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요즘 쑥스럽습니다. 뒤에 저렇게 현수막을 의회 홍보팀장께서 어제 갑자기 의장님 50회 의정 브리핑인데 현수막을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시안이 좋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팀장님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저 일부러 이렇게 짠 건 아닌데 9대 의회 출범해서 제가 의장직을 맡고 이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였고 이달 말로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제 임기입니다. 전반기 의장 임긴데 오늘 공교롭게 의정브리핑이 50번째입니다.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맞춘 건 아닌데 우연찮게 50회 의정 브리핑이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했던 브리핑의 마지막 브리핑이 된 듯 합니다. 지난 49차 정례 브리핑 때 이번 1차 정례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를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종 조례라든가 또는 그 행감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전부 그 기자님들께 보도자료를 보내드렸고 또 충실하게 보도해 주셔서 시민들의 알권리 의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걸로 오늘 갈음하고 이제 오늘은 지난 2년간 이렇게 50번에 걸쳐서 의정 브리핑을 했고 그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와서 그리고 제가 2년 간의 의장직 수행하는 그런 소회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49번 의정 브리핑 하는 동안에 사실은 따로 원고를 준비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자료 가지고 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책상 위에 기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린 9대 구리시의회 전반기 2년간의 성과 및 소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2년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시겠지만,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는 편안하게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궁금해서 부연해서 설명 들을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오늘 지난 2년간 도와주신 기자님들과 그 인연을 정리하는 그런 브리핑으로 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자랑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는 자랑질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지난 2년간 구리시의회 변함없는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9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열정과 도전의 시간이었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열어갈 구리시 의회를 생각해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소중한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구리시의회에서 한 일을 크게 3단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리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첫째, 구리시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의정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정 브리핑을 통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잘 살펴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리시회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2022년 11월 2일에 시작한 의정 브리핑이 어느덧 50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 브리핑에 참여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고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신 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둘째, 2023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을 맞아 10월 26일과 27일 2일간 구리 아트홀 유채꽃 소극장과 구리시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중앙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있었으나 지방의회에서의 행사는 구리시가 최초였습니다. 행사는 주민에서 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재능 나눔 축하 공연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샌드아트 공연 주민자치특강으로 구성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념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날 기념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관련기관인 주민자치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관련 강연회와 축하 공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시민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자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 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전부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19일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식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 자문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7차례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방침으로 시작되었던 의견수렴 절차는 2023년 5월 12일에 의결하여 구리시 회의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입법화 시킨 바 있습니다. 넷째,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하는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2023년 3월 14일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만든 제도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의회 중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지난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 제1차 본회의 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구리 토평 2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 사업은 시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사업의 이행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부는 앞으로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기에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긴급 현안 질문을 잘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들의 지방의회 관심도를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23년 6월 제1차 정례회부터 시작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0명의 인턴이 정례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 기초적인 의정 업무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6월 28일까지 모집하여 여름방학 중에 운영 예정 중입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다양한 의제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의회상을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위원님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구리시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범주로 구리시의회는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첫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구리시의 주요 기관들과 소통하며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이 구리대교라고 명명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한강 횡단 교량 명칭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는 2020년 11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 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을 의결하는 등 구리대교 명명 서명운동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제9대 구리시의회는 2023년 제 323회 임시회에서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채택하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구리 시민에 염원을 담아 한강횡단 교량 명칭은 구리대교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11월 9일 구리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구리 갈매지구 인근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구리시는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 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타당성 용역 결과 GTX가 갈매역에 정차하더라도 사업기준에 적합하여 열차 운행 계획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아 이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구리시의회의 결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11월 18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였으며, 23일에는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결의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한 공고문에 갈매역 추가 정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더욱 노력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 집행부 감시와 견제 활동을 통해 구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해 왔습니다. 첫째, 구리시의회는 지난 2년간 의원발의 조례안 97건을 재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재개정으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경제 복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례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할 가능한 일이었고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발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공부하겠습니다. 둘째, 감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강화하고 활발히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281건 시정질문 5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항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현장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잘못된 사항은 강력히 시정 요구하며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사항을 떠나 각 의원별 나름의 관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 구리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의 제9대 구리시의회 성과를 세 카테고리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위원님들과 이를 보좌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있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쾌거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의정 브리핑을 통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의회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사업은 단호히 얘기할 것이며 시민들이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나가며 시민들에게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시민의 대표가 되어 민심을 실어 나르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구리시의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준비한 2년간의 성과 및 소회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크게 세 범주로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여러 가지 한 5가지의 일들을 했었다. 또 하나는 의회 본연의 업무 기능으로써의 일을 잘했었다. 그리고 입법과 감사 기능에도 충실했었다. 그래서 어느 의회와 겨루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그리고 역대 구리시의회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좋은 성과를 낸 지난 2년이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아마 그 2년이면은 1년이 52주니까 한 104주 정도 되는데 오늘이 50회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격주 정도로 이렇게 기자님들과 만나서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내용들 알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례 브리핑을 50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할 수 있었고, 오늘 그 대미를 50회 정례 의정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원고였구요.
혹시라도 제가 정리한 내용에 추가적인 라든가 또는 그동안 의정 브리핑 보시면서 불편하셨다든가 뭐 이렇게 고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후반기 인제 의회를 저 이끌어 가실 후반기 의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할 때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현안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응답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늘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서 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저는 경기 북뉴스의 황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를 이끌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이루신 분께 우선 마지막 브리핑을 하신 데 대해서 참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2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께서 편입이 되는 것과 안 될 상태의 그 장단점이 있으면은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렇고 싫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구리에 출입한 지 6~7년이 됐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가지고 광고를 안 줘요 얘기해 보면은 분명히 그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단호히 개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물론 의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책임은 의원장님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중앙지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지 갔다가 지금은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80평생간 4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느껴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요번에 행정감사 할 적에도 구리시의회에 바란다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의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도자료 온 거 다 올리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밤 9시 10시 돼 가지고 보도자료가 다 끝납니다. 병원에 이틀에 1번씩 병원에 가서 허리 침 맞고 이렇게 하는데도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해가지고 광고 안 내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기는 몇 명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질문
원인이 뭔지 왜 안 주는지 올해는 왜 안 주는지 그걸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밝혀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의회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내가 대표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떠나시기 전에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 기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 먼저 그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전제를 구리시의회는 민주당이 많은데 민주당은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구요. 일단 서울 편입이라는 표현 자체를 저는 공사석에서 온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구리시가 무엇이 뭐 꿀릴 게 있어서 서울에 편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 용어로 현재의 행정 구역을 개편해서 어떤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왜곡되어진 용어로 구리시가 마치 작은 데가 있어서 서울로 편입되는 게 시민들의 뜻인 듯이 하는 것들은 온당한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고요. 최초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작년 연말서부터 총선을 앞두고 모정당에서 어떤 정치구도를 이용하고자 구리 김포 고양 하남 등 몇몇 서울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추진했었고 그런데 그거 유야무야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구리시에서는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승인했습니다.
자 구리가 서울과 통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민들의 의사는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위해서 토론회 예산과 여론조사 예산까지도 의회는 승인한 바 있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 되어지고 지금 현행 법률로써 보장되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가 반대한 바도 없고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반의견을 가진 바도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경기도 인근에 있는 서울 부근에 있는 어떤 그 소위 도시들이 서울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황호 기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라는 말씀드리구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광고집행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어떤 출입을 통보하고 있는 언론매체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구리시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 집행부가 의회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를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위 시나 의회의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모든 매체 200개 매체에 골고루 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집행되어진 관례라든가 또는 매체의 역사라든가 또는 소위 시나 의회의 언론 그 보도 형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래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량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우선순위에서 아마 황 기자님 매체가 올해 광고비 집행을 못 받으신 듯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최근에 인제 신생 뭐 인터넷 언론으로써 등록해서 출입한 지 얼마 안 되시면 지금 열정적으로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기자님들 중에는 거의 50회 정례 브리핑 중에 절반 이상 뭐 30회 이상을 참석해서 의회 보도에 열중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어떤 원칙 가령 지면 매체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는 소위 포탈에 등재가 돼있느냐 안 돼있느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조금 더 우선순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서로 많은 부분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의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홍보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황 기자님께 부탁드린 것은 오늘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모여서 50회 의정 브리핑 성과 소회인데 특정한 어떤 그런 뭐 광고집행 부분을 그건 사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제한해서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드리시죠.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거를 예산이 적고 어떤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2회 같은 데는요 똑같이 출입통보 하는 데가 구리시 정도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다 100프로 다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전체 예산에서 평균을 잡아가지고, 과거에 120 130 준 사람을 다 줘야 되니까. 80만 원으로 다 한정해서 다 줍니다. 그 말이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황 기자님 그거는 인제 각 자치단체마다 또는 각 의회마다 예산 집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회에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으로 하셔야지 여기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저랑 토론할 의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불평불만 없게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홍보팀에서 반영해서 한번 개선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다른 말씀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경원일보 황민호기자입니다. 그동안 의정 브리핑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나름 개인적으로 의정 브리핑 참석하면서 구리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정리되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편입과 이어서인데 경기 이게 구리시 같은 경기 북부에 있는데, 이제 경기북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서울편입 쪽으로 인제 이렇게 예 기울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의장님께서는 경기북도가 구리시에 더 구리시 시민과 구리시에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편입이 더 시민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이 있으면 부탁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행정구역이 존재합니다. 행정구역은 3단계 행정구역 체제지요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 자치단체 이렇게 3단계 체제인데 그 일단 이제 서울과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그 체계의 대개 틈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광역 가치 단체에 구리라는 기초단체 자치단체가 어떤 국가적 필요이거나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서 행정 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죠 일단 정서적으로 경기도민이라는 의식하고 서울특별시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수용성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든 아래로부터든 지금 관련 법의 절차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구역 개편할 수 있습니다. 통폐합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당사자인 당사자가 되는 행정단위에 대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 의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구리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구리가 서울에 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구리를 서울의 특별 무슨 구 또 그다음에 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채로 들어가 뭐 이런 그야말로 소설 같은 공상소설 같은 얘기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에 지금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리시를 서울특별시 안에 존재하는 특별시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현재 가능한 거는 구리시를 경기도에 속해있는 구리시를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해당사자가 뭐냐면은 서울시 서울특별시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구리시가 이해당사자입니다. 현재 구리시가 속해 있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3주체의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가 필요한 절차인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저는 견제하고 있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의 언발란스한 이런 방식의 소위 행정 구역개편이나 합병이 아니고 그건 경기도라는 광역가치단체의 시장 도지사 또는 경기도 의회에서 일정 부분 행정적 필요가 하니까 북부권에 있는 10개 시군을 분도하는데 일반적인 도로 분도해 가지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소위 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리시의 의사를 너희들 여기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본 바도 없었고 다만 그렇게 해서 한수 이북에 있는 10개 시군을 묶어서 분도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있는 대로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민투표로 붙여달라 달라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요구를 했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정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민 이렇게 분도해서 무슨 이점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서울특별시민 하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강도는 강해 보인다 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더라면 경기도나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분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가 한수 이북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가지 않고 경기도에 남아 있을게요라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는 없겠다. 이런 정도가 저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더 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입니다. 지난 50회 의정 브리핑을 하시면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히 하셨는데요. 앞으로 민선 8기 남은 2년을 위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는 향후 이 구리시 의회가 뭐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 됐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냥 의회 쪽 입장만 물어보시는 거죠. 집행부를 물어보시면 아 포괄해서 이제 뭐 의회만 2년을 거친 게 아니고 백경현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집행부도 인제 2년을 마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총체적으로 지난 2년간의 구리시를 평가할 때 아쉬운 점은 이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 또는 중간에 백경현 시장이 2년을 했지만, 그 전 시장들이 가지고 있던 장기 비전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당시에 전임 시장은 토평 그 벌을 월드디자인시티로 바꾸겠다. GWDC 사업으로 바꾸겠다.
또는 구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유효한 토지에 대해서 뭐 그게 랜드마크가 됐던 ICT가 됐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뭔가 시민들에게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뭔가 제시하는 비전들에 대한 추구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난 2년을 평가해 보면 결국 그렇게 추진되었던 전임 전전임 시장들이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그냥 아무런 성과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와중에 국가가 거기에 공공택지지구로 개발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버려서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1만 8천 세대의 아파트 1만 8천 호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기타에 시설이 들어오도록 이제 외부적으로 주어져 버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장기발전 과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총체적 평가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행부가 해 가는데 의회가 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까 자치단체장이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막 그림을 그리고 달려나갈 때 의회는 그렇게 달려 나가시다가는 다칩니다. 이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등등으로 뭔가 제어하고 아 이렇게 워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인데 도저히 뭐 달리지 않겠다는 말을 억지로 끌고 의회가 가서 여기 가서 물 먹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이 없었어요. 인제 그 점이 아깝고 특별히 의회와 관련해서는 뭐 큰 그나마 저기 없이 했는데 아까 제가 인제 한가지 아쉬움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의회 2년간의 성과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긴급현안질문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냐면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에 총체적으로 뭔가를 물어보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시정질문밖에 없어요. 근데 시정질문은 전반기 6월달에 1번 후반기 12월 달에 1번 이렇게 2번 밖에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시시때때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의회 본 회의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장 또는 집행부의 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현안들을 활발하게 물어봤으면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을 알려내고 뭔가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긴급 현안 질의를 1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더 이 긴급현안질의를 자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 그때그때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면 별내선 문제만 해도 모든 시민들이 6월 말에 개통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8월 달로 늦춰졌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주례 보고를 통해서 정도밖에 들을 수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본회의장에 시장 또는 국장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 뭐하는지 등등을 이렇게 시민들께 보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긴급 현안 질의제도거든요. 후반기에 제가 의원으로 돌아가면 적극 활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기자님 안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2가지 여쭙겠습니다. 브리핑을 아니 됐어요. 브리핑을 후반기에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후반기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거 요 2가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 브리핑은 원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취지를 어떻게 썼냐면 의장이 저희는 매번 그 회의규칙에 집행부와 주례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요일날 주례 보고를 들으니까 그 주례 보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님들께 알려드려서 시민들께 보도하겠다. 그래서 암만 해도 주례보고를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장이니까. 의장이 하고 뭐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언론인들께 알리는 그런 통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인제 많이 활용은 안 됐고 그냥 의장이 쭉 그냥 이제 의무처럼 내려와서 브리핑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저희가 무슨 회의 규칙이나 또는 어떤 매뉴얼 시스템상으로 만들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후반기 원 구성되고 의장단에서 의장님이나 또는 의장단에서 요 의정 브리핑의 순기능을 이해하시고 계속 이어가서 시민들께 알려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계속 유지가 될 듯 하구요. 또는 뭐 순기능이 별로 없어 보이고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작다 그러면은 뭐 없애더라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다. 중요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어떤 조금 처음에 그 이 원대한 꿈이 있었냐면은 저 국회에 가면 소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자님들이 거의 뭐 상주하시다시피 계시고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필요하다면 미리 공지해가지고 계신 기자님들 상대로 해서 브리핑해 드리고 또는 기자회견하고 하는 뭐 그런 그렇게까지 저희가 인원도 적고 공간이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의원님이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공간을 가끔은 사용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기자님들께 또는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으면 의장님의 후반기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여 이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책들은 매뉴얼화된 것들입니다.
아까 제가 전반기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입법 매뉴얼 같은 거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같은 경우는 회의 규칙에 딱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장이 바뀌고 구성체가 바뀌더라도 그건 매뉴얼대로 해나가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청년 인턴십이라든가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의 규칙 등등에다가 다 매뉴얼을 해 나가서 행여 의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여기 다시
이제 2년 전반기 의장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임기가 끝나서 내일 뭐 이제 관련해서 의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후반기는 어떻게 지금 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진행 상황이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진행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의회적으로는 인제 후반기 의회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후반기 의회를 책임질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본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로 내일 10시에 임시회를 열도록 337회죠 네 337회 임시회를 지금 소집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임시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쳐서 의장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건 의회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구리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 5분이시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3분이십니다. 그러면 국회의 예처럼 다수당 다수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중앙당과 도 당의 지침에 따라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의원 5명이 의원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그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의장단 후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렇게 결정되어진 의장단 들이 임시회에서 그러니까 의회 전체 회의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지침이어서 아마 1차적으로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늘 저녁에 아마 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민주 당에 의장단 후보가 결정될 거고, 저희 민주당은 내일 임시회 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장단을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속에서 어떤 지금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소속한 정당이 아니어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최종 확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의회를 책임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건 괜찮으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참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는 도 당의 지침에 보면은 전반기에 의장을 했던 사람은 가능한 후반기에 의장단에 안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 하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기 의장을 이번 일요일까지 6월 30일까지로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아마 제 임무는 종료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마 이 중에 거의 아마 50회 중에 많이 오신 분은 30번 이상 오신 아마 기자님들 계실 겁니다.
30번 이상 의정 브리핑에 오셔가지고, 보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던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구요. 또 홍보팀장님이 열심히 의회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저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도자료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 드렸는데 아까 황호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그 보도자료 기사로 만들어서 저희 구리시의회 활동 사항을 알려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으로서 이 정례 브리핑을 주재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반기 2년 동안에는 의원 권봉수로써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도를 부탁드리고 시민들께 더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의원 권봉수로써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으로도 보도를 요청하는 저 보도자료 보내드리면, 많이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의원 권봉수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구리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잘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원들 욕 많이 먹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늘 저 언론에서 중앙 매체에서 다루는 기사 중의 하나가 뭐 지방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외국만 간다 뭐 하여튼 누구 하나 일탈이 생기면 지방의원들 일탈 있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건 대개 빙산의 일각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그야말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도해 주시고 거꾸로 시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되게 열악한 가운데 언론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의 수고를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 기자님 공평하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비가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예산적 한계라든가 어떤 제도적 한계라든가 양해해 주시고 아마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간 인연 맺었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보아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맞춘 건 아닌데 우연찮게 50회 의정 브리핑이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했던 브리핑의 마지막 브리핑이 된 듯 합니다. 지난 49차 정례 브리핑 때 이번 1차 정례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를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종 조례라든가 또는 그 행감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전부 그 기자님들께 보도자료를 보내드렸고 또 충실하게 보도해 주셔서 시민들의 알권리 의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걸로 오늘 갈음하고 이제 오늘은 지난 2년간 이렇게 50번에 걸쳐서 의정 브리핑을 했고 그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와서 그리고 제가 2년 간의 의장직 수행하는 그런 소회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49번 의정 브리핑 하는 동안에 사실은 따로 원고를 준비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자료 가지고 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책상 위에 기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린 9대 구리시의회 전반기 2년간의 성과 및 소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2년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시겠지만,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는 편안하게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궁금해서 부연해서 설명 들을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오늘 지난 2년간 도와주신 기자님들과 그 인연을 정리하는 그런 브리핑으로 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자랑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는 자랑질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지난 2년간 구리시의회 변함없는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9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열정과 도전의 시간이었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열어갈 구리시 의회를 생각해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소중한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구리시의회에서 한 일을 크게 3단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리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첫째, 구리시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의정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정 브리핑을 통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잘 살펴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리시회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2022년 11월 2일에 시작한 의정 브리핑이 어느덧 50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 브리핑에 참여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고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신 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둘째, 2023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을 맞아 10월 26일과 27일 2일간 구리 아트홀 유채꽃 소극장과 구리시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중앙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있었으나 지방의회에서의 행사는 구리시가 최초였습니다. 행사는 주민에서 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재능 나눔 축하 공연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샌드아트 공연 주민자치특강으로 구성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념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날 기념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관련기관인 주민자치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관련 강연회와 축하 공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시민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자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 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전부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19일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식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 자문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7차례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방침으로 시작되었던 의견수렴 절차는 2023년 5월 12일에 의결하여 구리시 회의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입법화 시킨 바 있습니다. 넷째,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하는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2023년 3월 14일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만든 제도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의회 중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지난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 제1차 본회의 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구리 토평 2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 사업은 시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사업의 이행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부는 앞으로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기에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긴급 현안 질문을 잘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들의 지방의회 관심도를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23년 6월 제1차 정례회부터 시작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0명의 인턴이 정례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 기초적인 의정 업무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6월 28일까지 모집하여 여름방학 중에 운영 예정 중입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다양한 의제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의회상을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위원님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구리시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범주로 구리시의회는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첫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구리시의 주요 기관들과 소통하며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이 구리대교라고 명명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한강 횡단 교량 명칭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는 2020년 11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 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을 의결하는 등 구리대교 명명 서명운동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제9대 구리시의회는 2023년 제 323회 임시회에서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채택하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구리 시민에 염원을 담아 한강횡단 교량 명칭은 구리대교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11월 9일 구리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구리 갈매지구 인근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구리시는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 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타당성 용역 결과 GTX가 갈매역에 정차하더라도 사업기준에 적합하여 열차 운행 계획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아 이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구리시의회의 결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11월 18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였으며, 23일에는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결의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한 공고문에 갈매역 추가 정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더욱 노력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 집행부 감시와 견제 활동을 통해 구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해 왔습니다. 첫째, 구리시의회는 지난 2년간 의원발의 조례안 97건을 재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재개정으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경제 복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례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할 가능한 일이었고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발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공부하겠습니다. 둘째, 감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강화하고 활발히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281건 시정질문 5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항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현장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잘못된 사항은 강력히 시정 요구하며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사항을 떠나 각 의원별 나름의 관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 구리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의 제9대 구리시의회 성과를 세 카테고리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위원님들과 이를 보좌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있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쾌거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의정 브리핑을 통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의회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사업은 단호히 얘기할 것이며 시민들이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나가며 시민들에게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시민의 대표가 되어 민심을 실어 나르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구리시의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준비한 2년간의 성과 및 소회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크게 세 범주로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여러 가지 한 5가지의 일들을 했었다. 또 하나는 의회 본연의 업무 기능으로써의 일을 잘했었다. 그리고 입법과 감사 기능에도 충실했었다. 그래서 어느 의회와 겨루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그리고 역대 구리시의회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좋은 성과를 낸 지난 2년이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아마 그 2년이면은 1년이 52주니까 한 104주 정도 되는데 오늘이 50회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격주 정도로 이렇게 기자님들과 만나서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내용들 알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례 브리핑을 50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할 수 있었고, 오늘 그 대미를 50회 정례 의정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원고였구요.
혹시라도 제가 정리한 내용에 추가적인 라든가 또는 그동안 의정 브리핑 보시면서 불편하셨다든가 뭐 이렇게 고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후반기 인제 의회를 저 이끌어 가실 후반기 의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할 때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현안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응답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늘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서 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저는 경기 북뉴스의 황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를 이끌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이루신 분께 우선 마지막 브리핑을 하신 데 대해서 참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2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께서 편입이 되는 것과 안 될 상태의 그 장단점이 있으면은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렇고 싫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구리에 출입한 지 6~7년이 됐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가지고 광고를 안 줘요 얘기해 보면은 분명히 그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단호히 개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물론 의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책임은 의원장님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중앙지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지 갔다가 지금은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80평생간 4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느껴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요번에 행정감사 할 적에도 구리시의회에 바란다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의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도자료 온 거 다 올리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밤 9시 10시 돼 가지고 보도자료가 다 끝납니다. 병원에 이틀에 1번씩 병원에 가서 허리 침 맞고 이렇게 하는데도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해가지고 광고 안 내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기는 몇 명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질문
원인이 뭔지 왜 안 주는지 올해는 왜 안 주는지 그걸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밝혀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의회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내가 대표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떠나시기 전에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 기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 먼저 그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전제를 구리시의회는 민주당이 많은데 민주당은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구요. 일단 서울 편입이라는 표현 자체를 저는 공사석에서 온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구리시가 무엇이 뭐 꿀릴 게 있어서 서울에 편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 용어로 현재의 행정 구역을 개편해서 어떤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왜곡되어진 용어로 구리시가 마치 작은 데가 있어서 서울로 편입되는 게 시민들의 뜻인 듯이 하는 것들은 온당한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고요. 최초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작년 연말서부터 총선을 앞두고 모정당에서 어떤 정치구도를 이용하고자 구리 김포 고양 하남 등 몇몇 서울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추진했었고 그런데 그거 유야무야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구리시에서는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승인했습니다.
자 구리가 서울과 통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민들의 의사는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위해서 토론회 예산과 여론조사 예산까지도 의회는 승인한 바 있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 되어지고 지금 현행 법률로써 보장되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가 반대한 바도 없고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반의견을 가진 바도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경기도 인근에 있는 서울 부근에 있는 어떤 그 소위 도시들이 서울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황호 기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라는 말씀드리구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광고집행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어떤 출입을 통보하고 있는 언론매체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구리시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 집행부가 의회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를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위 시나 의회의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모든 매체 200개 매체에 골고루 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집행되어진 관례라든가 또는 매체의 역사라든가 또는 소위 시나 의회의 언론 그 보도 형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래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량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우선순위에서 아마 황 기자님 매체가 올해 광고비 집행을 못 받으신 듯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최근에 인제 신생 뭐 인터넷 언론으로써 등록해서 출입한 지 얼마 안 되시면 지금 열정적으로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기자님들 중에는 거의 50회 정례 브리핑 중에 절반 이상 뭐 30회 이상을 참석해서 의회 보도에 열중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어떤 원칙 가령 지면 매체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는 소위 포탈에 등재가 돼있느냐 안 돼있느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조금 더 우선순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서로 많은 부분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의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홍보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황 기자님께 부탁드린 것은 오늘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모여서 50회 의정 브리핑 성과 소회인데 특정한 어떤 그런 뭐 광고집행 부분을 그건 사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제한해서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드리시죠.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거를 예산이 적고 어떤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2회 같은 데는요 똑같이 출입통보 하는 데가 구리시 정도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다 100프로 다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전체 예산에서 평균을 잡아가지고, 과거에 120 130 준 사람을 다 줘야 되니까. 80만 원으로 다 한정해서 다 줍니다. 그 말이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황 기자님 그거는 인제 각 자치단체마다 또는 각 의회마다 예산 집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회에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으로 하셔야지 여기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저랑 토론할 의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불평불만 없게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홍보팀에서 반영해서 한번 개선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다른 말씀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경원일보 황민호기자입니다. 그동안 의정 브리핑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나름 개인적으로 의정 브리핑 참석하면서 구리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정리되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편입과 이어서인데 경기 이게 구리시 같은 경기 북부에 있는데, 이제 경기북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서울편입 쪽으로 인제 이렇게 예 기울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의장님께서는 경기북도가 구리시에 더 구리시 시민과 구리시에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편입이 더 시민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이 있으면 부탁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행정구역이 존재합니다. 행정구역은 3단계 행정구역 체제지요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 자치단체 이렇게 3단계 체제인데 그 일단 이제 서울과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그 체계의 대개 틈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광역 가치 단체에 구리라는 기초단체 자치단체가 어떤 국가적 필요이거나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서 행정 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죠 일단 정서적으로 경기도민이라는 의식하고 서울특별시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수용성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든 아래로부터든 지금 관련 법의 절차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구역 개편할 수 있습니다. 통폐합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당사자인 당사자가 되는 행정단위에 대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 의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구리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구리가 서울에 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구리를 서울의 특별 무슨 구 또 그다음에 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채로 들어가 뭐 이런 그야말로 소설 같은 공상소설 같은 얘기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에 지금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리시를 서울특별시 안에 존재하는 특별시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현재 가능한 거는 구리시를 경기도에 속해있는 구리시를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해당사자가 뭐냐면은 서울시 서울특별시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구리시가 이해당사자입니다. 현재 구리시가 속해 있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3주체의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가 필요한 절차인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저는 견제하고 있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의 언발란스한 이런 방식의 소위 행정 구역개편이나 합병이 아니고 그건 경기도라는 광역가치단체의 시장 도지사 또는 경기도 의회에서 일정 부분 행정적 필요가 하니까 북부권에 있는 10개 시군을 분도하는데 일반적인 도로 분도해 가지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소위 특별자치도로 분도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리시의 의사를 너희들 여기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본 바도 없었고 다만 그렇게 해서 한수 이북에 있는 10개 시군을 묶어서 분도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있는 대로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민투표로 붙여달라 달라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요구를 했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정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민 이렇게 분도해서 무슨 이점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서울특별시민 하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강도는 강해 보인다 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더라면 경기도나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분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가 한수 이북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가지 않고 경기도에 남아 있을게요라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는 없겠다. 이런 정도가 저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더 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입니다. 지난 50회 의정 브리핑을 하시면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히 하셨는데요. 앞으로 민선 8기 남은 2년을 위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는 향후 이 구리시 의회가 뭐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 됐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냥 의회 쪽 입장만 물어보시는 거죠. 집행부를 물어보시면 아 포괄해서 이제 뭐 의회만 2년을 거친 게 아니고 백경현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집행부도 인제 2년을 마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총체적으로 지난 2년간의 구리시를 평가할 때 아쉬운 점은 이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 또는 중간에 백경현 시장이 2년을 했지만, 그 전 시장들이 가지고 있던 장기 비전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당시에 전임 시장은 토평 그 벌을 월드디자인시티로 바꾸겠다. GWDC 사업으로 바꾸겠다.
또는 구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유효한 토지에 대해서 뭐 그게 랜드마크가 됐던 ICT가 됐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뭔가 시민들에게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뭔가 제시하는 비전들에 대한 추구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난 2년을 평가해 보면 결국 그렇게 추진되었던 전임 전전임 시장들이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그냥 아무런 성과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와중에 국가가 거기에 공공택지지구로 개발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버려서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1만 8천 세대의 아파트 1만 8천 호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기타에 시설이 들어오도록 이제 외부적으로 주어져 버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장기발전 과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총체적 평가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행부가 해 가는데 의회가 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까 자치단체장이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막 그림을 그리고 달려나갈 때 의회는 그렇게 달려 나가시다가는 다칩니다. 이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등등으로 뭔가 제어하고 아 이렇게 워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인데 도저히 뭐 달리지 않겠다는 말을 억지로 끌고 의회가 가서 여기 가서 물 먹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이 없었어요. 인제 그 점이 아깝고 특별히 의회와 관련해서는 뭐 큰 그나마 저기 없이 했는데 아까 제가 인제 한가지 아쉬움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의회 2년간의 성과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긴급현안질문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냐면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에 총체적으로 뭔가를 물어보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시정질문밖에 없어요. 근데 시정질문은 전반기 6월달에 1번 후반기 12월 달에 1번 이렇게 2번 밖에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시시때때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의회 본 회의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장 또는 집행부의 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현안들을 활발하게 물어봤으면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을 알려내고 뭔가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긴급 현안 질의를 1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더 이 긴급현안질의를 자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 그때그때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면 별내선 문제만 해도 모든 시민들이 6월 말에 개통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8월 달로 늦춰졌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주례 보고를 통해서 정도밖에 들을 수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본회의장에 시장 또는 국장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 뭐하는지 등등을 이렇게 시민들께 보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긴급 현안 질의제도거든요. 후반기에 제가 의원으로 돌아가면 적극 활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기자님 안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2가지 여쭙겠습니다. 브리핑을 아니 됐어요. 브리핑을 후반기에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후반기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거 요 2가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 브리핑은 원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취지를 어떻게 썼냐면 의장이 저희는 매번 그 회의규칙에 집행부와 주례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요일날 주례 보고를 들으니까 그 주례 보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님들께 알려드려서 시민들께 보도하겠다. 그래서 암만 해도 주례보고를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장이니까. 의장이 하고 뭐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언론인들께 알리는 그런 통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인제 많이 활용은 안 됐고 그냥 의장이 쭉 그냥 이제 의무처럼 내려와서 브리핑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저희가 무슨 회의 규칙이나 또는 어떤 매뉴얼 시스템상으로 만들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후반기 원 구성되고 의장단에서 의장님이나 또는 의장단에서 요 의정 브리핑의 순기능을 이해하시고 계속 이어가서 시민들께 알려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계속 유지가 될 듯 하구요. 또는 뭐 순기능이 별로 없어 보이고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작다 그러면은 뭐 없애더라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다. 중요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어떤 조금 처음에 그 이 원대한 꿈이 있었냐면은 저 국회에 가면 소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자님들이 거의 뭐 상주하시다시피 계시고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필요하다면 미리 공지해가지고 계신 기자님들 상대로 해서 브리핑해 드리고 또는 기자회견하고 하는 뭐 그런 그렇게까지 저희가 인원도 적고 공간이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의원님이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공간을 가끔은 사용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기자님들께 또는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으면 의장님의 후반기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여 이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책들은 매뉴얼화된 것들입니다.
아까 제가 전반기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입법 매뉴얼 같은 거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같은 경우는 회의 규칙에 딱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장이 바뀌고 구성체가 바뀌더라도 그건 매뉴얼대로 해나가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청년 인턴십이라든가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의 규칙 등등에다가 다 매뉴얼을 해 나가서 행여 의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여기 다시
이제 2년 전반기 의장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임기가 끝나서 내일 뭐 이제 관련해서 의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후반기는 어떻게 지금 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진행 상황이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진행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의회적으로는 인제 후반기 의회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후반기 의회를 책임질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본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로 내일 10시에 임시회를 열도록 337회죠 네 337회 임시회를 지금 소집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임시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쳐서 의장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건 의회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구리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 5분이시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3분이십니다. 그러면 국회의 예처럼 다수당 다수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중앙당과 도 당의 지침에 따라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의원 5명이 의원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그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의장단 후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렇게 결정되어진 의장단 들이 임시회에서 그러니까 의회 전체 회의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지침이어서 아마 1차적으로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늘 저녁에 아마 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민주 당에 의장단 후보가 결정될 거고, 저희 민주당은 내일 임시회 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장단을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속에서 어떤 지금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소속한 정당이 아니어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최종 확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의회를 책임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건 괜찮으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참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는 도 당의 지침에 보면은 전반기에 의장을 했던 사람은 가능한 후반기에 의장단에 안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 하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기 의장을 이번 일요일까지 6월 30일까지로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아마 제 임무는 종료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마 이 중에 거의 아마 50회 중에 많이 오신 분은 30번 이상 오신 아마 기자님들 계실 겁니다.
30번 이상 의정 브리핑에 오셔가지고, 보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던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구요. 또 홍보팀장님이 열심히 의회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저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도자료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 드렸는데 아까 황호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그 보도자료 기사로 만들어서 저희 구리시의회 활동 사항을 알려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으로서 이 정례 브리핑을 주재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반기 2년 동안에는 의원 권봉수로써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보도를 부탁드리고 시민들께 더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의원 권봉수로써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으로도 보도를 요청하는 저 보도자료 보내드리면, 많이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의원 권봉수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구리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잘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원들 욕 많이 먹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늘 저 언론에서 중앙 매체에서 다루는 기사 중의 하나가 뭐 지방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외국만 간다 뭐 하여튼 누구 하나 일탈이 생기면 지방의원들 일탈 있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건 대개 빙산의 일각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그야말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도해 주시고 거꾸로 시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되게 열악한 가운데 언론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의 수고를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 기자님 공평하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비가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예산적 한계라든가 어떤 제도적 한계라든가 양해해 주시고 아마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간 인연 맺었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보아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