말도 안 되게 2년씩 의회가 조례를 안 하고 있다고 허황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조례 상정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허점투성이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시장 공약할 수 있습니다. 선거하는데 저희도 표 될 것 같으면 왜 공약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K4 축구단 창단한다고 하면 축구인들이 도움 줄 것 같으니까 저도 공약서에 넣겠습니다. 다만 공약을 내걸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소위 용기를 가지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생각 합니다.그런데 구리시는 일단 공약이 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 기자님들, 또는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 특히나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5천만 원짜리 이 K4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한번 다운 받아보셔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B/C값 1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저 편익을 산정한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2014년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17개 축구단의 각 시군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현재 구리시의 여건상 이게 맞는 건지? 의회는 이 비용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시 체육회 관할에 26개 생활체육 단체가 있는데요. 그 체육단체에 저희가 소위 예산 지원하는 걸 보통 보조예산 항목, 저희 예산서 쪽에 보면 시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 항목하고 소위 이렇게 생활체육센터 쪽에다 단체 쪽에다가 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들 구분이 됩니다. 저희 지원하는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 18억을 가지고 26개 단체를 다 총괄하는 구리시 체육회 운영을 합니다.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요. 사무실도 운영하고요. 각종 경기도 체육대회 등등에 참여하고요. 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기에 또 무슨 일도 하고 있느냐? 각 종목 단체들이 그 종목 단체들만의 여러 가지 대회를 여는 비용들도 합니다. 거기에 18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4억을 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납득 못 할 타당성 조사에 의거해서 K4 축구단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일단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쓰는 건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올해 참 크게 변화된 데가 어디냐면 남양주가 작년 12월에 K4 축구단을 만들어서 올해 2024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남양주의 보조금 예산이 11억입니다. 11억 몇 천인데 제가 끝자리는 기억을 못 하는데 11억 대입니다.
남양주하고 구리시가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습니다. 저희가 19만인데 지금 남양주가 아마 75만 이상 될 겁니다. 재정 규모가 저희 3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11억 그러니까 저희들의 14억은 남양주의 예산을 지면 50억 가까운 돈이 되는 겁니다. 살림살이 규모로 놓고 볼 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저희 의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이 조례안을 제출한 건 구리시 축구협회에서 이 조례안을 낸 게 아니에요.시 집행부가,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의회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6개월째 상정을 안 하고 있고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어떻게 문제 접근을 해 와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시장이 지시해서 “야 저거는 의회의 요구대로 설계가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설계를 바꿔서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이런 개선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가서 논의를 해봐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가 K4 축구단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K4 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아까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는 각성하라고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질 것 각오하라고 이렇게 삭발식을 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와요. 저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괜히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상정을 안 하고 보류해놓은 상태로 있다고 했었죠.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단순히 서류상으로 시가 요구된 거 하나만 보고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4 축구단에 있다가 축구단을 안 하는 시군도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자.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살펴보자.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도 해보자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셨고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에게 시의회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는 제안도 했었다고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에 시가 설계한 부분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의회에서는 양심상 시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K4 축구단을 이보다 덜 들이는 비용으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그런 노력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또 하나 시민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그런 거 공론조사라고 하는데요. 마침 양경애 부의장님이 공론화에 관한 조례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구리시청 강당에 저희 정말 시민들 한 500분 모셔놓고 의회의 의견 충분히 우려 전하고요. 만들려고 하는 시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이런 이유로 만들겠다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리고 그분들하고 공론조사해서 그 공론조사대로 따를 용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그다음 적어도 이런 구조가 아닌 시민들 상식선에서 더군다나 의원님들 몇 가지 하는데 그중에 또 큰 것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뜩이나 축구인들은요. 현재 운동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구리시에 운동장 딱 3개 있습니다.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운동장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 편의시설에 있는 운동장이 하나가 있고, 여기 LG구장 옆에 있는 소위 시민운동장 축구장 3개 있습니다.
축구인들 시민운동장에 질척거려서 비가 오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인조 단지로 빨리 깔아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국도비 가져오면 그래서 축구협회장이 국회의원이 국도비 가져오기로 하고 안 가져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만약에 저는 거꾸로 질문합니다. 시장이 연간 14억의 예산으로 이 K4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적어도 이렇게 조례안을 구리시에 낼 거면 그 14억이면요. 시민운동장 먼저 인조잔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 여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시겠다고 했으면 빨리 하시고 어제 제가 테니스협회 갔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그동안 클레이코트 인조 잔디로 바꾸는 것 시비 없다고 하다가 이번에 특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와서 지금 사업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만약에 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14억 정도 쓸 용의가 있다면 시민운동장부터 빨리 제대로 갖춰드리자.
왜 당장 지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주민 편의시설에 있는 구장을 K4 축구단한테 뺏길 거거든요. 일단 선수가 우선 사용하고 그 여분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텐데 그런 거 빨리 확충해 주는 작업에 돈 쓰자. 또 나머지 26개 생활체육 단체들 운동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지불해가면서 요금 내면서, 시가 시민 체육을 위해서 14억의 10분의 1만 줘도 그 비용 다 부담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운영위원장님 내려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냐면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설명을 더 드려주시면 이렇게 와서 삭발하고 의원들 각오해라 하는 차원의 일로 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조금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신동화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깊이 관심 갖고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구리시의회에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법 자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또 이 조례안의 구성상,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일단 두 가지 해결해야 될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리시 시민축구단의 법인격에 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는 사단법인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는 했지만 그건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조례에서는 구리시 시민축구단을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인격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 법인격에 따라서 관리·감독 주체나 의결권의 권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단 법인의 경우는 출연을 구리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 기관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 시민축구단의 의사결정을 구리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단법인으로 갈 경우에는 구리시에서는 출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구리시는 구리 시민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구리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구장이 있어야 하는데 전용구장을 자원회수시설 내에 축구단으로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저촉 여부가 더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폐촉법이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축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설치된 축구장을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특정 축구단의 전용 구장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장께서는 체육회 회장님께 건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축구협회 회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조례에 관련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축구협회 관계자를 포함해서 K4를 운영하고 있는 구단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도 개최해서 K4의 장단점을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구리시 축구 동호인을 포함한 구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자고 구리시 축구협회장께 제안을 했고 축구협회장께서도 흔쾌히 그런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삭발을 하시면서 구리시의회에 강력하게 축구단 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은 당혹스럽긴 합니다.하지만 의회가 시민하고 갈등 구조를 길게 장기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을 포함해서 구리 시민축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하고 부단히 토론하고 협의하겠습니다.그래서 그분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그래서 향후에 지금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안타깝게도 총선 선거운동 시기에 해당함으로 대규모 공청회는 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높다는 질의·답변이 있어서 선거에 임박해서 대규모 공청회 하기는 어려워서 간담회라든가 축구협회 방문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리시 시민축구단이 정말 구리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설치가 시급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의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이런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민선 8기 시작되고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요구한 예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제 실력 기량들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를 열게 되죠. 근데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를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비용을 시장기 대회를 열면 시에서, 의장기 대회를 열면 의회에서 일단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들을 만들고 보통 각각의 협회장기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법적 논리대로라면 시장기대회는 시가 예산을 대고 의장기대회는 의회가 예산을 대니까 협회장기대회는 협회장이 예산을 대야죠. 협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개별 협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회를 여는 데 또 목돈이 필요하니까 늘 한참 오랫동안 협회장기 대회도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논리 모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협회장기 대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임 시장, 전 전임 시장 시절에도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회장기 대회에 지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시에서는 각 협회별로 협회장기 대회 지원금으로 5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해서 그 대회를 여는 20개의 대회에 대해서 1억 원 편성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도 논리 모순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그건 의회도 승인하자 해서 이미 2023년, 2024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회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무슨 이렇게 단순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적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도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사용하는 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용의도 있고 집행부가 예산 편성해 오면 오히려 더 많이 편성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조례 상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운영위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혹시라도 저희가 편협된 사고로 일면만 봤을 수도 있으니 실제 현지도 같이가서 한번 보고, 지금 운영하다가 폐지하는 사례도 가서 한번 벤치마킹하고, 반대로 잘 되고 있는 데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노력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하고 있다.
또 하나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토론회가 필요하다면 토론회로, 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로, 또 관계자들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로 등등을 충분히 해서 결코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치면 오히려 의회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조례 폐지 전까지 매년 15억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 될 그런 사업인 만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극단적으로 저희도 사람인데 의회 앞에서 의회는 각성하라 행사장 갈 때마다 구리시의회는 각성하라 뭐 이렇게 하시고 또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의회와 충분히 여러 가지 대화도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언론인들께서도 요 자료도 한번 보시고 오늘 설명드린 것들 확인, 크로스체크 하셔서 실제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월요일에 그 일이 생기니까 여기 구리경찰서에서 경비 보안 관계, 안보 관계로 서장님 오셔서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인력 배치하고 이런 논의를 하길래 제가 서장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어찌 보면 경찰서 경비 소요를 처음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인 듯 싶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네
남양주시, 구리시 부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구리시도 한 136억 정도 되고 남양주도 한 136억이었습니다. 근데 비용 분담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구리시나 남양주시도 소각장을 이용하니까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인구 비례나 시 규모에 비해서 그게 타당한 건지 금액이 잘 계산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리시 시민축구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면 비용 문제인데 결론은 그러면 아까 사례로 보여주셨던 여러 지자체 비용 부담액에서 어떤 지자체 기준으로 한 비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 정도면 시민축구단 만들만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있으신지 그거 두 가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부분 아까 주례 보고에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소각장 시설 개보수 작업에 대한 자금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910억 속에는 778억짜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이 있고 132억짜리 재활용품이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재활용품은 자체 거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사업을 하는 거고,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협약을 했었던 겁니다. 협약을 해서 자금 비율을 1대 1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136억씩 나오는 거고, 국토위는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시에서 협의를 하죠. 예산 분담 비율을 어떻게 이 사업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체가 환경부 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로 136억이 산출됐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그 판단을 의회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4억은 많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진의 사례로 6억이 들어가면 가능하고 그 무슨 금액의 지금 문제보다는 일단 한번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자들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다녀보자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6억 보조금 6억짜리로 하는 그 해당 구단이 살림살이를 6억짜리를 하는 건지 거기도 K4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격을 갖추려면 어차피 살림살이 규모가 20억짜리 살림살이를 하는데 나머지 14억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이 6억 들어가는 건지 이런 여부들을 한번 폭넓게 벤치마킹해보자.
핵심은 적어도 현재 17개 작년 2023년 기준 17개 K4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구단에서도 시 보조금을 그렇게 10억 이상 되는 보조금 지급 업체가 없으면, 구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후원금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기업의 협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등등의 수입 구조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입장료 수입 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정도 구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금액이 14억이 많으니까 10억이면 되고 6억이면 되고 5억이면 되고 그런 건 저희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후에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이 가능한지 여부는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추상적이더라.
그래서 지금 가깝게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이렇게 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인구 대비 인구로 해서 남양주시 70만, 구리시 20만 하니까 1인당 구리시는 한 7천 원이고 남양주시는 1,570원이에요. 연간 그러면은 인구 대비 인구 비율로 보면 3.5배가 차이가 나는데 부담률로 보면은 4.45배가 차이가 나요. 남양주시하고 그러면은 4배 이상 4.5배 정도 부담하면서 만족도 편익이 이렇게 나올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고 그리고 의회는 예산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제대로 다루어졌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자체 수익 그러니까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관객을 많이 끌어서 그 자체 수익을 늘려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서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자생력하고는 아까 관람료 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자생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가지고 행정부에서 제출이 되어야 의회가 심도 있게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끔은 의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그러니까 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해서 당연히 의회 입장에서도 무조건 아무런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 없이 우리가 안 돼 시장 거니까 안 돼 이러면 의회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용역해봅시다. 그래서 당연히 타당성 용역할 때는 이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종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아쉬움은 늘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용역이 잘 돼서 과학적으로 정말 가치 중립적으로 잘 돼서 과학적 데이터의 산출 근거가 되는 용역이 있는 반면에 흔히 언론에서도 많이들 비판하시지만 소위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용역 이런 것들 비판하시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을 때 이게 과연 여론조사 부분도 그때 의원님들이 강하게 질책하는 게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믿으란 얘기냐 대면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타당성의 근거로 삼는 게 옳은 거냐 아까 저 B/C 분석에 있어서도 지적은 하는데 사후약방문이 된 거죠. 저희는 최종 결과를 보고 다만 의회가 앞으로도 용역비 승인을 할 때는 이런 황당무계한 용역이 안 되도록 계속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철웅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역에 있어서의 문제들 의회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시간 내려와가지고.. 예 김호영 기자님 아직 여기 마이크 주시죠
다른 게 아니고 의회 조례 상정 여부에 대해서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제일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명확성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가 지금 11억 4천에서 5천 근처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아닌 거기도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유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차츰차츰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걸 지원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취재를 해본 관계에서 고양시라든가 등등 몇 개 시가 K4가 지금 사장된 이유는 K3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K4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K4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요
같은 얘기입니다. 김 기자님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의 어쩔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K4를 만들었어요. K4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요구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리그 1, 2등만 올라가잖아요. K3로 승격을 해야 되는 게 꿈인데 K3로 승격을 하는 순간 또는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K1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선수 수입하고 그거는 수익성 맞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성적이 안 좋아져서 폐지 요구가 들어오고 성적이 좋아서 올라가려면 계속 재정적 그러니까 보조금으로만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시의 지원은 계속 좋은 성적을 위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자면 그래서 올해부터는 남양주 같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5%씩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첫 번째 보조가 바로 도비 아니겠습니까? 5천원은 지원을 해주면서 나머지들이 너희들이 해나가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돈만 지원 안 해주면 망가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사무국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자기네는 시민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더라고요. 만 명만 잡으면 된다예요. 그러면 20만명에서 1만 명 못 잡을 일도 없어요. 사실 한 회원은 거기 잡아보는 거 봐야 알겠지만 그럼 벌써 10억이에요. 12억이에요. 1년이면 그런 돈도 한번 예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서포터즈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직 집행부에서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걸 억제 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의회가 주례 보고를 받고 아까 용역에서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잖아요.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아니 14억씩이나 예산을 드리는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김 기자님처럼 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요. 1차 연도만 해주시면 2차 연도에는 만 명의 서포터즈를 만들어가지고 10억을 조달하고 그래서 시비 보조는 4억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 설계라도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는 작년 8월에 조례안 의회에 보냈고요. 저희가 9월 5일날 지금 유보시켜 놨더니 12월에 공문 한 장 달랑 유보되어 있는 이 조례안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원래 설계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하려고 한 적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시는 가만히 있고 쓸데없이 의회와 축구협회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축구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왜 빨리안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걸 설계하고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시가 시장이 빨리 의회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제안을 시가 하셔야죠. 의회에 와가지고 첫 해만 남양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첫 해만 한 번 해주시면 2차 년도에는 그러면 그나마 의회가 또 한번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까 김 기자님 남양주가 만 명 모은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남양주가 1만 명 모으면 우리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는 3천 명 모으는 거 아닙니까?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그렇다고 특별히 구리가 그야말로 무슨 다른 시에 비해서 축구에 모든 시민들이 열광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 평균적이라고 본다면 그건 실제 생활 체육을 즐기시는 축구인 수가 그러면 그런 근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양주시는 75만 인구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7천 명인데 우리는 19만 인구 중에 7천 명이 아니고 1만 명이 있다. 이런 근거를 대야 되는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런 노력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왜 그걸 축구협회에 임원들이 와서 머리를 깎고 의회 보고 각성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건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더군다나 시장의 공약인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시간 안에 다 한다고 해놓고 또 오늘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아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그런 일들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려우면 선거 후라도 충분히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아까 김호영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도 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또는 대책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제안하셔서 의회의 결정 과정도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다음 브리핑 할 때는 K4축구단에 대해서 해결책이 보이는 브리핑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나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하시고 오후까지 계신 분들 기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우리 현안과 관련해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도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이따가 필요해서 보조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내려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홍보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 어제 진행되었던 주례 보고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건이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주재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임시회 일정, 다음 주에 열릴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 현안이 되고 있는 K4 축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들께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차제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또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같은 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주례 보고는 2건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겠다고 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그래서 조례안 제목이 제가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그냥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관계 법령이 상위 법령이 바뀌면 해당 부서에서 그 법령에 인용되어 있는 조례들을 내용은 내용대로 어떤 용어면 용어가 바뀌는 대로 조례 정비 작업을 통해서 보통은 조례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놓친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개별 법령 29개를 각각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29개 조례의 개정 작업을 원포인트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 취지의 핵심 내용은 어떤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거냐면 제일 먼저 두 가지 커다란 게 들어있는데요. 하나가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우리가 문화재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해서 문화재라고 사용하고 있던 용어가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개정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져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들을 일괄해서 그 해당 용어를 바꾸겠다. 그게 첫 번째 취지입니다. 또 하나 법이 바뀐 게 뭐냐면은요. 지방자치법하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 두 개의 법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문들을 일괄해서 고치도록 찾다 보니까 총 구리시에 있는 조례 중의, 현행 조례 중의 29개를 고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전에 조례에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국가유산으로 개정을 바꾸다 보니까 양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조례도 대략 읽어드리면 29개를 다 읽기에는 너무 길겠네요. 예를 들면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등등 해서 29개의 조례 내용을 이렇게 바꾸겠다. 법제처에서 용어가 불부합 하는 것들을 정비하라는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하겠다. 다만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계속 개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행 관계 법령이 바뀌면 가지고 있다가 일거에 원포인트로 묶어서 조례안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서 이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충실히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바람직하다.
두 번째 의문 하나는 뭐였냐면 이건 제가 의문이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한번 만들어 이게 지금 조례안으로 들어와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해당 29개의 관계되는 용어들이 다 정비되고 나면 이 조례는 현행 조례로서 가지고 있는 거냐? 또는 만약에 한 2년쯤 후에 또 다른 조례든 17개 인용 조례의 일부 개정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거냐? 그래서 그건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됐었고요. 일단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당되는 조례에 인용돼 있는 29개 조례는 정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1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올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설립한 이후에 일부 추가될 안들이 오면 수시분으로 해서 1차, 2차 나누어서 재산 관리 부서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해당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취득인데요. 하나는 구리시 교문동 산 149번지외 세 필지를 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면적으로는 9만 8천 해배 정도 제곱미터의 기준 가격으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토지를 개인 구리 시민한테 시가 기부를 받아서 공유재산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건 토지입니다. 두 번째가 구리시 폐기물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910억의 시설물이 새로 구축되니까 공유재산 건물로 취득하겠다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회계과고요. 개별 재산의 취득 여부 또는 관리여부를 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먼저 처음 말씀드린 교문동 산 149번지 외 3필지 기부채납 문제 해당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디냐면은요. 한다리마을 위쪽으로 한다리 백교저수지 위쪽으로 시루봉 바로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9만 8천 해배, 10만 제곱 정도에 되는 3필지의 임야가 있는데 여기는 참 필지가 4필지네요. 총 4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토지를 구리시에 거주하고 아천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OO 외 3인이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요청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의 원인, 이유 중의 하나는 상속받은 재산인데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임야 지역입니다. 상속받게 되면은 상속세, 취득세 등등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도 해소되는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주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어서 이걸 기부채납 받으면 공유재산으로 잡히니까 20억 상당의 공유재산이 새로 취득되는 건이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이 얘기 듣고는 감사한 일이죠. 세금 문제 때문이든 어떻든 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시에다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라고 기부하시는 분이 시민이 계신다면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라.
예를 들면 그 토지 나중에 절차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비석을 하나 세우든 표지석이라도 세워서 아무개 님이 시에다가 기부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그리고 문제는 상속세는 해당 내용에 기부채납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데 취득세 부분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그런 정도로.. 하여튼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를 충분히 표하고 또 거기가 시루봉 아래에 임야지만 일단 시의 재산이 되면 그 부분을 시민들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에 아까 말한 대로 구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910억을 취득한다는 거는 자원순환과의 업무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업무인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구리시 자원 회수시설 흔히 시민들께서는 소각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시 소각장이 지금 세워진 지 20년이 더 돼서 2001년에 준공됐으니까 23년이 됐죠. 23년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 소각장에는 소각로 3개가 그러니까 굴뚝이 3개가 되어 있고 현재는 1호기, 2호기, 2개의 소각로를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즉부터 안전성 문제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대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구리 토평교 쪽으로 넘어가시다 보면은 토평교 다리 건너가기 전 하단부에 보면 좌측 편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이. 현재는 소각시설 바깥쪽에 있는데 소각시설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현대화시키고 중간 처리 시설까지 갖추는 작업을 하겠다.
그 두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91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의 건물로 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오늘 반영하겠다 이런 거였고요.어제 설명 들으신 의원님들께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에서는 간단한 자료 외에 자원 회수 시설 대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약 보고서를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서까지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일단 그 두 가지 대보수 작업과 재활용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겠다. 예산은 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에 778억이 들어가고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132억 그래서 합쳐서 910억입니다. 대보수 사업에 국비는 389억, 도비 117억, 구리시가 136억, 남양주시가 136억, 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국비 40억, 도비 27억, 시비 65억 들어가겠다.
예산 부분 하나 설명드리자면 현재 자원 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원 회수 시설은 구리하고 남양주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비를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1990년대 말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할 때 구리하고 남양주는 소각시설은 구리시에, 소각이 끝나고 나온 잔재물 처리는 남양주시가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비도 공동 분담했기 때문에 대보수 사업할 때도 남양주하고 구리시가 시비를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에 사업은 남양주하고 협약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구리시 남양주시가 136억씩 시비를 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구리시의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만 들어가고 남양주시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듣고 몇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대보수 사업 계획이 언제쯤 진행되는 거냐 그랬더니
국도비 확보 문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끝나고 나면 남양주하고 협의는 진행을 하겠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대보수 사업 현대화 사업은 뭐 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자원 에코시티 이런 것들 우선은 대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끝냈는데 이 시점에서는 토평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88만 평이 추가되어서 거기에 1만 8천 세대인가요? 새로운 세대가 증가했을 때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했었고 또 하나 지금 거기는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현재는 원래 설계를 할 때는 굴뚝을 3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2개에다가 1호기, 2호기를 사용하고, 하나는 대보수 작업 때 예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놔서 일단 비어 있는 3호 연돌에다가 소각로를 만들어서 그게 완공되면 2호기를 폐쇄하고 가동 시키고, 그러면 이걸 들어내고 여기다가 새로 소각로를 놓고 폐쇄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그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옳은 거냐? 또는 단순히 소각로의 문제가 아니고 굴뚝을 하고있는 벽면 폐쇄 문제, 안전성 문제들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대보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등등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살펴보시고 아마 이것도 본회의장에 관리 계획안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 건의 구체적인 건 하나는 공원녹지과 하나는 자원순환과의 일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행정지원국장이 아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답변 들을 때 해당 국장을 답변석에 세우고 세부적인 것은 듣도록 하겠다. 의원님들과 그렇게 상의했습니다.그리고 어제 주례 보고가 끝나고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주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결정 지난번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제334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3건,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에서 15건이고, 준비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추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334회 임시회의 가장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1회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2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하고 해서 회의는 닷새간 근데 중간에 휴일이 끼어서 회기는 7일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되고 공고했습니다. 이상 제가 주례 보고와 관련돼서 혹시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다음 내용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음) 제가 너무 설명 잘한 거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 건이기 때문에 원래 주례 보고를 이번 주에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월요일 날 구리 시민축구단 창단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해서 시청 앞 광장에서 축구협회장님 또 관계자 한 분 해서 두 분이 삭발도 하시고 또 행사에 대해서 관내 유력한 언론인들께 취재 요청하는 보도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신 매체도 있었고 제가 K4 축구단 관련해서 여기 멀티룸에서 브리핑을 벌써 제 기억으로 한 4번, 5번 정도 그 사항과 관련한 주례 보고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주례 보고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길래 요약해서 브리핑을 다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안 되는 듯 싶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시민들께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에서 축구협회장께서 결의문이라고 읽으신 내용 중에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구리 시민과 축구 동호인, 언론인 여러분 이토록 창단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앞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2년째 창단 관련 조례를 이런저런 핑계로 상정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설득도 안 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고 같은 당의 시의원들도 마치 당론인 양 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당의 시의원들은 시 의장 세력에 밀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일단 언론인 여러분들께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가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조례안이 왔었고 현재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로 있는 안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데요. 구리 시민축구단과 K4리그 축구단이 같은 개념인 건지? 요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72.9%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의회가 시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건지? 그 다음에 축구단이 창단되면 그 축구단이 어느 시설을 쓰는지도 시민들께서 제대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듯해서. 그 다음에 이 축구단이 창단되면 돈은 얼마나 쓰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저기 답은 나오는데요.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1차 년도 축구단이 창단되면 1차 년도에 운영비로 쓸 돈이 14억 2천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구리시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특정한 종목의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쓰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축구단이 창단되면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건지? 주체 여부에 대한 것도 서로 헷갈리고 있는 듯하고요. 그 다음에 K4 축구단이 창단되면 시민들을 축구라는 이름으로 한 데 모으고 어디 가도 우리가 축구의 강국 구리시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효과가 있을지? 등등을 시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PPT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일단 쭉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 K4 축구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시라고 PPT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K4 축구단 문제가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 선거에 당선되어 K4 축구단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저도 그전에 제가 축구를 실제로 별로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K4 축구단이 있는 것도 몰랐었고요. 시장님의 공약을 보고 K4 축구단이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당선자의 공약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시장이 K4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만들 수 없으니까 집행부의 요구는 뭐였냐면 K4 축구단을 만들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만드는 데 돈은 얼마가 들지? 그 이후에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지를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보겠다 해서 2022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기 7월에 시작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제2회 추경에다가 K4 축구단 창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5천만 원이었죠? 그 5천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승인했고요. 일단 시장의 선거 공약인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 의원들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자 했고, 그러고 나서 용역 발주를 했겠죠. 용역 발주를 하고 그 다음해 3월, 작년 3월 21일 용역 결과를 주례 보고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소위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입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 용역 전문이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 3월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안을 가지고 PPT로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구리시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안이 이 PPT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 전문을 PPT 화면으로 요약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날 주례 보고에서 용역 보고를 들으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질책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과연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용역인지? 그리고 용역 결과에 실효성 문제. 아까 처음 제가 의문 제기했던 72.9%의 시민 찬성 문제, 설문조사 문제, 그 다음에 소위 B/C값 맞추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2023년 1회 추경에다가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을 해서 의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K4 축구단이 만약 만들어지면 이 용역 보고서 내용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겁니다. K4 축구단을 만들면 K4 축구단의 본거지 구장으로 어디를 쓸 거냐면 소각장에 있는 소위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소각장 내에 있는 시설을 구단 전용 구장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K4 사무국에서 구단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는데 운동장에도 예를 들면 관중석이 있어야 된다. 또는 구단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비를 올렸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4억 7천 거의 5억 가까운 돈을 시설 개선비 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최종 결과 보고를 하고 K4 축구단을 만들지 안 만들지 또는 만들기 위한 근거 되는 조례 등등의 아무런 작업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에 시설을 고치고 사무국을 주민 편의시설에 옮겨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리시 체육회를 왕숙체육공원으로 옮기고 등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 5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안을 의회에 가지고 온 안이 작년 5월 16일에 가지고 온 조례안입니다. 아주 짧은 조례입니다. 전문 6조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제목이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자님들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일단 읽어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저희 주례 보고에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K4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주례 보고에서 보고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미 브리핑할 때 해드렸고요. 주례 보고 끝난 다음에 8월 31일 정식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가지고 온 겁니다. 5월에는 정식으로 올리기 전 작업으로 주례 보고에 설명을 하러 왔고요. 그리고 8월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바로 나오죠. 8월에 조례안 상정 요구를 받았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회의에 다 상정해서 의사일정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다음 주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구리시 운영위원회는 총 8명의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6명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3명과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 3명,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결정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결과 주례 보고를 받고 지원 조례안 주례 보고를 받았을 때 들어가는 사업량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용역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도저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납득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상정을 유보했었습니다. 보류해 놨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7일 집행부에서 공문이 하나 의회로 왔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소위 K4 축구단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조례안을 꼭 상정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12월 7일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의회에 눌러앉은 시간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K4 축구단은 거칠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설계되어 있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방대한 내용 안에 들어 있으면 이런 겁니다. 일단 K4 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만들었을 때 좋은 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소위 그걸 편익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편익들이 있다. 뭐가 있겠느냐 해서 쭉 나열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 축구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등등 이 용역의 논거가 하나 뭐였냐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시민들의 72.9%가 구리시민축구단 K4 창단을 찬성한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면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 면접 조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 찬성이 72.9%고 반대가 26.6%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서포터즈로 참여하겠다는 게 87%가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혹시 여기 언론인들이 대면조사를 와서 K4 축구단 만들면 시에 위상도 높이고 홍보효과도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하는데 반대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이렇게 K4 축구단을 만들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5억 가량, 14억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14억 2천만 원도 잘 개량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현재 구리시에 26개의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시의 총 예산이 약 18억이 채 안 되는 시에서 15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K4축구단을 만드는 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랑 결과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주례 보고 처음 들었을 때 소위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들로 의원님이 제기했던 겁니다.
우리시 내에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소위 축구인이 2천명이라고 하는데 2천 명의 축구인들조차도 K4 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연간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일회성 자금이다. K4 축구단 만드는 데 한 번 만드는데 한 1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면 감당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 K4 축구단을 창단한 이후의 운영비는 결코 오르면 오르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기사들 다 쓰셨으니까 몇몇 되는데 안성시, 양주시, 제주시 등등 소위 K4나 K3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던 각 시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레벨업이 돼 있다는 겁니다. K1, K2, K3, K4 레벨업이 되어 있어서 K4에서 잘하면 K3로 올라가고 K3에서 못하면 K4로 이걸 떨어뜨리고 하면 결국 성적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성적하고 연계된 제대로 실력을 내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고 그건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비용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처음에 14억을 들여서 여기 구성원 14억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연봉을 주는 선수 5명과 수당을 주는 선수 15명 이렇게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14억 2천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첫 해 성적이 나쁘면 그야말로 퇴출 당합니다. 그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조금 더 양질의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결국 연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이 결국 하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구리시의 살림살이 입장에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거냐? 구리시의회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 용역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 안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거기 창단 첫 해, 창단 이후 해서 뭐냐 하면 대부분 인건비성이죠. 저기 보시면은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K4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한국축구협회에서 각 리그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서 사무국은 필수 인력이 5명 이상이 필요하다. 경상 경비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 운영 인력도 마찬가지로 저기 운영 인력 5명은 뭐냐면은 감독, 코치, 팀 닥터 등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고 선수단은 몇 명 이상 하는데 그 인건비가 아까 말한 대로 연봉 선수 5명 등등으로 하면은 6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총 금액으로 14억 2,800만 원에 창단 자금 첫 해가 그렇다. 아까 창단 첫 해 시설 개보수 비용을 준비하기 위한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운영 경비가 14억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조금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논리 모순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K4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색하시면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에도 K4 관련 기사를 혹시 다른 시군 기사 지금 당장 양주시가 지난주에 기존 16년간 운영하고 있던 소위 축구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결국은 해체 직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취재해 보시면 결국 저 비용이 이렇게 하향되는 곡선이 아니고 상향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지 않은 성적 그야말로 경기할 때마다 져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게 아니고, 축구단이 시민들을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경제성 분석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창단 용역을 하게 되면은요. 이 용역 발주를 시에서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요.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창단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창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가장 수학적, 경제적 논제 중의 하나가 B/C 분석입니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 계산을 했을 때 적어도 B/C가 1.0 이상 되어야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편익 부분만 아까 비용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14억 2천, 13억 8천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편익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저렇게 계산한 겁니다. 입장료 수입이 400만 원입니다. 결국 관중 거의 없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사 쪽에서도 실제 K4 축구단을 만들어놔도 이 구리시 홈구장을 만들어서 주민 편의시설을 개조해서 K4 축구단을 만들더라도 입장료가 연간 400만 원 정도 벌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수강료 수입 아카데미 하고요. 후원금 수입은 보수적인 분석을 위해서 제외 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 후원금이, 축구를 좋아하는 복지가분들이 연간 1억씩 내놓아서 10억을 만들면 더 늘어나겠지만 그리고 보조금 수입 등등 해서 속해 있고요.
결국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재무적 수입이 안 잡히니까 그다음 편익 분석할 때 편익을 사회적 편익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입장료 절감 편익 홈 경기에 무료 관중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축구인들 또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1200만 원 정도의 편익을 그걸 계산했다. 언론인이나 이걸 보시는 시민들께서 저 편익 분석을 한번 보십시오. 경기 관람으로 인한 행복적 가치를 7억 500만 원, K4 축구단 구리시에 창단해서 구리시민이 K4 축구단이 보는 경기를 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행복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니까 7억 원의 돈이 생긴다. 그걸 편익으로 잡은 겁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보십시오.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편익. 저는 도대체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니 K4 축구단은요. 선수 26명 만들어서 그 선수들이 뛰는 걸 시민들이 보고 자긍심 느끼는 거지. 시민이 선수가 되어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수가 뛰는 건 아침마다 조기 축구회 나가셔서 클럽에서 직접 뛰시는 생활체육인들이 자기가 축구를 해서 여기서 경제적 편익이 생기는 것이지 그걸 화폐적 가치로 6억 8천 이렇게 B/C 분석을 해와서 B/C 분석이 1.0을 넘으니 이 사업은 할 만하다고 용역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걸 의회가 납득을 하고. 그래서 B/C가 1.0을 넘으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해왔다는 거죠? 판단은 시민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 결과 보고를 듣고 K4축구단을 만들어서 연간 15억씩을 투자하도록 의회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지금 규정에 의하면 K4 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필수 요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데요. K4리그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실력이 좋은 승급되면 K3로 나가는데 그 두 개의 각각의 차이들이 저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것 역시도 용역 보고서 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PPT 화면에 그대로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K4니까 K4만 보시면 됩니다. 주관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요. 운영은 독립 법인으로 하는데 독립 법인은 이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이와 같은 독립 법인이 뭐냐 하면 K4축구단을 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주식회사든, 그 일을 하는 독립적 법인이 소위 K4 축구단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시는 그 부분을 지원. 그래서 조례의 제목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가 만들면 설립 조례안이 되어야 하겠죠. 아니면 설치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는 이유는 이런 근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가입비가 5천만 원이고 연회비가 2천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봉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5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봉 선수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여기에 소속돼서 월급 받고 뛰는 선수가 5명인데 그 선수한테는 최소 연봉을 2천만 원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는 수당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연봉이 아닌 수당 체계로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4명이 있어야 되고 저기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이상이 이내로 거기에 배치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운영조직은 단장 1명에, 사무국장 1명에, 최소 인원 4명 이상, 사무국 인원이 4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선수단 안에는 클럽 감독이 있어야 되고 보통 이런 K리그를 하게 되면 성인 대상 축구지만 재충전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단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소년 감독이 필요하고, A급 1명, B급 1명의 코칭 스태프와 1명에서 5명까지 의무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매니저가 필요하다. 이게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정도 인원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K4 축구단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사무국 운영하기 위해서 단장 포함해서 5명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소위 운영조직이 5명, 그럼 10명, 그다음에 연봉 선수 5명, 총 1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과연 다 시민들이 알고 나서 아까 설문조사를 해서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K4 축구단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대면 설문 조사를 하면 과연 72.9%가 찬성할 것인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축구협회에서 K4 축구단은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독립 법인의 형태는 크게 여기 네 가지네요. 심지어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4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왜 사단법인을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시에서 5천만 원 들여서 한 용역에서는 이 용역 수행업체에서는 현재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려울 듯 싶으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어떻게 하냐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법인은 비영리인데 공익을 하니까 일단 의결권은 회원 총회가 있고 재원은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으로 하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100명에서 50명의 회원이 필요하다. 체육비는 약 50명이 필요하고 일단 설립시 기본 자본금이 경기도 기준에서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용역의 결과입니다. 하나 넘겨 주시겠어요? 이렇게 돼서 소위 K4축구단이 만들어지면 현재 이건 작년 현황입니다.작년 K4에 총 17개의 구단이 참여해서 작년 시즌을 마쳤고 올해는 4팀이 줄어서 13팀으로 2014년 리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17개 구단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법인 형태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빨간 게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하고있는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시 보조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민축구단도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7억 2천만 원, 평창 유나이티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시에서 6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쭉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구단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규모 또는 그 자치단체의 성격,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비교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쪽 화면에 혹시 보셨겠지만 그거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게 후원금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정말 구리시 축구단 K4 축구단이 만들어져서 구리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면 구리시에 있는 기업에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후원금 내서 운영을 도와줄 수 있지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당진 같은 당진 시민축구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에 있는 당진 왜 만들어졌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당진에 뭐가 있죠?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소가 당진에 있어요. 현대가 지금 K1 축구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 이런 유사한 나름대로의 협력 관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K3가 됐건 K4가 됐건 운영을 하지. 저희 시처럼 정 기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 시에 K4 축구단의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구조적으로 시보조금 밖에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당진보다 훨씬 적고 거제보다 훨씬 적고 인구수로 봐도 전주보다 훨씬 적은 인구 19만의 구리시에서 14억 2천만 원의 소위 첫 해 자금을 들여서 K4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의회가 이 조례를 이 예산을 흔쾌히 통과시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한 건 밑에 어떤 규모가 된다거나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로 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 광역에서는 이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소위 광역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민들이 특히 축구인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왜 구리시의회가 지금 조례 상정을 유보해놓은 상태로 6개월을 뭔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말도 안 되게 2년씩 의회가 조례를 안 하고 있다고 허황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조례 상정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허점투성이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시장 공약할 수 있습니다. 선거하는데 저희도 표 될 것 같으면 왜 공약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K4 축구단 창단한다고 하면 축구인들이 도움 줄 것 같으니까 저도 공약서에 넣겠습니다. 다만 공약을 내걸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소위 용기를 가지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생각 합니다.그런데 구리시는 일단 공약이 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 기자님들, 또는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 특히나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5천만 원짜리 이 K4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한번 다운 받아보셔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B/C값 1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저 편익을 산정한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2014년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17개 축구단의 각 시군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현재 구리시의 여건상 이게 맞는 건지? 의회는 이 비용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시 체육회 관할에 26개 생활체육 단체가 있는데요. 그 체육단체에 저희가 소위 예산 지원하는 걸 보통 보조예산 항목, 저희 예산서 쪽에 보면 시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 항목하고 소위 이렇게 생활체육센터 쪽에다 단체 쪽에다가 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들 구분이 됩니다. 저희 지원하는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 18억을 가지고 26개 단체를 다 총괄하는 구리시 체육회 운영을 합니다.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요. 사무실도 운영하고요. 각종 경기도 체육대회 등등에 참여하고요. 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기에 또 무슨 일도 하고 있느냐? 각 종목 단체들이 그 종목 단체들만의 여러 가지 대회를 여는 비용들도 합니다. 거기에 18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4억을 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납득 못 할 타당성 조사에 의거해서 K4 축구단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일단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쓰는 건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올해 참 크게 변화된 데가 어디냐면 남양주가 작년 12월에 K4 축구단을 만들어서 올해 2024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남양주의 보조금 예산이 11억입니다. 11억 몇 천인데 제가 끝자리는 기억을 못 하는데 11억 대입니다.
남양주하고 구리시가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습니다. 저희가 19만인데 지금 남양주가 아마 75만 이상 될 겁니다. 재정 규모가 저희 3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11억 그러니까 저희들의 14억은 남양주의 예산을 지면 50억 가까운 돈이 되는 겁니다. 살림살이 규모로 놓고 볼 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저희 의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이 조례안을 제출한 건 구리시 축구협회에서 이 조례안을 낸 게 아니에요.시 집행부가,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의회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6개월째 상정을 안 하고 있고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어떻게 문제 접근을 해 와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시장이 지시해서 “야 저거는 의회의 요구대로 설계가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설계를 바꿔서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이런 개선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가서 논의를 해봐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가 K4 축구단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K4 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아까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는 각성하라고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질 것 각오하라고 이렇게 삭발식을 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와요. 저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괜히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상정을 안 하고 보류해놓은 상태로 있다고 했었죠.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단순히 서류상으로 시가 요구된 거 하나만 보고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4 축구단에 있다가 축구단을 안 하는 시군도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자.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살펴보자.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도 해보자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셨고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에게 시의회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는 제안도 했었다고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에 시가 설계한 부분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의회에서는 양심상 시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K4 축구단을 이보다 덜 들이는 비용으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그런 노력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또 하나 시민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그런 거 공론조사라고 하는데요. 마침 양경애 부의장님이 공론화에 관한 조례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구리시청 강당에 저희 정말 시민들 한 500분 모셔놓고 의회의 의견 충분히 우려 전하고요. 만들려고 하는 시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이런 이유로 만들겠다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리고 그분들하고 공론조사해서 그 공론조사대로 따를 용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그다음 적어도 이런 구조가 아닌 시민들 상식선에서 더군다나 의원님들 몇 가지 하는데 그중에 또 큰 것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뜩이나 축구인들은요. 현재 운동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구리시에 운동장 딱 3개 있습니다.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운동장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 편의시설에 있는 운동장이 하나가 있고, 여기 LG구장 옆에 있는 소위 시민운동장 축구장 3개 있습니다.
축구인들 시민운동장에 질척거려서 비가 오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인조 단지로 빨리 깔아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국도비 가져오면 그래서 축구협회장이 국회의원이 국도비 가져오기로 하고 안 가져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만약에 저는 거꾸로 질문합니다. 시장이 연간 14억의 예산으로 이 K4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적어도 이렇게 조례안을 구리시에 낼 거면 그 14억이면요. 시민운동장 먼저 인조잔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 여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시겠다고 했으면 빨리 하시고 어제 제가 테니스협회 갔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그동안 클레이코트 인조 잔디로 바꾸는 것 시비 없다고 하다가 이번에 특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와서 지금 사업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만약에 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14억 정도 쓸 용의가 있다면 시민운동장부터 빨리 제대로 갖춰드리자.
왜 당장 지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주민 편의시설에 있는 구장을 K4 축구단한테 뺏길 거거든요. 일단 선수가 우선 사용하고 그 여분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텐데 그런 거 빨리 확충해 주는 작업에 돈 쓰자. 또 나머지 26개 생활체육 단체들 운동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지불해가면서 요금 내면서, 시가 시민 체육을 위해서 14억의 10분의 1만 줘도 그 비용 다 부담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운영위원장님 내려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냐면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설명을 더 드려주시면 이렇게 와서 삭발하고 의원들 각오해라 하는 차원의 일로 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조금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신동화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깊이 관심 갖고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구리시의회에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법 자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또 이 조례안의 구성상,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일단 두 가지 해결해야 될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리시 시민축구단의 법인격에 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는 사단법인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는 했지만 그건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조례에서는 구리시 시민축구단을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인격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 법인격에 따라서 관리·감독 주체나 의결권의 권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단 법인의 경우는 출연을 구리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 기관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 시민축구단의 의사결정을 구리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단법인으로 갈 경우에는 구리시에서는 출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구리시는 구리 시민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구리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구장이 있어야 하는데 전용구장을 자원회수시설 내에 축구단으로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저촉 여부가 더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폐촉법이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축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설치된 축구장을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특정 축구단의 전용 구장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장께서는 체육회 회장님께 건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축구협회 회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조례에 관련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축구협회 관계자를 포함해서 K4를 운영하고 있는 구단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도 개최해서 K4의 장단점을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구리시 축구 동호인을 포함한 구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자고 구리시 축구협회장께 제안을 했고 축구협회장께서도 흔쾌히 그런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삭발을 하시면서 구리시의회에 강력하게 축구단 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은 당혹스럽긴 합니다.하지만 의회가 시민하고 갈등 구조를 길게 장기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을 포함해서 구리 시민축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하고 부단히 토론하고 협의하겠습니다.그래서 그분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그래서 향후에 지금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안타깝게도 총선 선거운동 시기에 해당함으로 대규모 공청회는 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높다는 질의·답변이 있어서 선거에 임박해서 대규모 공청회 하기는 어려워서 간담회라든가 축구협회 방문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리시 시민축구단이 정말 구리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설치가 시급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의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이런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민선 8기 시작되고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요구한 예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제 실력 기량들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를 열게 되죠. 근데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를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비용을 시장기 대회를 열면 시에서, 의장기 대회를 열면 의회에서 일단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들을 만들고 보통 각각의 협회장기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법적 논리대로라면 시장기대회는 시가 예산을 대고 의장기대회는 의회가 예산을 대니까 협회장기대회는 협회장이 예산을 대야죠. 협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개별 협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회를 여는 데 또 목돈이 필요하니까 늘 한참 오랫동안 협회장기 대회도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논리 모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협회장기 대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임 시장, 전 전임 시장 시절에도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회장기 대회에 지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시에서는 각 협회별로 협회장기 대회 지원금으로 5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해서 그 대회를 여는 20개의 대회에 대해서 1억 원 편성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도 논리 모순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그건 의회도 승인하자 해서 이미 2023년, 2024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회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무슨 이렇게 단순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적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도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사용하는 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용의도 있고 집행부가 예산 편성해 오면 오히려 더 많이 편성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조례 상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운영위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혹시라도 저희가 편협된 사고로 일면만 봤을 수도 있으니 실제 현지도 같이가서 한번 보고, 지금 운영하다가 폐지하는 사례도 가서 한번 벤치마킹하고, 반대로 잘 되고 있는 데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노력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하고 있다.
또 하나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토론회가 필요하다면 토론회로, 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로, 또 관계자들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로 등등을 충분히 해서 결코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치면 오히려 의회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조례 폐지 전까지 매년 15억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 될 그런 사업인 만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극단적으로 저희도 사람인데 의회 앞에서 의회는 각성하라 행사장 갈 때마다 구리시의회는 각성하라 뭐 이렇게 하시고 또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의회와 충분히 여러 가지 대화도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언론인들께서도 요 자료도 한번 보시고 오늘 설명드린 것들 확인, 크로스체크 하셔서 실제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월요일에 그 일이 생기니까 여기 구리경찰서에서 경비 보안 관계, 안보 관계로 서장님 오셔서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인력 배치하고 이런 논의를 하길래 제가 서장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어찌 보면 경찰서 경비 소요를 처음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인 듯 싶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네
남양주시, 구리시 부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구리시도 한 136억 정도 되고 남양주도 한 136억이었습니다. 근데 비용 분담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구리시나 남양주시도 소각장을 이용하니까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인구 비례나 시 규모에 비해서 그게 타당한 건지 금액이 잘 계산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리시 시민축구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면 비용 문제인데 결론은 그러면 아까 사례로 보여주셨던 여러 지자체 비용 부담액에서 어떤 지자체 기준으로 한 비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 정도면 시민축구단 만들만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있으신지 그거 두 가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부분 아까 주례 보고에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소각장 시설 개보수 작업에 대한 자금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910억 속에는 778억짜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이 있고 132억짜리 재활용품이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재활용품은 자체 거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사업을 하는 거고,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협약을 했었던 겁니다. 협약을 해서 자금 비율을 1대 1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136억씩 나오는 거고, 국토위는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시에서 협의를 하죠. 예산 분담 비율을 어떻게 이 사업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체가 환경부 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로 136억이 산출됐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그 판단을 의회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4억은 많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진의 사례로 6억이 들어가면 가능하고 그 무슨 금액의 지금 문제보다는 일단 한번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자들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다녀보자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6억 보조금 6억짜리로 하는 그 해당 구단이 살림살이를 6억짜리를 하는 건지 거기도 K4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격을 갖추려면 어차피 살림살이 규모가 20억짜리 살림살이를 하는데 나머지 14억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이 6억 들어가는 건지 이런 여부들을 한번 폭넓게 벤치마킹해보자.
핵심은 적어도 현재 17개 작년 2023년 기준 17개 K4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구단에서도 시 보조금을 그렇게 10억 이상 되는 보조금 지급 업체가 없으면, 구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후원금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기업의 협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등등의 수입 구조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입장료 수입 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런 정도 구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금액이 14억이 많으니까 10억이면 되고 6억이면 되고 5억이면 되고 그런 건 저희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후에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이 가능한지 여부는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추상적이더라.
그래서 지금 가깝게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이렇게 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인구 대비 인구로 해서 남양주시 70만, 구리시 20만 하니까 1인당 구리시는 한 7천 원이고 남양주시는 1,570원이에요. 연간 그러면은 인구 대비 인구 비율로 보면 3.5배가 차이가 나는데 부담률로 보면은 4.45배가 차이가 나요. 남양주시하고 그러면은 4배 이상 4.5배 정도 부담하면서 만족도 편익이 이렇게 나올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고 그리고 의회는 예산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제대로 다루어졌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자체 수익 그러니까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관객을 많이 끌어서 그 자체 수익을 늘려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서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자생력하고는 아까 관람료 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자생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가지고 행정부에서 제출이 되어야 의회가 심도 있게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끔은 의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그러니까 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해서 당연히 의회 입장에서도 무조건 아무런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 없이 우리가 안 돼 시장 거니까 안 돼 이러면 의회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용역해봅시다. 그래서 당연히 타당성 용역할 때는 이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종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아쉬움은 늘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용역이 잘 돼서 과학적으로 정말 가치 중립적으로 잘 돼서 과학적 데이터의 산출 근거가 되는 용역이 있는 반면에 흔히 언론에서도 많이들 비판하시지만 소위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용역 이런 것들 비판하시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을 때 이게 과연 여론조사 부분도 그때 의원님들이 강하게 질책하는 게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믿으란 얘기냐 대면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타당성의 근거로 삼는 게 옳은 거냐 아까 저 B/C 분석에 있어서도 지적은 하는데 사후약방문이 된 거죠. 저희는 최종 결과를 보고 다만 의회가 앞으로도 용역비 승인을 할 때는 이런 황당무계한 용역이 안 되도록 계속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철웅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역에 있어서의 문제들 의회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시간 내려와가지고.. 예 김호영 기자님 아직 여기 마이크 주시죠
다른 게 아니고 의회 조례 상정 여부에 대해서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제일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명확성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가 지금 11억 4천에서 5천 근처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아닌 거기도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유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차츰차츰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걸 지원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취재를 해본 관계에서 고양시라든가 등등 몇 개 시가 K4가 지금 사장된 이유는 K3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K4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K4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요
같은 얘기입니다. 김 기자님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의 어쩔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K4를 만들었어요. K4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요구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리그 1, 2등만 올라가잖아요. K3로 승격을 해야 되는 게 꿈인데 K3로 승격을 하는 순간 또는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K1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선수 수입하고 그거는 수익성 맞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성적이 안 좋아져서 폐지 요구가 들어오고 성적이 좋아서 올라가려면 계속 재정적 그러니까 보조금으로만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시의 지원은 계속 좋은 성적을 위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자면 그래서 올해부터는 남양주 같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5%씩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첫 번째 보조가 바로 도비 아니겠습니까? 5천원은 지원을 해주면서 나머지들이 너희들이 해나가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돈만 지원 안 해주면 망가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사무국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자기네는 시민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더라고요. 만 명만 잡으면 된다예요. 그러면 20만명에서 1만 명 못 잡을 일도 없어요. 사실 한 회원은 거기 잡아보는 거 봐야 알겠지만 그럼 벌써 10억이에요. 12억이에요. 1년이면 그런 돈도 한번 예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서포터즈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직 집행부에서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걸 억제 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의회가 주례 보고를 받고 아까 용역에서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잖아요.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아니 14억씩이나 예산을 드리는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김 기자님처럼 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요. 1차 연도만 해주시면 2차 연도에는 만 명의 서포터즈를 만들어가지고 10억을 조달하고 그래서 시비 보조는 4억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 설계라도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는 작년 8월에 조례안 의회에 보냈고요. 저희가 9월 5일날 지금 유보시켜 놨더니 12월에 공문 한 장 달랑 유보되어 있는 이 조례안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원래 설계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하려고 한 적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시는 가만히 있고 쓸데없이 의회와 축구협회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축구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왜 빨리안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걸 설계하고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시가 시장이 빨리 의회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제안을 시가 하셔야죠. 의회에 와가지고 첫 해만 남양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첫 해만 한 번 해주시면 2차 년도에는 그러면 그나마 의회가 또 한번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까 김 기자님 남양주가 만 명 모은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남양주가 1만 명 모으면 우리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는 3천 명 모으는 거 아닙니까?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그렇다고 특별히 구리가 그야말로 무슨 다른 시에 비해서 축구에 모든 시민들이 열광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 평균적이라고 본다면 그건 실제 생활 체육을 즐기시는 축구인 수가 그러면 그런 근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양주시는 75만 인구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7천 명인데 우리는 19만 인구 중에 7천 명이 아니고 1만 명이 있다. 이런 근거를 대야 되는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런 노력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왜 그걸 축구협회에 임원들이 와서 머리를 깎고 의회 보고 각성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건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더군다나 시장의 공약인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시간 안에 다 한다고 해놓고 또 오늘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아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그런 일들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려우면 선거 후라도 충분히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아까 김호영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도 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또는 대책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제안하셔서 의회의 결정 과정도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다음 브리핑 할 때는 K4축구단에 대해서 해결책이 보이는 브리핑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나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하시고 오후까지 계신 분들 기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